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아리형 계급 구조로…부분 모병제 등 대안 만들 때
[윤지원 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교수] 국방안보 환경 변화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부분 국가들이 직면한 저출산 시대 인구 감소 추세다. 인구 감소는 징집제 하에서 군 입대 병력자원에 큰 영향을 미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대부터 현저하게 줄어든 출산율로 인해 15~29세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그 결과 2040년 기준 15~29세 총 인구 수는
우선 국방부는 국방 인력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했다. 국방 인력은 군에서 근무하는 군인(장교·부사관·병)과 민간인력(군무원·민간 근로자)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방개혁2.0에서는 국방 인력을 군에서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포괄해 총 정원으로 관리하는 개념으로 확장했다. 국방부는 이미 2006년 국방개혁 추진 이후 6만4000명의 상비병력을 감축했다. 이에 더해 문재인 정부는 상비병력을 현재 61만8000명에서 50만명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간부 증원 중심의 병력 구조를 개편해 군무원 등 민간인력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전투부대는 숙련된 장교와 부사관 중심으로 개편되고 간부 비율이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비전투 분야에서 운영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전문성이 높은 민간인력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민간인력은 현재 3만4000명에서 5만5000명까지 늘어나 현재 5% 수준인 국방인력 중 민간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10%까지 증가한다.
국방부가 수립한 국방 인력 구조 재설계의 방향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전투 분야로 분류되는 군수·행정·교육 등에는 군무원을 포함한 민간인력이 중심이다. 비전투 분야에서 정보분석·보안·정비·예산 편성 등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직위는 군무원으로 대체하며 전산·시설관리·어학 등 민간 전문성 활용이 용이한 분야는 민간근로자로 대체한다. 민간인력으로 전환되는 직위 중 일부는 해당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예비역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비전투 분야에서 민간인력으로 대체한 군인 정원은 전투 부대로 전환해 전투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GOP사단, 기계화사단, 동원·향토사단, 특전사, 해군 함대사, 공군 비행단 등 전투 부대 유형별로 적정 간부 비율을 검토한 뒤 차등화 해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장교와 부사관의 계급구조도 획기적으로 변화된다. 기존의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우수한 간부 충원은 점점 어려워지는 반면, 숙련 간부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대량 획득·단기 활용’의 피라미드형은 장교와 부사관의 단기 활용으로 숙련된 전투력과 기술력의 손실을 가져온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구조에서 향후 하위계급을 줄이고, 중간계급을 늘려 ‘소수 획득·장기 활용’이 가능한 항아리형 계급 구조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의 국방 인력 구조 재설계안을 종합하면 미래 전장 환경 변화와 가용 병역자원 감소, 상비 병력 감축 등 상황 변화에 대응하고, 비전투 분야에서의 민간인력을 적극 활용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한 예산 소요 증가를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다. 군인은 숙련된 전투력에 집중하는 구조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국방 인력 구조 재편을 위해 여군 인력 확대 및 이들에 대한 근무 여건 조성, 항아리형 계급 구조 전환 과정에서 과도한 계급 상향 억제, 감축된 군인의 군무원 채용 기회 확대, 임기제 군인 비율 확대, 군무원의 교육·근무여건 등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방개혁2.0이 성공하려면 이같은 다양한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안정적인 예산 확충이 뒷받침 돼야 한다.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방식의 병력 수급 제도도 검토해 볼만하다. 북한 비핵화와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로 위협 요인이 감소한다는 전제 아래에서다. 인구 급감으로 적정 병력 규모 유지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타 국가에서 실행 중인 ‘부분 모병제’ 도입 등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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