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9월 7일(금)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 박시영 시사평론가
- "지금은 남북 관계의 타이밍 아닌 경제 민생의 타이밍"
- "정부의 아마추어적 대응이 불확실성 부추겨"
- "한국당, 지지층 결집 호재임에도 거친 언사로 비호감층 거부 정서만 키워"
- "한국당 내년 1월 전당대회할 경우 황교안이 김무성 이길 것"
▷김원장 : 여의도 사사건건. 날 선 분석으로 정평이 난 분들이시죠.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 그리고 박시영 윈지코리아 부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나온 게 있고 오늘 나온 게 있는데 공통점은 둘 다 내림세가 계속됐다는 것이고요. 일단 얼마나 떨어졌는지 보겠습니다. 한국갤럽 것입니다. 오늘 나온 겁니다. 아시다시피 4.27 판문점 만남이 있었던 이후부터 계속 내리막입니다. 49%, 그러니까 50%가 깨졌습니다. 그렇죠?
▶박시영 : 지방선거 이후에 계속 하락세인데요. 갤럽조사에서는 사실 척도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2점 척도를 사용하는데 잘하느냐, 못하느냐. 보통 여론조사에서는 4점 척도를 주로 사용합니다. 매우 잘하느냐, 대체적으로 잘하느냐, 대체로 잘 못하느냐, 매우 잘 못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쪽도 아니다. 압박이 세게 들어가니까 그게 한 5% 정도 나왔어요, 이번 조사에 보면. 그래서 상대적으로 갤럽조사는 조금 낮게 나오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리얼미터에 비하면.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경제 민생보다는 남북 관계와 적폐 청산에 주력한다는 인상이 있는 것 같고요, 국민들 눈에는. 그리고 특히 이제 최저임금 후유증이 좀 큽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또 경제위기론 이런 심리전들이 좀 먹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부동산 급등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대통령 지지도가 하락세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원장 : 그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문제도요.
▶박상병 : 좀 특기 할 만한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잘한다라고 하는 긍정이 최하입니다, 최하. 49%고요.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진 거고. 국정수행을 못한다, 부정은 가장 높았습니다, 지금이. 이거는 간단한 수치가 아니에요. 42%, 부정이. 그러니까 못한다는 여론이 가장 높은 수준이고 지금은 잘한다는 얘기도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가 그동안에 쭉 추이를 봤습니다마는 왜 그럴까를 봐야 될 텐데요. 저는 결정적으로는 최근에 저도 바깥에 나서 많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특히 서민 경제와 관련해서는, 서민 경제와 관련해서는 비판, 비난의 수준이 아니고요.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비명입니다. 밖에서 월급을 받고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이른바 서민 경제는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지지하느냐. 지지할 수가 없는 거죠, 당장에. 그러니까 그 여론이 반영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어려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시영 : 그런데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 한마디 이제 보태고 싶은데요. 실제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봅니다. 무엇을 물어보냐면 경제 상태가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보통 이하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경제위기론 이거에 대해 공감하냐 하면 공감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실제 경제 상태에 비해서 경제위기론이 굉장히 많이 퍼지면서 불안감들이 많이 형성돼 있고 현실에 대한 불만이 극대화되는 이런 효과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보수 야당의 공세, 보수 언론 매체의 집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도 이런 것들도 영향을 꽤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상병 : 우리가 지표를 얘기할 때 지표가, 저도 그 지표를 학자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지표를. 그런데 지표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곳곳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제가 방송에 나가다 보니까 얼굴이 좀 알려져 있지 안습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정말로 문 닫고 싶다고. 절규를 합니다, 절규를. 오죽했으면 그럴까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도 보니까 지금 보라고. 그러니까 자영업이라든지 동네 골목상권이 거의 폐허가 되는 이런 상황을 정부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체감 경기에 민감한 서민 경제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 단순히 수치를 갖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양극화가 커지는 이런 정도를 이미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문제가 정부가 극단적인, 그러니까 아주 최선의 정책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는 지지율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자체가 앞으로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김원장 :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매체의 보도만 보면 곧 외환위기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듭니다. 곧 나라가 망할 것처럼 요 며칠 간의 지지율을 다시 한 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보면요, 눈여겨볼 만한 게 또 정상에서 상당히 특사들이 긍정적인 답을 가져왔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국민들의 어떤 경제에 대한 실망감이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이기고 있다.
