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개념에 대한 성경적 고찰

유인환

Ⅰ. 들어가는 글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2) 연구방법과 범위

Ⅱ. 몸 글

1. 토지제도를 중심으로 한 성서의 경제 윤리

1) 성경적 경제 윤리

(1) 구  약

(2) 신  약

2) 희년에 나타난 토지제도

(1) 본문주석

(2) 이스라엘의 토지법사(史)

2. 한국의 토지제도

1) 제도의 개관

(1) 헌  법

(2) 관계법

2) 현제도의 문제

(1) 실  태

(2) 평  가

3) 개혁의 필요성

(1) 내  용

(2) 제도적 고찰

3. 주요국가의 토지정책

1) 일  본

2) 대  만

3) 영  국

4) 미  국

4. 성경적 해결 방안

1) 헨리죠지의 토지관

(1) 토지론

(2) 토지 단일세

2) 교회의 역할

(1) 이론교육

(2) 실천적 과제

Ⅲ. 맺는 글

Ⅳ. 참고문헌

Ⅰ. 들어가는 글

1) 문제 제기와 연구목적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게  심각한 사회 문제로 존재하고 있는 토지는 과연 인간에게  어떤 존재인가?   토지는 인간에게  있어서 생존 생활, 생산의 원초이며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어주는 기초적 조건이다.1)    그런데  이러한 토지는  자연적 재화로서 그 양이 유한하며,  재생이 불가능하고  장소적  불이동성으로 인하여 대체성이 없으며  인접하고 있는 토지 상호간에  있어서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상린성이 강하고 한 세대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후세대를  위해서도 항구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생산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2)    그러므로  땅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자격으로 땅을 소유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음을 말한다.   그러나  땅 소유에 대한  인류의  역사는 그 땅을 발견하는 자가 그 소유권을  가지게 되어 있다.   땅 문제에  있어서 소유의 개념부터가  적당하지 않지만 굳이 그 소유권을  규정해야한다면  발견한 자가 아니라 살고 있는 자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자유주의 역사는  발견하여 깃대를 꽂고 줄을 치면 내 땅이 되고 그 땅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재산권과 매매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 형태는 봉건주의 시대에 있어서는 별 무리가 없었다.  땅의 수요가 인간 활동을  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산업사회로  들어오면서  인간의  경제활동이 급격히 늘어나고  이를 위해 많은 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땅은 한정되어 있기에 서로 많은  땅을 갖기 위한 땅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60년대부터  70년 말까지 이어졌던 조국근대화 운동은 경제의 엄청난  성장을 가져왔고 보다 크게  경제활동을 위한 기업들 간의  땅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구의 증가,  도시의 과밀화,  주택의 질적 개선  등으로 토지는 부족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한정된 토지를  땅 싸움에서 이긴 소수 대지주들이 토지를 독점적으로 사유하는데  있다.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불로소득 (토지임대료와 토지가치 증식 등),  토지투기와  지가의 급상승, 토지의 비효율적 이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둘로 갈라진  반도 남쪽의  총면적은 9만 9천 2백Km2 이다.  이 중 산림과 농경지를 제외한 가용토지의  면적은 전체의  4%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전국사유지의 65.2%를 전국토지사유자의 상위 5%가 소유하고 있으며  법인의 경우 30대 재벌기업이 1억 2천만평의  토지 (총 법인 소유 토지의 8.9%)를  소유하고 있으며,  50만평 이상을  소유한 4백 3개 법인이 법인소유 총토지의  67.4%를 보유하고 있다.3)    이런 소유의 편중으로 땅 소유자들을 ’87년 한 해 동안 땅값 상승으로 아무런  생산 활동도 하지 않고 자그마치  34조  8천억원을 벌어 들였다.   이 돈은 같은 해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의  35.7%이며  모든  월급생활자들이  1년간 받은  총 급여의  84.6%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은  땅값 상승분의  0.44%에 불과한 1천 5백억여원  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틈 만나면  기술투자보다는 땅 구입부터 했다.  실제로  1974년부터  1987년 사이에  기업들의 성장도를 보면  100% 땅에 투자한 기업은 1004%의 성장을 했다. 땅과 시설에 50%씩 한 기업은 612%, 100%시설에 투자한 기업은 331%에 머물렀다.4) 기업가운데 레저기업은 투기가 목적이라는 말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으며 재벌들은 관광지 조성을 구실로 하여 산간벽지 수십만 평을 헐값으로 마구 사재기하고 있다.  S그룹은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두원그릴 일대 땅 70여 만 평을 평당 500~1,000원씩 주고 ’84년에 구입하였는데 지금은 평당 15,000원을 홋가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5)   이외 실례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너무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그리하여 땅 문제는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의 문제라는 의식이 팽배하여 우리사회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 가운데 3위로 랭크되었다.6)

