노동계 "간접고용·무기계약 한계 나타나"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한다고 했지만 대구의 경우 무늬만 정규직인 간접고용형태로 전환해 누락자가 많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민노총)는 16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의 전국 최하위 수준 임금과 높은 청년실업률 해소 방안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에서 시작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노동존중, 비정규직 제로가 아닌 공공부문부터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나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중 1단계는 올해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대구의 경우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차별을 받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일이 많은 데다가 자회사 소속이라며 직접 고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라는 것이 민노총의 설명이다.
이재식 공공운수노조대경본부 본부장은 "우려한 것 이상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성과가 지지부진하다"면서 "하루빨리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지난달 기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대구·경북지역 79개 공공부문 기관의 기간제 5265명 중 4864명(79%)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면서 "각 기관에서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sos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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