▶박시영 : 그러니까 지금은요, 경제 민생의 타이밍입니다. 지금 남북 관계의 타이밍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국민들이 보는 거죠. 과거에는 예를 들면 치매 국가 책임제, 뭐 예를 들면 건강 보험에 대한 보장성 강화, 아동 수당 이런 사회보장 체제에 대해서 좀 개혁적인 조치들이 나왔죠, 민생에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체감 가능한 것들이 나와 줘야 국민들이 예를 들어 반발시 좀 누그러뜨려지면서 이런 대북 관계 호재가 지지율에 반영될 텐데 아직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정에서 뭔가 정부가 명확한 답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락세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원장 : 그 말씀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진보냐, 보수냐. 지지하느냐. 여당이냐, 야당 지지자냐. 이런 거 할 때 대북 스탠스, 뭐 통일이나 이런 거를 바라보는 관점, 이런 걸로 나눠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분배 정책이나 이런 경제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내가 진보냐, 보수냐 또는 정부를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박상병 : 그렇습니다. 보수, 진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고 일반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평가할 때 보수, 진보로는 저는 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두 번째 소스이고. 지금은 사실 북한 타임이 아니라 경제 타임이거든요, 타임 자체가. 그러니까 앞으로 남북 문제라든지 북미 협상이 잘 되면 지지율이 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그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경제 타임에서 고민해 볼 때 남북 문제가 오히려 잘 되면은 다소 올라겠으나 지금보다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이런 타이밍이다 보니까 설사 남북 관계에서 좋은 소식이 온다 하더라도 어? 그 얘기는 결국은 또 우리 경제 문제, 민생 문제를 뒤로 하고 또 북한 문제를 가지고 점수를 올리겠다는 거야?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좋은 소식에도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거죠.
▶박시영 :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북 문제나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잘한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층이 이 문제를 화두로 삼지는 못하는 거죠. 이 문제를 만약에 전선을 좁히면 오히려 여당한테 유리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남북 관계나 적폐 청산보다도 경제 민생에 주력한다는 이미지, 그런 것들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체감을 하게끔 만들어야 하고 특히나 저는 성장과 분배 대결은 아니라고 보고요. 소득 주도 성장의 기조에 대한 총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다만 디테일한 부분, 속도 조절, 정책 운용 능력,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디테일한 관리에 있어서 뭔가 개선책이 나와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저임금 때문에 힘든데 플라스틱 컵, 일회용 컵에 대해서 사용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엎친 데 덮친 격. 그런 식으로 정책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대상자는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박상병 : 우리가 흔히 할 때 이제 정책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기조라든지 정책 방향은 옳다. 저는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은 방향이 옳고 그른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 같은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국민들은 지금 살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앉아서 24시간 내내 문을 열어야 되고, 식당 문을 열어야 되고 또 동네 조그마한 무슨 사업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서 자, 국민 여러분 어려우시죠? 대한민국의 지금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방향은 좋은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 본들 학자들 머릿속에는 있으나 국민들은 그 얘기에 오히려 화가 나는 겁니다. 심지어는 부동산 정책도 봐 보세요. 부동산 정책도 이것이 부동산 시장 그 자체가 아니라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대응이 시장에 혼선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시장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시장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불확실성이거든요. 누가 불확실성을 더 부추기고 있죠? 정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수치를 보니까 어? 강남의 집값이 12억 하던 걱이 18억 됐다고, 벌써? 우리 동네 집 값이 늘어가는데 이거는 다수 국민들한테 정부가 보여서는 안 되는 대목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박시영 : 그러니까 그 지점에 대해서 저는 정부도 그런 부분에 대한 담론적 대응은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보수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소득 주도 성장이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폐기하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또 대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실제적인 걸 가지고 비판을 해야지,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보면 소득 주도 성장의 기조. 왜냐하면 예를 들면 소비를 증진시킬 수밖에 없다. 이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기조에는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부 여당도 담론적 대응은 자제하고 또 마찬가지로 보수 야당은 그런 식의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거는 자제해야 된다는 거죠.