이처럼 토지 문제는 토지를 사유화 하려는 데에서 시작되었고 이는 자본주의의 장점이자 단점인 것이다.   이 논문은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풀고자 한다.   그러나 꼬일대로 꼬여져 있는 토지문제의 근본 원인이 부분별한 자본주의의 남용이라 할 때 우리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막스주의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자본주의는 기독교가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 말은 오늘 우리사회의 심각한 토지문제의 근본 원인제공을 기독교가 했다는 것이다.   이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올더스, 헉슬리(Aldous Huxley), 막스위버, 에스른트 트로엘취, H.M 로버트슨등이다.  그들은 “종교개혁가들은 구약을 읽고 유대인들을 모방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가장 혐오스러운 청교도들이 되고 말았다” (헉슬리) “이 청교도들 때문에 인습을 존중하고 자기만족적인 태도가 나타났을 뿐 아니라 사악하고 잔인하며 가장 비인간적인 근대자본주의가 나타났다”(로버트슨)7)고 했다.   웨버는 칼빈이 개인주의의 장본인이라고 했으며8) 그의 영향을 받은 청교도들은 성경이 가르쳐준 윤리는 저버리고 다만 돈만 미친 듯이 추구하는 경향만이 남게 되었다고 주장한다.9)   이들의 말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것은 이 논문의 예외다.   그러나 비록 그들의 말이 틀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실이라면 오늘 한국의 교회와 기독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참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아닐 수 없다.   교회와 교인들이 바른 경제윤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없을 때 교인들 역시 토지 투기꾼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의 전개는 성서의 토지제도에 나타난 기독교인의 경제윤리를 논리적인 면에서 다루고 그 예로 희년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기준하여 현재 한국의 토지제도를 세제 중심으로 논술하고 그래도 우리보다는 선진화된 외국 주요 국가의 토지제도를 참고적으로 알아본 다음 성경적 해결방안을 토지관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토지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문제에 대한 관심과 실천 방법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연구방법은 기초적인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읽은 후 개인적 생각을 정리하고 이에 맞는 자료 분석 평가하여 논증해나가는 일반적 연구논문 방법을 취하였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교회적관심이  적음으로 하여  자료가 너무 빈약하였다.   설문조사와 인터뷰등도 해보려 했으나  연구시간과 의욕의 부족으로 하지 못했다.   이 논문이 다루는 범주는 문제제기에서 서술하였듯이 가능하면 토지제도와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한 기독교인의 경제윤리에 국한 시키고자 한다.

Ⅱ.  몸 글

1. 토지제도를 중심으로 한 성서의 경제윤리

1) 성경적 경제윤리

성경적 경제윤리의 기초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주인 이라는데서 시작한다.   인간역시 하나의 피조물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는 은혜를 받았기에 다른 만물을 관리할 수 있게 된 청지기이다.   청지기는 자기 것이 없고 다만 위임받았을 뿐이다.   청지기들은 각기의 분량에 따라 어떤 이는 많이 어떤 이는 작게 위임되었다.  이 제도는 공평했다.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기분량에 적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들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여 서로 뺏고 빼앗기고 하여 공평함을 잃었다.   경제윤리는 여기서 시작된다.   빼앗은 자는 돌려주라는 것이다.   즉, 나눔이다.   성경의 경제윤리를 한 마디로 하면 바로 ‘나눔’이다.

(1) 구   약

구약의 경제윤리는 희년으로 대표된다.   희년에 대해서는 뒤에 크게 다룰 것이기에 여기서는 대략 하고자 한다.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다음해 50년 되는 해이다.   이 해에는 노예와 땅을 비롯한 모든 것이 본래의 것으로 돌아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팔수 없었으며, 다만 일정액을 받고 일정기간 동안 빌려줄 뿐이다.   이것은 성경의 기초적인 인권이다.10)  그래서 모세는 희년을 거룩하게 하여 자유를 공포하게 하라고 했다.   그 외 또 하나 법은 고아나 과부가 자기 땅을 쓰지 못하면 그 땅을 빌려주는 제도도 있었다.   한마디로 영원히 팔수 있는 것은 없었다는 것이다.

