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장관 30% 비율 유지…현역 입각으로 친정체제 강화
- 교육·국방은 문책성 경질…산업·고용은 성과 위해 관료 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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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후속개각의 키워드는 크게 3가지로 집약된다. △개혁과 쇄신 △여성인재의 전진배치 △관료 중용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풀이된다. 이를 통해 문재인정부 2기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이뤄나가면서 개혁에도 보다 속도감을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인사검증이 마무리되는 대로 1∼2주 내에 후속 장관인사도 추가로 단행할 예정이다.
◇정책추진 혼선과 잡음에 문책성 경질…교육·국방·산업·고용 교체로 쇄신 의지
이번 인사는 문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개각이다. 외교안보라인의 경우 큰 폭의 변화없이 유임을 선택했지만 5개 부처 수장을 교체했다. 개각 대상이 된 부처를 보면 바뀔 만한 부처가 바뀌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교육부, 국방부, 산업부, 고용부 등의 경우 현 정부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일거나 부처 수장의 부적절한 언행이 논란을 빚은 곳이다. 사실상 문책성 경질인사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교육부와 국방부는 부처 수장이 정책 혼선으로 리더십에 적잖은 상처를 입은 만큼 교체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대입제도 개편의 혼선에 따른 국민적 반발이 적지 않았다. 또 유임설과 경질설이 엇갈렸던 송영부 장관의 경우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동의 악재를 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의 개혁의지는 차관급 인사에서도 두드러진다. 특히 방위사업청장에 감사원 출신의 왕정홍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방산비리 척결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박근혜정부 특별감찰관이었던 이석수 변호사를 임명한 것은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성장관 비율 30% 유지…교육부 장관에 유은혜·여가부 장관에 진선미 발탁
여성인재 중용이라는 문 대통령의 인사철학도 빛났다. 교육부 장관에 유은혜 의원, 여가부 장관에 진선미 의원을 각각 발탁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부총리에 여성이 기용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특히 ‘여성장관 비율 30% 유지’라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2기 내각에서도 지켜지게 됐다.
현역의원 불패신화를 감안해 유은혜·진선미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를 전제로 하면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의 여성 장관은 기존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5명이다. 장관급으로 격상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까지 포함하면 여성장관 비율은 31.6%다. 아울러 신임 문화재청장에 언론인 출신의 문화전문기자인 정재숙 후보자를 발탁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아울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임명된 양향자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의 경우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직접 영입한 인물이다.
◇산업부와 고용부에 정통관료 출진 전진 배치…소득주도성장 논란 속 안정 선택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정통관료를 배치한 것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고용부와 산업부의 경우 각종 정책추진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적지 않았고 부처 수장들의 존재감도 미비했다는 평가다. 김의겸 대변인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산업정책에 정통한 관료로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 과제들을 차질 없이 해결하고, 규제혁신, 신산업 창출,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고용·노동 분야에서 30여년을 근무한 관료 출신으로 해박한 지식과 논리적인 설득력을 바탕으로 한 정책조율능력과 추진력, 소통을 중시하는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일자리 창출, 임금격차 해소,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원 등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현안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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