▷김원장 : 다음 주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가 준비돼 있습니까? 좀 보겠습니다. 정장 지지도는 사실 큰 차이가 없는데, 보겠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1%포인트 올랐고 정의당 자유한국당 변화가 없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뭐 일종에 컨벤션 효과처럼 당대표를 뽑아서 그런지 한 2%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보면, 자세히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고점 대비해서 거의 20, 30%가 밀렸는데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안 올라갑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박시영 : 이게 말이죠,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도가 빠지면 대안 세력으로 자유한국당 지지가 올라가야 하는데 왜 안 올라가느냐. 엊그제 김성태 원내대표 발언한 거 보셨죠? 국회 연설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 모든 책임을 집권여당의 책임으로 귀책을 그렇게 씌우고 있고요. 또 품격이 없고 너무나 거친 언사로 정부 여당을 공격합니다. 정부 여당이 비판받을 대목이 있죠 하면서 또 대안을 내야 하는데 그런 자세 자체가 좀 편향돼 있다, 그런 느낌을 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층한테 결집할 수 있는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지지층 이탈한 지지층을 끌어안지도 못하고 비판한 층. 이 비토 정서를 갖고 있는 비호감층의 거부 정서만 키우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상병 : 우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특정 개인의 언행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언행의 문제는 아니고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대안의 개념이 아직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국민들한테는. 총체적인 거죠, 총체적. 이 정당, 자유한국당이 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항할 수 있는 대안 정당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없다 보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집권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그 대안 정당은 지지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만 짧게 설명하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 이것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어렵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국민들도 꽤 많다는 겁니다. 현 정부도 잘 못하고 있지만 과거 정부의 탓이 꽤 크다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사과나 반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현 정부 책임으로 돌리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공감대가 떨어지는 거예요.
▷김원장 : 제가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김성태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식의 표현은 지지층은 결집할 수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외연을 확장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십니까?
▶박상병 : 도움 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 도움 되지 않죠. 김성태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에 국민 여론이 움직일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너무 크게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에, 아니 앞으로 어떤 당 대표가 자유한국당에 지금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돌아서지 않아요. 뭐냐 하면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에 대한 대안적인 정당으로서 리세팅되지 않으면은 이 정당에 지지율이 안 돌아서는 겁니다. 만약에 앞으로 계속 그러면은 이 정당은 다음 총선에서도 폐기될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매의 눈으로 자유한국당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체가 이를테면은 당의 혁신이라든지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직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몇 가지 화두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는 없다,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아직은 비상 대책 체제거든요.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바라볼 때에는 특정인 A, B, C, D가 어느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비대위가 앞으로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박시영 : 그러니까 이게 반사이익으로 반사이익으로 모든 거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 혁신이 있어야 하는데 자기 혁신이 없는 거죠. 김병준 체제에서 무슨 혁신이 있었습니까? 내부 혁신. 그건 국민들이 보는 겁니다. 정의당하고 지지율이 엇비슷하다는 것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제1야당 아닙니까? 의석 수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김원장 : 박 교수님 말씀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A라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지지 또는 지지하지 않는 대상이 있는데 A 아니면 B. B가 잘 안 보이는데 자유한국당은 그 B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부족하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비대위 체제가 끝나고 당대표가 들어서고 이러면 좀 B로서의 존재감이 더 커질까요? 그러겠죠?
▶박상병 :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느냐의 문제는 여당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정국을 일시에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은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쟤네들 어떻게 하지? 지금 대안은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큰 정당은. 저 정당이 만약에 잘할 경우에 당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거듭날 경우에는 폭발력 있는 정당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국민들 지지율이 바로 반영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없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무슨 말을 한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당의 지지율로 평가하기는 아직은 이르다. 그래서 국민들은 아직은 자유한국당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비대위가 상당 부분 지켜보는 관망세에 있는 아마 지지층들이 아직까지는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관망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죠.
▶박시영 : 그러나 중요한 대목이 뭐냐 하면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을 지나고도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12% 이런 내외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분명히 당내에 차기 당대표 선거를 노리고 있는 거물급 중진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흔들기 시작할 겁니다. 거기에서 자유한국당이 어떤 모양새를 띨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김원장 : 사실 김병준 위원장이 언제까지 비대위를 끌고 가느냐는 정해진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말 나온 김에 그거를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공교롭게 이제 한 30분 있으면 황교안 전 총리가 출판기념회 엽니다.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 여는 건, 게다가 황 전 총리가 출판기념회 여는 거는 그냥 나 책 냈으니까 아는 분들 좀 오세요. 이거 아니죠?