(2) 신   약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 6:33)

구약의 나눔에 의한 경제윤리는 신약에 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물질의 필요성은 이미 창조시에 입증되었다.   나눔은 이를 전제로 한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다.   이것을 구하라는 것은 땅에서 나 자신의 문제만을 가지고 구하지 말고 이웃의 어려움을 가지고 구하라는 것이다.   대천덕 신부는 “내가 가난하고 나에게 먹을 것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나의 개인문제이다.  그러나 나의 이웃이 가난하다면 그 점은 바로 영적인 문제이다.11)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덧붙였다.   왜 이웃의 가난이 나의 영적인 문제가 되는가?   그것은 성도의 경건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성도들은 외형상 모양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예배의 생활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초대교회에는  말씀에 의한 행함으로 예배의 능력이 잘 나타나고 있다.   사도행전 4장에는 제자들의 말씀선포에 이어 믿는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는데 이로 인하여 사람들은 더 큰 은혜를 얻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행 4:31-33) 신약에는 이외에도 이웃과의 나눔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다.12)   신약의 경제윤리는 철저한 이웃사랑이었고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필수조건이었다.13)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2) 희년에 나타난 토지제도

성경의 경제윤리의 기초가 되는 토지에 대한 법령은 레위기 25장 23절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 할지라 레위기 이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도는 희년에 시행되었다.   성경의 토지제도의 근본은 희년인 것이다.  토지제도를 규정한 레위기 25:1-28절을 간략하게 주해해보자.

(1) 본문주석 (레 25:13-28)

ㅇ13절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희년이 되면 내가 타인으로 부터 산 종이나 재산 같은 것을 모두 돌려주어야 한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아 나누었기 때문이다.   이 제비는 공평하게 나누시는 하나님의 뜻을 표현한다.   그러나 일단 토지가 분할되고 할당되면 그 몫은 그것을 받은 가족 혹은 가문 내에 영속적으로 남아 있어야 하며 남에게 양도할 수 없었다.  다만 일정액의 돈을 주고 빌려 쓸 수 있었을 뿐이다.   그 기간은 최대가 50년간이었고  50년이 되면 되돌려 주어야 했다.

ㅇ14-17절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희년후의 년 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년 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년 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년 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판다는 말은 땅을 판다는 것이 아니다.  경작의 권리를 파는 것을 말한다.14)   경작의 권리는 계약한 기간까지 수확되는 곡식의 소유를 말한다. 속이지 말라는 말은 토지 값의 기준을 잘 정하라는 이야기이다 즉 빌리려는 땅이 희년까지 얼마나 쓸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한다.  그 기간은 수확의 양의 대 ,소를 가름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일 비싼 때는 희년 바로 이듬해이고 가장 산 때에는 48년째 되는 해이다.

ㅇ18-19절  ‘너희는 내 법대로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속이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이며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했다.   다른 한편으로 만약 그들이 그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그는 그들이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소출의 풍성함이 만족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실 것이다.15)

ㅇ20-22절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 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 육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삼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 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이것은 안식년의 보충설명이다(레 25:2-7) 안식년(The Sabbatical Year)은 7년 마다 오는 것으로 그 해에는 농사는 짓지 않아야 하며, 빚은 저당 잡힌 것까지 포함해서 탕감되어야 하고, 노예나 종들은 놓아주어야 했다.  여기서 하나 논란이 되는 것은 49년 해가 일곱 번째 안식년이다.  그리고 다음해가 희년이다.   그러므로 이태동안 농사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몇몇 학자들은 마지막 안식년을 희년으로 보야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 견해는 이태동안 묵혔다는 것이다.

ㅇ23-28절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 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     족의 판 것을 무를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무를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요하게 되어       무를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판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       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무를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         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       갈 것이니라’

23절의 말씀은 희년의 규례들이 생기게 된 기본 원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와 가족들에게 토지를 분배했다.16)   이것은 궁극적으로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소작인에 불과하며 식객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들 기업의 온 땅에서 그들에게는 무르는 것, 곧 땅의 구속이 허락되었다.   25절부터는 땅을 무르는 3가지 방법이 나온다.   첫 번째는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구제하여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까운 친척, 먼 친척 모두 역시 무를 힘이 없을 때는 땅의 원소유자는 그 판 해를 계산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사람에게 주고, 다음번 희년까지 남아 있는 해를 위해 그가 지불할 수 있는 만큼을 주고 그 기업을 다시 소유할 수 있다.  세 번 째는 땅을 판 사람이 그 땅을 무르기  위해 보상할 만한 힘이 없다면 그가 판 땅은 희년이 이르기까지 그것은 산 사람의 소유로 남아있게  되어 그 후 그 땅은 돌아가게 된다.   즉 다시 자유하게 될지니 가난하여 그 땅을 팔았던  사람이 아무  보상 없이도 그 땅을 다시 소유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이다.17)

