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임박…이해찬, '토지공개념' 카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였는데요.
모든 토지에 보유세를 물리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종부세 강화와 공급 확대라는 부동산 해법을 잇따라 주문했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경기도와의 예산정책 협의 회의에서 '토지 공개념'의 현실화를 언급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20년 가까이 (토지)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고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놓았는데…."
토지가 제때 적절히 공급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정부가 지금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 보유세를 물리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 소득으로 사용하자는 주장입니다.
[이재명/경기지사]
"(정부가 세제를 개편하면) 모든 토지에 대해선 일정액의 토지 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우리 경기도민 전원에 공평히 배분하는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토지공개념 강화'라는 적극적인 부동산 개입 정책이 새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정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추석 전으로 임박해 있어서 더 그런 겁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오현석 기자 (oh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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