▶박상병 : 아니죠. 뭔가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거죠. 지금 뭐 당 안팎에서도 아마 다음 당대표 경선에 나서지 않겠느냐, 황교안 전 총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친박을 지지했던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건 본인 얘기고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혁신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혁신과 황교안 전 총리 이 두 개를 놓고 볼 때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겁니다. 상당한 논란. 이 논란을 제대로 짚어 내면은 자유한국당은 사는 거고 못할 경우에는 같이 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아직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황교안 전 총리는 책을 내면서 한번 분위기 좀 봐 볼까. 저 다음 당대표 나설 수 있을 텐데요라고 하는 사인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시영 :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응수타진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나 반응이 없는 거죠.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의 경우는 보수층에서 인기가 있어요. 그러나 여의도에서는 냉랭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아바타이고 정치 경영이 전무하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정치권에 뛰어들었을 때 확장력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김원장 : 조사를 해 봤는데 야권 지지율, 말 나온 김에요. 여쭤볼게요. 보수층 지지율 중에 지지자들 중에 다음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하느냐 물어보면 사실은 전 국민에게 물어보면 유승민이 나오는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준비가 됐나요? 보겠습니다. 보수층에게 물어보면 황교안 전 총리가 압도적으로 나옵니다.
▶박시영 :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들이 유승민 의원을 싫어합니다. 유승민 의원을 싫어하기 때문에...왜냐하면 지금 바른미래당보다는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지지도가 좀 높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무응답층에서도 보수 이탈층 중에서 상당수가 자유한국당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 쪽으로 쏠리는 거죠.
▶박상병 : 하나 재미있는 얘기가요. 왜 황교안이냐. 다른 국회의원들은 또 다른 주자들은 국민들이 대부분 다 알아요. 안 된다는 생각을 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은 몰라요.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뉴페이스예요, 이른바. 그러니까 뉴페이스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큰 겁니다. 만약에 앞으로 본격적인 행보를 하면은 거품처럼 싹 사라지겠습니다마는 아직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황교안이가 우리의 구세주가 될까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김원장 : 거품처럼 사라질 거라고 단정하실 수 없는 거잖아요.
▶박상병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확장성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호불호가 아니라요. 박근혜 정부 때 이른바 극우 세력을 대표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의 총리 아니었습니까? 확장성이 없습니다. 최소한 자유한국당에서는 중간 지대로, 중도로 확장이 없으면은 대통령 선거는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박시영 : 이분의 경우에는 만약에 승부수를 띄우려면 차기 총선에서 서울에서 굉장히 어려운 지역, 뭐 강남권이 아니라 어려운 지역에서 뭔가 돌파를 해야죠. 자기 정치력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제가 있는 거죠.
▷김원장 : 당장 자유한국당 당권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뭐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 김무성 전 대표 대 김무성 의원 대 황교안.
▶박시영 : 그러면 제3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김무성 후보의 경우는,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페이스 메이커는 좋은데 김무성 의원이 나서면 친박이 결집하게 돼 있습니다. 긴장감을 극대화시키거든요. 비박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카드를 비박이 밀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때문에 그 구도에서는 제3의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원장 : 역시 여쭤보겠습니다. 화면 분할이 됐군요. 분할된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 이 두 사람 중에 만약에 당권을 김무성 전 대표나 황교안 전 총리나 둘 중에서 당권 가능성은요?
▶박상병 : 이게 어려운 게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아무런 변화 없이 이대로 간다고, 간다고 가정을 해야 되겠죠. 별 변화가 없는 거죠. 조만간에 김병준 체제가 막을 내리고 자유한국당이 이대로 가가지고 내년 1월 말 정도에 전당대회를 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황교안이 이기죠. 그렇게 되면 황교안이 이기는 거죠. 왜, 이미 자유한국당의 기대할 사람들 다 빠져버렸습니다.
▶박시영 : 친박이 황교안 전 총리를 내세우지 않을 겁니다.
▷김원장 : 민주당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이제 새 대표죠. 새 대표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민주당이나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작은 화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거 먹힐까요? 지방 분권, 특히 공공기관 이전
▶박시영 : 저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긍정 60, 70, 부정 30, 40 이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는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공공기관 이전 기관들 선정이나 지역을 섬세하게 좀 따져 봐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핵심적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 불균형입니다. 그리고 균형 발전은 굉장히 비상한 각오로 과감한 실천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되지 않습니다. 수도권에 너무 집중돼 있고요. 그리고 이 자체는 국가균형특별법에 의해서 사실은 명시돼 있습니다. 공공에 이전하도록. 그러나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거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런다고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해찬 당대표가 다시 불씨를 지핀 건데요. 이게 정치권이 너무 나서기보다는 이 불씨는 지폈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여론 수렴을 해서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김원장 :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입장 들어보고 말씀 들어볼게요. 아시다시피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에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이 변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녹취/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굉장히 가슴 아픈 정책입니다. 가족과 찢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 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 소유 여부에 따라서 박탈감이 또 있습니다. 그런 박탈감. 그다음에 또 이입된 공공기관의 직원과 그 원래 주민들 간에 화합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아주 이게 가슴 아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그냥 불쑥 내놓은 것 같습니다.