(3) Israel의 토지법사 (史)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들어준 이 토지법은 이스라엘에서 정말 잘 시행되었는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의 토지법사(史)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과 바알의 법의 싸움이었다.  하나님이 선택한 성민(聖民) 이스라엘은 이방의 잦은 외침으로 인하여 무너짐을 자주 당했다.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방나라들은 그들의 토지법을 도입하였다.  식민지 이스라엘에서 그들의 토지법을 받아들인 사람은 오므리와 여로보암이었다.  시대별로 알아보도록 하자.

1) 사사시대 - 왕정이전

희년에 근거한 이스라엘의 토지법은 철저한 토지의 공적 개념으로 사사시대에는 잘 지켜졌다.  민수가 36장에는 한 남자가 딸들만을 둔 관계로 그의 친척들은 희년이 되면 그이 땅이 사위들 집안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에 모세는 딸이 아버지의 친척들과 결혼해야 하며 그 땅이 다른 족속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고 있다.   이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직전이었다.   그 후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였고 여리고성을 첫 점령지로 취득하였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의식상 하나님에게 봉헌했다.  성경기자는 이 말을 ‘요벨’(yabel)이라고 썼다.   이 말은 여리고성 기사에서 5번 사용되었다  이 해에 토지가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해방되었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토지가 분배되었다. 이것이 희년의 시작이었다.18) 가나안 정복과정에도 이 법은 충실히 지켜지고 있다.   사사 입다는 사생아라는 이유로 친족들의 결의에 의해 기업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삿11:2) 룻의 기사는 그 대표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나오미와 남편 엘리엘렉은 기근이 들어 황폐한 베들레헴의 땅을 헐값으로 경작권을 넘기고(leased) 모압으로 간다. 10년 후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말론과 기론)을 잃고 둘째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온다.   여기서 나오미가 예전에 경작권을 넘긴 땅을 되찾으려면 본문주석에서 살핀 것처럼 3가지 방법이 있었다.   나오미는 그녀의 나이 때문에 희년이 되기까지를 기다릴 수 없었다.  그리하여 남편가문의 제일 가까운 친척에게 그 땅을 무를 것을 한 가지 조건으로 요구한다.   그것은 룻과 결혼하라는 것이다.   이 말은 룻을 데려가라는 말이 아니고 그 친족더러 자기 아들이 되라는 뜻이었다. 나오미는 땅을 다른 친족에게 넘기지 않으려는 마음이 강했던 것이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를 거부하고 그의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겼고, 보아스는 이를 수락한다 .룻의 기사는 사무엘시대보다 앞선 사사시대의 것이다.   하나님의 토지법이 준수가 잘 되는 것은 제도가 공평했기 때문이다. 토지에 대한 이스라엘의 관심은 구약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것은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사유지에 대한 관심이 컸던 것이다. 가나안을 정복한 후 여호수아는 토지를 12지파에게 골고루 나누고 있다.(수13-21장)  토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업이므로 공평하게 나누어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인들은 사막생활에 익숙하였기에 유목습관을 보존하였는데 그것은 소유권을 개인이 가지는 점이 아니라 지파에서 가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소유지의 경계를 정했고, 이의 이탈은 율법을 통해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이 법은 왕정시대 이전까지 관습이 되었다.

