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저녁뉴스]

정부가 오늘 470조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예산도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대학생 장학금 등에 역대 최고액인 75조 2천억 원이 책정됐는데요. 하지만,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공영형 사립대 사업은 예산이 전액 삭감돼 '공약 퇴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교육예산은 75조 2천억 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7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세입 여건이 좋아지면서 유아와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재정교부금이 6조 2천억 원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교육부는 올해에 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초등돌봄교실 700곳을 늘리는 데 21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고등교육 예산도 늘었습니다.

국가장학금에 4조 원 가까이가 책정됐고, 국립대 육성사업비로 1500억 원,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정지원금도 5600억 원을 편성하는 등, 대학에 들어가는 예산은 올해보다 4천500억 원 이상 증액된 9조 9천5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내년 시범사업이 예정됐던 '공영형 사립대' 정책은 교육부가 제출한 예산 800억 원을 기재부가 전액 삭감하면서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영형 사립대 정책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대신 공익 이사를 파견해 사립대의 공공성을 높이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때문에 교육계에선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후퇴가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귀옥 상임공동의장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청와대는) 기재부에 의해 전액 삭감된 예산을 전액 복원시키고 대통령의 공약대로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정책을 확대 시행하라."

교육부는 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졸 청년들에게 1인당 3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대학에 진학하면 학기당 평균 320만원의 장학금을 주는 사업에 1천35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