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현재까지 순조롭다. 정작 궁금한 것은 이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금의 상황을 이끌어내는 걸 언제부터 결심했을까. 그리고 그가 그리는 ‘핵 없는 북한’의 경제부흥 로드맵은 과연 무엇일까.
“언제나 늘 마음뿐이었고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 해를 보냈는데 올해에는 더욱 분발하고 전심전력하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 할 결심을 가다듬게 됩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다. 신년사는 형식과 체계에서 매년 비슷한 영역과 부문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를 담고 있다. 그런데 이 신년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뜻밖의 개인적 소회를 밝히는 ‘고백’이 들어 있는 것이다. 예년의 신년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대목이다.
사실 경제부흥에 대한 열망은 그의 공개된 첫 육성연설에도 들어 있다.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그는 선군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 사회주의의 풍요와 부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당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연설한다. 그리고 정립된 노선이 이른바 ‘핵·경제 병진노선’이다. 올해 1월 1일 신년사에서도 그는 병진노선을 언급한다. 그는 북한이 달성한 ‘핵무력’이 “전체 인민이 장구한 세월 허리띠를 조이며 바라던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이라며 “생존을 위협하는 제재와 봉쇄의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우리 당의 병진로선을 굳게 믿고 절대적으로 지지해주고 힘 있게 떠밀어준 영웅적 조선 인민에게 숭고한 경의를 보낸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과 잇단 북·미 접촉으로 급진전한 ‘비핵화 조치’를 대내적으로 김 위원장은 어떻게 설명할까. 4·27 남북정상회담을 6일 앞두고 열린 노동당 7기 3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당의 병진로선의 승리가 이룩됨으로써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갖추기 위하여 허리띠를 조이며 간고분투하여온 우리 인민의 투쟁이 빛나게 결속되었다”며 “핵개발의 전 공정이 과학적으로, 순차적으로 다 진행되었고 운반·타격 수단들의 개발사업 역시 과학적으로 진행되어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실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도 필요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부 핵실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치었다”고 말한다. “핵무력을 완성했으니 더 이상 실험을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이지만 완성되었다고 선언한 병진노선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대신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집중하는 것이 우리 당의 새로운 노선”이라고 천명한다.
“사실 지금의 변화는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처럼 보이는데,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지원을 받겠다는 것은 아버지 때부터 저울질해오던 것이다.” 북한 연구서 〈주체의 나라 북한〉을 펴낸 강진웅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이다. 그는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것도 큰 계기가 되었는데,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를 비롯해 역대 대통령이 해결하지 못한 치적’에 트럼프가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을 포착하는 찬스도 놓치지 않았다.”
김정은 행보 두 키워드 ‘관광, 원산’
조선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혁명활동보도’라는 카테고리로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을 모아놓았다. 우리에게 알려진 두 차례의 남북회담, 그리고 북·미회담을 앞두고 숨가쁘게 진행해온 미국, 중국, 러시아 측과의 외교활동 이외엔 어떤 행보를 보였을까. 이른바 ‘현지지도’라고 이름 붙여지는 그의 활동은 내치, 그러니까 북핵 없는 경제발전이라는 새로운 노선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가늠자다. 5월 24일, 김 위원장은 원산만 일대에 완성된 고암-답촌 철길을 현지방문했다. (5월 31일, 〈로동신문〉이 이 철길 개통식을 1면 머리기사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5월 26일, 〈로동신문〉은 다시 김 위원장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남북정상회담 직전인 4월 23일에는 황해북도에서 발생한 중국관광객 버스 전복사고와 관련, 중국대사관을 방문해 위문을 하고 부상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방문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의 세 가지 행보에서 공통되는 키워드는 둘이다. 관광 그리고 원산.
원산갈마관광단지 공사장을 방문한 김 위원장은 명사십리 해변가에 늘어선 건설장을 보며 명년 태양절, 그러니까 김일성 생일인 2019년 4월 15일까지 완공할 것을 지시한다. 김 위원장은 어떤 계획을 그리고 있는 걸까.
〈주간경향〉은 북한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관리위원회가 지난 2016년 작성한 ‘원산시 중동 토지종합개발대상’ 투자제안서를 입수했다. 이 제안서는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은 우리 당(조선노동당)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며 “머지않은 장래에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는 동북아시아 지역 나아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관광지대로 변모되어 ’동방의 진주’로 빛을 뿌리게 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것은 가능한 이야기일까.
