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타이밍 놓쳐, 규제 완화가 ‘악수’보다 낫다”
김 의원은 29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지난해 8·2대책 이후 지금까지 나온 정부 정책 핵심은 대출을 막아서 집 못 사게 하고, 세금 많이 물리고, 재건축 못하게 하는 것이다. 투기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정책의 가장 큰 효과는 거래 가능한 매물이 대폭 줄어드는 것”이라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가구당 주택담보대출이 한 건으로 제한되고 만기연장이 안 된다. 다르게 해석하면 대출 받아 집 사야 하는 서민, 중산층은 집 사기 어려워지고 자기 돈 갖고 사겠다는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7일 정부가 내놓은 공급 확대 정책과 관련해 “지금 공급 부족은 사람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상품으로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인데 정부 발표에는 정확한 입지나 주변 환경 자체를 알 수 없다. 깜깜이 공급 정책이다. 또 공급이 현실화하려면 빨라도 2년 이후이고 4~5년 후가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불안한 사람들은 정부 정책 믿고 살던 집 팔아서 전세로 옮긴 분들, 집 구매 연기한 분들이다. 부동산에 관심 없던 분들도 ‘지금 안 사면 나만 손해 보는 것 아닌가’ 하며 너도나도 부동산 시장에 기웃거린다. 그리고 거의 4년이나 걸리는 공급 대책을 갖고 지금 기다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공급이 줄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정부 정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타이밍은 놓쳤다고 생각된다”며 “규제 지역 안에서도 숨통이 필요한 부분은 규제를 다시 거둬들이는 게 필요하다. 지금보다 더 악수를 두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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