(2) 왕정시대

고대근동에서 성행하던 바알의 토지법과 하나님의 토지법이 본격으로 싸움이 벌어지는 시기이다.   바알의 토지법을 보면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왕은 마음대로 토지를 차지할 수 있었고 그 토지는 왕궁에서 관리하여 소작을 주거나 일정한 세금이나 인력의 제공을 조건으로 빌려주기도 하였다.   왕은 대지주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은  애굽, 블레셋, 아말렉  모두 해당되었다.19)  그래서 사사대신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민에게 사무엘은 왕정이 되면 토지분배의 균형이 깨어질 것을 경고하였다.20)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이스라엘민은 왕을 원했고 사무엘은 그 요구에 허락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땅은 혼돈되고 말았다.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왕들은 엄청난 재산을 땅을 통해 모을 수 있었다.   왕들이 재산을 모으는데 사용했던 것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다음에 싸움에서 이겨서 빼앗은 땅이었다.   사울과 다윗은 블레셋을 비롯한 여러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물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었다.  그러므로 지파별로 나누어야 한다.   그런데 성경에는 나누었다는 말이 없다.   왕들은 이런 식으로 전리된 땅을 자기마음대로 신하들과 나누어 가졌다.   솔로몬왕의 부는 더욱 컸다.   그것은 부왕들이 차지한 땅에서 들어오는 조공과 전차와 말 등 전쟁무역을 포함한 갖가지 것들이었다.  이때까지 상황으로 보아 사울, 다윗, 솔로몬 왕이 땅을 얻어 부를 얻은 것은 12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빼앗은 것은 아니었다.   다만 르호보암 때의 반란은 땅에 대한 부정 때문이 아니라 대규모의 건설공사를 위한 과중한 과세와 강제노동 때문이었다.21)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왕들이 자기지파의 땅을 탐내어 빼앗은 것은 이스라엘이 유다와 이스라엘로 분열된 뒤였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아사가 유다를 다스린 지 38년째 되던 해 왕위에 올랐다.   그는 그의 세력이 그리 많지 않음을 느끼고 근방의 국가가운데 하나인 시돈의 왕 엣 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였다.   이것은 반대파를 견제하기 위한 정략결혼이었다.   바알의 토지법은 이때부터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였다.  아합 등 악한 왕들이 땅을 약탈하는 방법은 3가지였다.   첫째는 탐심에 의한 약탈이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이다.  아합은 자기 궁에 가까운 곳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탐나서 나봇에게 팔것을 요구했으나 나봇이 하나님의 법을 들어 거절하자 아합은 근심에 빠졌는데 그때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친정인 시돈의 법을 가르쳐 준다.   그 법은 왕의 말을 어기는 것은 대역죄라는 것이다.   이 법을 하나님의 법위에 놓고서 이세벨은 나봇을 왕의 모독죄로 몰아 공중 앞에서 돌로 쳐 죽이게 했다.   이에 그가 죽자 아합은 곧 일어나 나봇의 포도원으로 내려가 그 땅을 빼앗아 버렸던 것이다.22)  둘째는 이웃국가로부터 예물로 받은 땅이 있었다. 애굽왕 바로는 게설을 빼앗아 그의 딸의 남편인 솔로몬에게 주었던 것이다.23)   또 하나의 사건은 나라를 떠난 사람들이 남겨 놓은 토지를 빼앗는 것이었다. 열왕기하서 8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아마도 여후나 그의 후예들 중 하나가 왕에 있었을 때 같다.  수넴여자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블레셋으로 갔다가 7만에 돌아왔다.   돌아와 보니 자기의 땅이 몰수된 것을 알았다.  당시 왕 예후는 하나님의 법으로 개혁을 계속하였으나 그녀의 땅을 앗아갔을 때에는 아직 아합의 법이 시행되던 때 같다.   그녀가 왕에게 호소하자 왕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의 전후사정을 듣고 돌려주라고 한다. 그리고 그 동안의 소득도 다 돌려주라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토지법에 있는 무를 수 있는 권리를 거부한 사건이다.   만일 무를 수 있었다면 그 때까지의 수확은 그 땅을 밀린 사람의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땅은 바알의 토지법에 의한 불법 약탈이었던 것이다.

왕들은 이렇게 하여 가나안 원주민들과 자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땅을 몰수하고 그 땅은 관리하기 위해 관리를 임명하고 이를 담당하게 했다.   이런 일은 왕정 말기에 더욱 심하여 왕은 지주들에게 인두세를 강요했고 대지주들은 이 세금을 내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약탈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사야는 이렇게 탄식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사 5:8)

