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유남석 헌법재판관(61·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내달 19일 임기가 끝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유 재판관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을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 및 수석부장연구관으로 근무했다"며 "여기에 헌법재판관 경험까지 더해 헌법재판과 재판소 행정에 두루 정통하다"고 평했다.
이어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새로 임명될 5분의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 30년을 시작할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오는 9월19일이면 5명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된다. 그래서 신임 헌재소장은 새로 시작하는 헌법재판관 5분과 함께 안정적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유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 경력, 실력과 인품에 비춰 헌재소장으로서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을 내렸다"며 "며칠 있으면 헌재는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을 이끌었고 앞으로도 헌법의 수호자로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총 9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관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 중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후보자를 임명한다. 헌재소장은 이들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된다.
유 헌재소장 내정자는 헌법재판과 이론·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김 대변인은 "오는 9월19일이면 5명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된다. 그래서 신임 헌재소장은 새로 시작하는 헌법재판관 5분과 함께 안정적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유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 경력, 실력과 인품에 비춰 헌재소장으로서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을 내렸다"며 "며칠 있으면 헌재는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을 이끌었고 앞으로도 헌법의 수호자로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총 9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관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 중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후보자를 임명한다. 헌재소장은 이들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된다.
유 헌재소장 내정자는 헌법재판과 이론·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전남 목포 출생으로 서울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헌재 파견 연구관, 2008년 헌재 수석부장연구관을 지냈다. 또 헌법을 공부하는 판사들의 모임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고,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와 학문교류를 증진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했다.
김경은 기자 silv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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