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꺼내든 이해찬…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나
공공재인 토지는 그 소유와 이용·처분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이런 토지공개념이 어제(11일) 여권의 집값 대책 논의 가운데 언급됐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여당과 경기도가 예산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 이재명 경기지사가 먼저, 부동산 문제 해결책으로 토지공개념을 꺼내며 '국토 보유세'를 제안했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이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이익을 우리 공공이 환수해서 모든 국민의 이익으로 만들어 내는 것(을 해야합니다.)]
이어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토지공개념 실체가 없어서 구조적인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토지는 제한된 공급재인데 유동성은 매우 커졌고 토지는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당 지도부도 토지공개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집값 대책 논의에서 토지공개념이 언급되면서 보유세 강화 등 정책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원론적인 수준의 논의였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투기 세력에게 이익이 쏠리는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 잡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발언이라는 풀이도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이번 주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실제로 토지공개념이 얼마나 녹아들지 아직은 물음표입니다.
권란 기자(ji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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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입사해 문화부 미술담당, 정치부 국회팀 등을 거쳐 현재 청와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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