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2.0 국방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방안 본격 추진
□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의 과거 불법적인 댓글사건과 2016년에 발생한 국방망 해킹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엄중하게 인식,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사이버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심층 검토한 결과, “국방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영토‧영해‧영공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가지는 것과 같이 주권국가의 핵심과업이라 할 수 있다. 세계 다수 국가들이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집중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도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 국방부는 합법성, 효과성, 유연성을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국방사이버공간에서의 절대적 우위를 달성한다”는 도전적인 비전을 제시하였다. 조직, 인력, 전력, 제도 등 네 가지 분야의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10대 실행과제를 도출하였다.
□ “국방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본연의 임무 중심으로 사이버사령부 조직‧기능 전면 개편
？부대 명칭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하고, 합동부대로 지정하여 합참의장의 지휘하에 사이버공간에서의 작전사령부로서 위상 정립
？정치적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사이버심리전’ 기능은 완전 폐지하고, 본연의 임무인 ‘사이버작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보강
？미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될 사이버전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핵심역량을 갖춘 인력 지속 확보 및 부대 규모 점차 확대
② 조직별 임무 명확화 및 업무체계 정립
？국방사이버안보에 대한 조직, 제도, 예산은 국방부가 총괄 수행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 유지
？국방사이버공간에 대한 침해대응을 군사 대응행동인 ‘사이버작전’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합참 주도 하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정립
* 지상‧해상‧공중작전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전장에서의 군사작전 개념으로 이해
③ 우수 사이버인력 확보 및 정예 사이버전사 양성
？장교‧부사관의 ‘사이버전문특기’를 신설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간 우수인력의 군무원 채용을 확대하여 인적 역량 강화
？학군협약을 통해 획득한 사이버전문사관 장교들의 군내 효과적‧장기적 활용방안 마련
？국방 사이버환경과 유사한 형태의 ‘사이버전 훈련장’을 구축하고, 다양한 실전적 훈련으로 정예 사이버전사 양성
④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고도화 및 사이버작전 수행체계 구축
？사이버 다중 방어체계 운용 개념 정립, 위협 대응체계 고도화
？‘상황판단-결심-대응’ 등 작전요소별 지원 가능한 작전 수행체계 구축
⑤ 급속한 ICT기술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기술 변화에 적기 대응 가능한 사이버분야 별도의 획득제도 검토, 사업관리 및 기술지원 전담기관 신설방안 검토 등
□ 국방부는 올해 내에 규정 정비와 같은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모든 과제들을 단기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특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낼 계획이다.
□ 이번에 발표한 “국방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방안”에 포함된 과제들 외에 일상적 과제들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ㅇ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군내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내부자에 의한 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신상필벌함으로써 나가서 싸우기 전에 내부를 단단히 지키는 군 기강을 확립하여야 한다.
ㅇ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구축을 위한 노력과 함께 불법적인 침해 자체를 범죄시하는 국제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협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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