제안서는 관광입지로서의 ‘원산’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원문대로 표기) “원산시를 중심으로 비행기로 3시간 거리 내에 베이징, 상해, 도꾜를 비롯하여 인구 1000만명 이상의 대도시가 여러 개나 된다. 원산항은 중국, 로씨아,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항구들과 배길로 련결되어 있으며, 원산시는 우리나라의 동해지구와 서해지구를 련결하는 철도와 도로의 분기점으로서 교통조건이 매우 편리하다.” 문서는 이곳을 찾는 관광객 수를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 “가까운 기간에 년간 100만명 정도, 전망적으로 500만~1000만명의 관광객이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개장 초기에는 100만명, 최대 연간 1000만명이 원산을 찾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스페인 관광장관이 이런 말을 한 적 있다. ‘중동에 매장된 석유보다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는 게 한국의 관광자원이다.’ 사실이다. 한국의 관광자원이 풍부해서가 아니다. 지리적 위치가 그렇다. 북한도 관광이 풀리면 마찬가지일 것이다.” 경희대 관광대학원장을 맡고 있는 이기종 교수의 말이다. “제일 좋은 관광지는 마음을 먹으면 수시로 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우리를 기준으로 미국이나 유럽은 12시간 넘게 가야 한다. 평생 한두 번 가는 게 대부분일 것이다. 가는 데 서너 시간 거리가 관광하기에 제일 좋은 권역이다. 한국은 여행 가시권에 있는 사람들이 약 20억명이다. 그래서 지리적 위치가 좋다는 것이다. 스페인은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지만 서너 시간 내의 거리에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5억밖에 안된다.” 이 교수에 따르면 제재가 풀리고 개방된다면 연간 1000만명 방문이 비현실적인 목표치가 아니다. “사드 이전 한국을 찾던 중국여행객 수가 연간 800만명이었다. 앞으로는 1000만을 넘을 것이다. 북한에 관광인프라가 구축되면 한국만 오라는 법은 없다.” 실제 중국 국가여유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해외여행을 떠난 중국사람들은 1억2200만명이었다. 전세계 여행객 총수의 10%다. 여행객 10명 중 한 사람이 중국사람인 셈이다. (삼정KPMG 대북 비즈니스센터, 〈북한 비즈니스 진출전략〉 참조)
흔히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 산업의 총체로 정의되는 관광산업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고, 또 친환경사업이라 ‘굴뚝 없는 산업’으로 불리기도 한다. 실제 관광산업은 과거 폐쇄적이었던 사회주의 국가들(중국, 베트남, 쿠바)이 경제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사업이기도 했다. 북한은 이들 사회주의 국가의 ‘경험’을 벤치마킹한 것일까.
“1995년 원산을 처음 방문했다. 흔히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밝은 모래’여서 ‘명사(明沙)’라고 착각하는데 사실 바람이 불면 모래에서 우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울 명(鳴)자를 쓴다. 장관이었다. 명사십리뿐 아니라 금강산에서 해금강, 원산갈마지구까지 묶는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면 꽤 성공할 것이다.” 안양대 통일사회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장용철 교수의 말이다. 그는 북한의 문화유적, 특히 불교문화재의 권위자다. 내금강과 외금강의 불교사찰을 여러 차례 답사했다. “예를 들어 분단 전 ‘4대 사찰’ 중 하나였던 표훈사는 사명대사 부도도 있다. 묘길상, 보덕암 같은 불교문화재는 스토리텔링 소재도 풍부하고….”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 최단기간 내 완공’은 김 위원장의 올해 신년사에도 거론되어 있는 부분이다. 장 교수는 덧붙였다. “그냥 현지지도가 아니라 더 거시적으로 봐야 한다. 송도국제도시처럼 원산을 국제관광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국제제재가 해제되면 당장 시작할 수 있게 자력으로 건설하는 중이다.”
“1년 1000만 관광객 유치 가능하다”
김 위원장이 ‘현지지도’에서 설정한 완공목표일은 내년 4월 15일이다. 채 1년도 안 남았다. “김 위원장은 관광대국인 스위스 유학 경험이 있다. 거기서 보고 배운 것이 있다. 관광이야말로 자기 나라에 딱 맞는 발전수단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심상진 경기대 관광경영학과 교수의 말이다. “2013년 지은 마식령 스키장도 얼핏 보면 ‘당장 인민이 굶는데 무슨 미친 짓이냐’고 할지 모르지만 남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목표였다. 물론 유엔 제재가 풀리기 전엔 어렵다. 그런데 사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봐도 관광을 막는 대목은 없다. 대량의 현금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데, 그 전에는 현대에 몰아줘서 그렇지 관광객 개인이 각자 입장료, 비자피를 내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6월 5일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한·미 외교소식통의 말을 빌려 김 위원장의 서한을 들고 미국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백악관 면담에서 원산 일대에 카지노 등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투자지원을 요청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카지노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사업이었다. 그의 책 〈거래의 기술〉엔 그가 어떻게 애틀랜틱시티의 카지노호텔 ‘트럼프 플라자’와 ‘트럼프 캐슬’을 갖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남는 문제. 왜 하필이면 원산일까. 마식령 스키장 건설 당시 김 위원장의 고향이 원산이기 때문이라는 설이 돌았지만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북한 공식문헌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심 교수는 앞서 투자제안서에 언급된 교통의 요지라는 것에 더불어 풍부한 먹거리를 꼽았다. “실제로 가서 보면 먹을 것이 엄청나게 풍부한 지역이다. 산에서는 송이버섯이 나오고 바다에서도 잡히는 것이 많다. 산해진미에다가 날씨도 온화하다.”
