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작전사령부로 임무 및 기능 완전 개편
- 조직·인력·전력·제도 개선 통해 국민의 신뢰 회복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불법적인 댓글사건과 국방망 해킹사고 등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국군사이부사령부가 사이버작전사령부로 이름을 변경하고 조직과 기능을 전면 개편한다. 특히 정치 관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 심리전 기능을 폐지한다.
국방부는 9일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사이버사령부 임무와 기능의 전면 개편을 포함한 10대 실행과제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사이버 공간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영토·영해·영공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갖는 것과 같이 주권국가의 핵심과업”이라면서 “세계 다수 국가들이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집중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도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정치적 논란의 중심이 됐던 사이버 심리전 기능은 완전히 폐지하고, 본연의 임무인 사이버 작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 및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 사이버 공간에 대한 실시간 상황 인식과 관리 강화를 위해 작전센터를 신설할 것”이라면서 “또 사이버 정보수집 및 작전수행 등 임무별 작전단도 편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사이버사령부는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대선을 앞두고 ‘댓글 공작’을 벌여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국방 사이버 공간에 대한 침해대응을 군사 대응행동인 ‘사이버작전’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합참 주도 하에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지상·해상·공중작전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전장에서의 군사작전 개념을 마련한다는 얘기다. 또 장교·부사관의 사이버 전문특기를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간 우수인력의 군무원 채용을 확대해 인적 역량도 강화한다. 학군 협약을 통해 획득한 사이버 전문사관 장교들의 군내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국방 사이버 환경과 유사한 형태의 사이버전 훈련장을 구축해 다양한 실전적 훈련을 진행한다.
이밖에도 사이버 다중 방어체계 운용 개념 정립과 위협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급속한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올해 내에 규정 정비 등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모든 과제들을 단기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군내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내부자에 의한 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신상필벌함으로써 나가서 싸우기 전에 내부를 단단히 지키는 군 기강을 확립할 것”이라면서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구축을 위한 노력과 함께 불법적인 침해 자체를 범죄시하는 국제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협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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