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위헌, 헌법불합치 토지공개념, 헌법 개헌해 재추진해 부동산 투기 막겠다.
개인의 토지 소유 제한, 투기로 인한 이익 환수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노태우 정부 시절 추진하다 실패한 토지공개념(토지 공개념)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실패한 이유는 바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위한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토지 공개념은 19세기 헨리 조지 경제학자의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나온 말로 결국 개인의 재산권을 허용하되 남용은 막겠다는 것이다. 특정 지역이나 어떤 한도를 정해서 그 이상의 이익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고 소유권도 한정하여 개인이 많은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막겠다는 이론이다.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할 수 도 있다는 말이다.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1989년 노태우 정부, 토지공개념 3법 추진
택지소유상한법(위헌), 토지초과이득세법(헌법 불일치), 개발이익환수법
노태우 정부에서 1989년 토지공개념 3법인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을 추진한 적이 있다. 택지소유상한법은 위헌으로 부결됐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일치로 결국 무산이 되었다. '자본주의 시장원리 부정과 토지재산권 무상 몰수라는 이유로 말이다. 토지국유화나 강탈, 균전제 등 토지를 공동 분배 등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이상 소유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토지 가격 상승분 50% 세금, 200평 초과 소유 부담금, 개발이익 50% 환수
- 토지초과이득세법 : 유휴지 가격 상승분의 50%를 세금으로 부과
- 택지소유상한법 : 특별시와 광역시 내 개인의 토지 중 200평 초과하면 부담금을 부과
- 개발이익환수법 : 택지와 관광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시행자의 개발이익 50% 환수
현행 법안(토지거래허가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토지이용규제)
개발이익환수법은 세율로 인해 많은 논란을 지금도 논란이 되지만 명맥상 유지되고 있다. 1989년 결국 국회에서 '택지소유에 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토지 소유 및 이용의 제한, 지대로 인한 수익의 제한, 토지 처분의 제한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현재는 토지거래허가제, 종합부동산세, 용도지역 및 지구 지정을 통한 토지이용규제 등이 시행되고 있다. 토지 용도 지정 및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도 있다. 상위 5%가 전국 토지 65% 소유하고 국유지가 23%에 불과하다.
토지는 한정되어 추가 공급이 불가능, 독과점과 투기 가능 폐단
토지는 한정되어 있어 수요가 많으면 공급을 늘릴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필요하지 않은 토지를 과도하게 소유해 수요자의 토지 욕구를 막고 가격을 상승시켜 과도한 이익을 얻어 다른 국민,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토지를 자원, 공공재(공적 재화)로 인식해 투기를 막겠다는 것이다.
헌법과 민법에 규정된 토지 규제
- 헌법 제122조 :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민법 제2조 : '개인의 소유권리라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민법 제212조 : '개인이 소유권이라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여야 한다'
토지공개념 개헌되면 세금과 매도 권유 가능
토지공개념 헌법이 개헌이 된다면 1사람이 많은 수의 아파트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합법적으로 개인이 많은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강제로 매도하게 할 수 있으며 그게 원활치 않다면 결국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보유세를 매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 가장 강력한 주택 투기와 서민 주택 부족 문제 해결하려
그동안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을 매도하라고 국토교통부 등 문재인 정부는 주장했다. 많은 정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주택가격은 상승하고 주민들이 담합해서 최저가로 팔 경우 해당 주민과 공인중개사, 부동산업체에 항의전화를 하는 등 폐단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재건축으로 인한 과도한 차익 또한 문제다.
기숙사 신축 막는 주민들, 특수학교 건립 반대 아파트 입주민들
현재 한국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토지의 사용의 공공성에 대해 항의를 하면서 방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교 기숙사 수용률이 낮은데도 건립을 몸으로 막거나 구청에 가서 항의집회를 한다거나 말이다. 무릎을 꿇고 특수학교 건립을 요청하는 부모들을 외면한 아파트 입주민들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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