▶박상병 : 글쎄요.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참여정부 때 정책실장을 했는데 참여정부의 큰 성과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슴 아픈 사연은 분명히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공공기관만 이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지방 분권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지방에 공공기관이 있으면 아버지는 주중에는 지방에서 근무하다가 주말이면 서울로 다 올라와요. 그러니까 지방으로 공공기관으로 이전하는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반성이 필요한데 현상만 보고 가슴 아프다고 얘기하면 국민들은 더 가슴 아픈 거죠. 저는 오히려 이런 야당 대표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지방 분권,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면은 이거는 오히려 저는 야당이 김병준 위원장이 더 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인데 아프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사는 사람들은 정말 더 아픈 거죠.
▷김원장 : 바른미래당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취임 이제 일주일 돼가는군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국회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조금 추상적으로...
▶박상병 : 바른미래당은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평화 체제 국정입니다. 이거는 국민에 대해 만들어질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정당이에요. 적어도 남북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진보적인 색채를 갖고 있습니다. 안보 문제를 보수랑 해 왔잖아요. 그 기조 속에서 아니, 보수의 진보가 뭐죠? 보수의 진보는 합치기 전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방금도 보수의 진보라고 그러잖아요. 보수가 진보된다는 얘기는 지금의 남북 문제하고 관련해서 전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지상욱 의원이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상욱 의원의 반대는 자유한국당과 똑같은 스탠스예요.
▶박시영 : 이게 지금 노선 차이. 그다음에 통합의, 보수 통합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 지붕, 두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선거구제 개편,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제 뭐 중대선거구제 이런 식의 선거구제 개편이 만약에 내년 상반기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둘은 갈라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선택지가 좁아지게 돼 있습니다. 현 소선거구제 하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에서 심각한 갈등을 계속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박상병 : 저는 내년이 아니고요. 지금 이미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포석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지상욱 의원이라든지 유승민 전 대표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스탠스 자체에는 지금의 손학규 대표 체제와 같이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굳이 목소리 내서 지금 상황 속에서 반대 목소리를 낼 이유가 아니거든요.
▶박시영 : 그러니까 지방 선거 직후에 여의도에서 돌았던 소식 중에 하나가 유승민 의원의 탈당설이 많이 이야기가 거론됐어요. 사실은 그런 이후에 탈당설은 없어졌지만 최근에도 어떤 전당대회라든가 주요 행사에 유승민 의원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문들이 증폭이 되고 있죠.
▷김원장 :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이상돈 의원이 오히려, 그러니까 아마 국민의당에서 한 20명 정도와 민주평화당이 오히려 합칠 수 있다, 오늘 이런 이야기했어요. 그 가능성은요?
▶박상병 : 이른바 제3지대론이죠. 손학규 대표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김원장 : 지금도 제3지대에 있는데...
▶박상병 : 아니, 그러니까 제3지대를 확산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지대를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지대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과거에 국민의당이 창당했던 창당의 취지입니다. 그 취지를 손학규 대표가 살린다고 얘기하면 이 3지대의 이념이라든지 좌표를 더 분명히 하면서 동의하는 사람들을 안팎으로 합류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죠. 아마 저는 그렇게 나가리라고 봅니다.
▷김원장 : 다시 한 번 제가 정리하면,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안에 국민의당에서 온 분들하고 민주평화당하고 다시 합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박시영 : 있다. 시차를 약간 두겠지만 있습니다.
▷김원장 : 두 분 다 바른미래당이 이대로 쭉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청와대가 지금 이야기 나온 이 논란의 판문점 선언 비준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다음 주쯤 제출한답니다. 통과될까요?
▶박시영 :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고 자율 투표를 하면 지금의 의석 분포로 보면 바른미래당에서도 국민의당 출신들은 찬성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과반을 넘길 가능성이 놓죠.
▷김원장 : 문희상 의장이 상당히 부담을 갖고 상정을 시켜야 할 텐데요.
▶박상병 : 그러니까 최대한 직권상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이 커버리면 오히려 부담이 되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앞서 지상욱 의원은 반대하면서도 국민의 부담이 커진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두 번째 문제이고. 남북이 합의했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대다수가 찬성할 겁니다. 그걸 어느 정당이 반대할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고 나서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때 경제적인 문제에 브레이크를 걸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가 국회에 비준을 받는 데는 다수 의원들이 저는 동의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 그리고 박시영 윈지코리아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김민아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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