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가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10일 오전 과천시청과 수원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지역이 신규 주택공급 대상지로 확정될 경우 과천시는 성장 동력을 잃고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한 채 서울시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이던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아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도 7개 시에 신규 택지 8곳 총 542만㎡를 개발, 3만9189가구를 공급하려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이 가운데 과천시 과천동 일원에 115만㎡의 미니신도시급 택지를 개발해 71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시장은 "과천시민들은 '시민 의사가 무시된 정부의 신규 택지 추가공급 계획은 수용할 수 없고 과천시의 자족 기능 확보 등을 위해 주택용지가 아닌 업무지역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그는 과천시는 이미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와 '과천주암 공공지원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이 계획돼 있어 총 1만4060가구의 공공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며, 행복주택과 임대주택 규모가 전체의 68%인 9600여 가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또 다시 정부가 공공주택만을 짓는다면 과천시는 재정 운영이 어려워지고 자족 기능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게 김 시장의 생각이다. 임대주택 비율이 증가하면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에 비해 복지비용 등 지출만 늘어나게 돼 재정 악화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지방세 개편 등의 영향으로 시 세입 규모가 계속 줄고 있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과천의 입지 여건상 통과교통량이 많아 지금도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데 광역적 교통계획 없이 공동주택만 늘어날 경우 더 극심한 교통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서울의 집값 폭등 문제를 과천시의 희생으로 해결하려고 해선 안되며 과천시이 개발 가용지는 과천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