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추경 집행 저조…정원도 못채워”

입력2018.08.24. 오전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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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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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2017년 예산결산 문제점’ 지적

생계급여예산 135억원 더 타냈지만
쓰지도 못하고 남은 돈 무려 300억
추가경정예산 군무원만 340명 증원

‘생계급여 예산 135억원 더 타냈지만 못쓰고 남은 돈이 300억원. 일자리 늘린다며 기존 정원도 못채우고 추가경정예산 요구해 군무원만 340명 증원. K2 소총 추가로 구입하며 규정 무시… ’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분석한 문재인 정부의 2017년 예산 집행 실태다. 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추가경정예산 11조원을 포함한 406조6000억원을 집행했다. 국회는 지난 21일부터 상임위원회을 일제히 열고 정부 집행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예산 심사를 앞두고 각 의원실에 배포한 449페이지 분량의 ‘2017년 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 사업’에 따르면 쓰지도 않고 예산만 받아챙긴 일이 부처를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 전년보다 증액되고 추경예산까지 더해졌지만 불용예산이 늘어나는가 하면, 증가한 예산의 집행률은 저조하고 예산집행에 규정까지 무시하는 것도 예사다.

우선 예산이 모자란다며 추경을 했지만, 기존 예산도 다 못쓰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추경안 심의 당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3만명에 대한 2개월 분의 생계급여 지급이 필요하다’며 본예산 3조6702억원에다 추경을 통해 135억원을 더 타갔다. 하지만 추가로 얻은 135억원은 결국 쓰지 못했다. 예산은 300억원이 남았다. 복지부는 결국 남은 돈의 일부를 당초 취지와는 달리 양곡할인 사업으로 조정해 사용했다.

국토교통부는 추경을 통해 300억원의 예산을 받아 ’코워킹커뮤니티조성‘, ’상가리모델링 사업’, ‘공동주차장 설치사업’, ‘창업자금 지원‘사업 등 수요자중심형 재생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창업자금지원 사업과 상가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률이 0%다. 국토부가 64억원을 받아 시작한 주거 환경관리사업 역시 실집행률이 20.5%로 저조했다.

일자리를 늘린다며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적이 저조한 경우도 있다. 국방부는 육군, 해군, 해병, 공군 등에서 일하는 군무원 340명을 추가 채용한다며 추경시 기존의 다른 사업으로부터 15억원을 전용해 편성했다.

하지만 2017년말 기준 군무원 인력 운영률을 보면 추경 편성 당시 밝힌 인원 340명을 초과한 706명이 정원에서 모자란다. 추경인원도 채용을 못했을 뿐더러 기존 정원도 다 못채운 것이다. 중소기업벤처부의 ‘청년상인육성’사업도 마찬가지다. ‘청년상인 창업지원’은 실집행률이 63.3%에 불과하고, 청년몰 사업의 예산 집행률도 68.6%다.

자료에 따르면 법과 규정을 무시한 예산 집행 사례도 빈번하다. 관세청은 ‘관세공무원 역량강화’ 사업을 한다며 2억6000만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결산 결과 배정예산을 초과한 총 4억7000만원을 집행했다. 관세청은 부족한 재원 2억5000만원을 타 사업의 재원을 활용해 충당했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규정 예산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방위사업청의 장비보강사업도 마찬가지다. 방위사업청은 부족장비 보충과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920억원을 편성했고 이중 770억원을 집행했다. 신형K2C1 소총을 1000대가 넘게 교체하는 대규모 사업에는 국회 심의가 필요하지만, 이 절차 없이 진행됐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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