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 당시에 국방부가 국회 동의없이도 특정 지역에 군 병력을 출동시키는 조치, 즉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방부가 병력 출동 관련 문제를 검토했던 문건을 JTBC가 입수했습니다.
[이철희/의원 (국회 국방위) : 병력 동원에 대한 검토를 했다는 건 아무리 좋게 봐도 '저게 과연 선의였을까'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맥락이 있지 않을까,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320212017940?f=m&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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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촛불집회 '위수령 검토' 사실로..국방부 문건 나와
snowmelt 조회수 : 1,869
작성일 : 2018-03-20 23:33:57
IP : 125.181.xxx.34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3.20 11:53 PM (211.228.xxx.245)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그 때 추미애 대표다 계엄령 얘기 거론했던 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쿠데타 일으켜 정권을 잡았던 지 애비한테서 배운 걸 써먹으여도 했다니...2. ㅇ1ㄴ1
'18.3.21 12:12 AM (113.146.xxx.150)수십만명이 시위하느라 나라가 넘어 가게 생겼는데 군인이 위수령아니라 계엄령도 고려해야지 그럼 넋 놓고 앉아 있나요?
당연한 일을 가지고 호들갑 떨기는..3. 문서에
'18.3.21 12:15 AM (218.236.xxx.162)"광역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대비해"
지방선거 투표도 개표감시도 잘 합시다4. ...
'18.3.21 12:18 AM (218.236.xxx.162)평화시위에 위수령? 말이 되나??
5. snowmelt
'18.3.21 12:26 AM (125.181.xxx.34)위수령
계엄령과 유사한 치안법으로 1950년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된(1970년에 전문개정) 위수령이 있다. 위수령은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등으로 군사시설 보호와 치안 유지를 위해 육군부대가 주둔하는 것을 뜻한다. 권력적 작용은 없고, 물리적 작용은 가능한 방식이다. 쉽게 말해 경찰로 치안유지가 불가능해진 상황에 위수지역의 육군 부대를 출동시키는 것. 계엄령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
계엄령은 모든 권력이 계엄사령부로 이관되고 대통령의 직접 통제를 받는 반면, '위수령'은 모든 권한이 행정당국에 남아있는 방식이다.
- 사실상 계엄령의 하위호환이라 할 수 있는데 당시 독재정권에서 계엄령을 남발하기는 국내외에 애로사항이 엿보이는 관계로 위수령이란 치안령을 따로 만들어서 민주화운동을 진압하는데 썼던 것이다. -
실제 발령사례로 1971년 대학생들의 민주화 시위가 격화되자 박정희 정권은 서울특별시 일원에 위수령을 발동시켜 10개 대학에 강제휴교령과 함께 무장군인을 주둔시키고 주요 시위 가담자들을 체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위수령 선포는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강릉 지역에 선포된 것이었다.
위수령은 육군 부대에만 적용되며, 해병대를 포함한 해군 및 공군 부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수사령부는 해군 및 해병대 지역에서도 육군이 맡는다.
폐지에 대한 논의가 여러 차례 있어왔다. 합동참모본부 법무실마저 폐지 의견을 냈지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반대했다고 한다.6. snowmelt
'18.3.21 12:28 AM (125.181.xxx.34)계엄령(戒嚴令)은 내란,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 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 아래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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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가 내란,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7. ....
'18.3.21 12:48 AM (39.7.xxx.194)ㅇ1ㄴ1. ..미친거 아니니? 호들갑? 별 개소리를 다 듣네..
너네집에 계엄령을 해줘야겠다..박사모 꺼져! 개소리 말고!8. ...
'18.3.21 12:53 AM (218.236.xxx.162)http://v.media.daum.net/v/20180320212856079?f=m&rcmd=rn
'무기사용 범위'까지 검토..국방부, 문건 작성 배경 조사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두 번째 지시에 따라 만든 문건에는 제목부터 '병력 출동'이 등장합니다.
위수령에 의한 병력 출동은 광역단체장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면서도, 군이 능동적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치안 유지 활동 시 제한적인 무기 사용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위수령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담겨 있습니다.9. ㅇ1ㄴ1.
'18.3.21 12:55 AM (175.223.xxx.125)윗글을 읽고도 호들갑이냐? 이 미친것아!
10. 그때
'18.3.21 12:58 AM (121.133.xxx.124) - 삭제된댓글아이들 데리고 나온 집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끔찍한 정부였고 끔직한 장관이네요.
그때 멍청이가 탄핵 안되었으면 지금쯤 나라가 일본과 니국에게 다 넘아가 있겠죠11. ㄷㅈ
'18.3.21 6:51 AM (61.109.xxx.31) - 삭제된댓글꺼져 벌레 한마리야 어디 와서 지랄이야!
12. 진주이쁜이
'18.3.21 7:18 AM (125.190.xxx.213)태극기 집회할때 펠요한거 같네요
폭력적이고 무자비하게 사람 때리고
물건 부수는 태극기 부대
위수령 맞 좀 보여줬으면
.13. 113아
'18.3.21 7:32 AM (14.48.xxx.47)웃기네 이인간
나라가 어디로 넘어가는데?
촛불시위하면 나라가 남의손에 넘어간다디?
호들갑은 지가 떨고 자빠졋네.14. 113벌레야
'18.3.21 8:01 AM (112.185.xxx.31)나라팔아먹고 지국민이 죽어도 저하나 잘살면 끝인 매국노새끼가 어딜 겨들어왔노
15. ...
'18.3.21 9:39 AM (211.36.xxx.194)그리 위험하다는 북한에게 지킬 생각은 안하고 부대 빼돌려 시민만 죽일 줄 알지.
16. 군대동원은
'18.3.21 10:04 AM (59.16.xxx.160) - 삭제된댓글원시적 공포 정치 닭과 쥐에 딱 알맞는 수준이지만 우리 촛불 국민은 군대가 아닌 유령들이 왔어도 맞서 싸웠을것 완전 피바다 될뻔했네요
17. ㅇ1ㄴ1/
'18.3.21 1:02 PM (223.39.xxx.202)박사모?
평화시위하는 국민을 죽이려한 독재자 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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