탈북자 출신인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는 5월 2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올린 기고 글에서 “갈마반도의 크기는 세계에서 카지노가 가장 발달한 마카오와 비슷하다. 마카오는 1년에 35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카지노로 300억 달러 넘게 벌어들였는데 이것은 북한의 1년 무역총액의 10배가 넘는다”며 “마카오의 10분의 1만 되더라도 연간 30억 달러를 벌어들이기 때문에 타산 맞는 사업으로 북은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카지노산업은 국민을 도박중독자로 만들고, 검은 불법자금을 세탁해 통제를 어렵게 하고, 성매매와 같은 음성산업을 키우기 때문에 중국이나 한국, 일본 등은 합법화하지 않는 산업”이라며 “북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면 다른 나라 사람은 도박 중독자가 되든 말든 자신들은 돈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사실일까. 실제 이미 북한에는 평양의 양각도 호텔, 나선의 엠퍼러 오락호텔 등 3~4곳에서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책 〈거래의 기술〉을 보면 인상적인 대목이 있다. 도박에 대한 ‘트럼프의 생각’이다. “나는 도박에 대해 도덕적인 저항감을 별로 느끼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도박에 대한 반대의견이 대부분 위선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뉴욕 증권거래소야말로 오히려 세계 최대의 도박장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다. 뉴욕 증권거래소가 보통 도박장과 구별되는 유일한 점은 도박사들이 푸른 줄무늬 양복을 입고 가죽가방을 가지고 다닌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걸까. 결국 회담장에서 마주보고 앉게 될 두 정상의 ‘케미’는 과연 어떨까.
북한 경제 전문가인 양문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미회담에서 핵폐기와 보상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제재가 한꺼번에 풀리는 것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풀릴 수밖에 없다”며 “지난 2016년 3월 이후 지속되고 있는 ‘대북제재 2270’ 이전 상황을 보면 확실히 관광이 그나마 투자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략물자에 대한 국제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인프라 해외투자는 풀리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의 최근 행보를 보면 자신들이 우선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데까지 개발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인데, 현재 북·미관계 진전속도 등을 보면 아주 무리한 계획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금의 ‘비핵화 이후 북한 경제 전략노선’으로 비춰볼 때는 비교적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북한 출신 창업주 한국기업 대북진출은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명예회장만이 아니다. 창업자가 이북 출신인 기업들은 많다. 아모레 퍼시픽, 샘표, 오뚜기, 남양유업, 삼양식품, 신도리코, 에이스침대, 삼천리, 유한양행…. 경남 진주와 의령 출신인 LG, 삼성가 등을 제외하면 ‘거의 전부 다’로 착각할 정도다. 역대 남북정상회담이 있을 때마다 이 북한 출신 창업주 기업들이 주목받았다. 대북사업에 이들이 우선순위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실제 그럴 분위기였다. 지난 2000년 당시 전경련 산하에 이북 출신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고향투자사업협의회’라는 협의체가 만들어졌다. “대북투자 선점이나 이익보다는 떠나온 고향에 좋은 일이라도 해보고 싶다”는 취지였다. 그리고 18년. 모임은 흐지부지됐다. MB정권 시절 5·24조치와 특히 박근혜 정부 시기 개성공단 폐쇄라는 극약처방으로 그나마 개별기업 차원에서 진행하던 대북지원사업도 2016년을 거치면서 다 끊어졌다. 당시 협의체에 참여했던 한 기업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 준비하거나 논의하는 내부 분위기는 없다. 북·미회담이 끝나고 실제로 대북제재가 해제되는 분위기가 있으면 서서히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2013년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해 중앙급 경제특구 5개, 지방급 경제특구 등 총 27개의 특구 및 개발구를 지정했다.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지역연고가 있는 남한기업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기업은 금강산, 개성관광을 진행했던 현대아산이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그룹 차원에서 TF를 만들어 상황을 공유하고 세밀한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중단되기 전까지 금강산 관광산업에 현대아산을 비롯한 우리 측이 투자한 액수는 모두 1조2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뒤 정부 자산은 몰수했고, 민간 자산은 동결했다. 현대아산이 갖고 있던 부두나 숙소, 온정각의 일부 지분 등은 동결된 셈이다. 백천호 현대아산 본부장은 “지난 10년 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준비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당국 간 좋은 결실을 맺으면 사업 재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2016년 완전 중단되기 직전까지 현대아산은 매년 시설점검을 해왔다.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정몽헌 회장 기일(8월 4일)이나 금강산관광 개시일(11월 18일)을 전후로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현대아산 주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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