(3) 예언자 시대 - 포로기 및 포로기 이후

땅에 대한 지주들의 약탈은 점점 심하여 패망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예후의 개혁은 그의 4대손인 여로보암 2세에 와서 완전히 무너졌고 다시 아합의 법들이 좌지우지하였다.   심지어 하나님의 제사장들마저 돈에 유혹받아 바알의 법을 지지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선지자들의 외침은 끝이 없었다.   농부예언자인 아모스는 토지에 굶주린 부동산투기업자를 가리켜 토지에 대한 관심이 어찌나 심한지 가난한 자의 머리에 티끌까지도 탐내는 사람들이라고 지탄했다.   이에 그는 토지개혁을 하든지 외국의 침략을 감수하든지 양자택일하라고 경고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때 잠시 개혁의 바람이 불었으나 그들이 죽자 그 바람은 여지없이 꺼지고 말았다.   그런 기득권자들의 횡포 속에서 호세아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쓸 은과 금도 내가 다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어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리라”(호2:8-9) 라고 했고, 요엘은 개혁하지 않을 경우 무서운 재앙을 경고했다 강하게 경제적 정의를 외쳤던 선지자 미가는 이스라엘에 만연된 부정은 여호와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요, 문제의 뿌리는 오므리와 아합 때의 토지법 개정이라고 밝히고 있다.(미 6:16) 결국 느브갓네살의 바벨론에 의해 저질러진 세 차례의 침공 끝에 유대왕 시드기야 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고 말았다.(BC 586)   포로가 되어간 뒤 유다는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었고 바벨론은 유다에 총독부를 두었다.   유다총독 사반의 손자 그다랴에 의해 토지개혁은 시작되었다. (대하 36:20-21: 렘 39:9-10) 그러나 이 개혁은 반 바벨론파 민족주의자들의 방해로 좌절되고 말았다.

47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왕에 의해 고국에 돌아온 BC 329년은 이스라엘의 47회째 안식년이었다.24)   3차에 걸쳐 그들은 완전히 귀국하였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 개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느헤미야 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잘못 다루고 있었다.  느헤미야 5장 3절에는 밭과 포도원을 모두 잡힌 사람들이 있었음을 말하고 느헤미야는 당장 돌려주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의 요구는 실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운 법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희년법의 재등장이었다.   이 법은 하나의 절충안이었다.   즉 지금 가지고 있는자는 희년까지만 가지고 있고 희년이 되면 원래 임자에게 돌려주라는 것으로 그 기간 동안의 임차료는 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마카비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법은 잘 지켜졌던 것으로 보인다.   레위기 25장을 중심으로 율법을 가르쳤고 BC 142년 제사장 시몬이 통치할 때 마카베오 기자는 이렇게 말했다.  “시몬의 시절에는 내내 나라가 태평하였다.   그는 나라의 복지를 도모했으며... ...  많은 포로들을 풀어주었고... ...  그들은 저희의 땅을 평화롭게 경작하였다. ... ... 각각 자기의 포도원과 저희의 무화과나무 아래 거했으며 아무도 그들은 걱정하게 하는 자가 없었다. ... ...  그는 백성 중 모든 미천한 자들에게 힘을 주었으며 모든 배교자와  악인을 추방하였다.   그는 율법 지키기를 힘썼다.” (마카베오상 14:4-14)25)

(4) 신약시대

예수의 사명에 의해 예수 자신이 정의를 내린 곳은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였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옴을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라 했다.(눅 4:18-19)  이때 예수는 이사야 61:1-2절을 인용하면서 은혜의 해는 희년임을 말했다.   이사야의 말은 레위기 25:10절에서 가져온 말이다.   그러나 예수가 선포한 희년을 가져다주는 것은 성령이지 백성의 권력은 아니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사단에게 토지를 빼앗겼고 죄의 노예가 되었으며, 의무불이행으로 빚에 쪼달려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자유를 선포하셔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 본래의 기업으로 돌아가도록 풀어주시려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하나님의 왕국의 일부이다.26)  또한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필요한  “은혜”, “자유”,“구속” 등의 말은 모두 구약의 토지법에서 나온 말이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육적인 팔레스틴의 땅이 하나님의 법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의 기업으로서 땅인데 이는 새 이스라엘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은 성령의 힘을 입어 희년을 시행했다. (행 2:41-45;4:32-37) 이런 희년은 앞으로 한번 더 오게 된다. 이것은 에스겔과 요한이 계시한 내용이다 이날은 예수 재림의 날이며 바벨론이 망하는 날이다 성도들은 이때부터 영원한 희년 속에 들어갈 것이다.

2. 한국의 토지제도

우리는 본문 1에서 성경에 나타난 토지사상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하나님의 법인 이스라엘의 고유토지법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토지의 공적개념 성격을 띠고 있었고 이에 대항하는 이방(인간)의 법인 바알의 토지법은 철저한 약육강식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았다.   땅은 일개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될 수도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어 주신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토지에 대한 천부의 기본권을 가진다.   하늘이 준 이 기본권은 그가 토지를 소유했던 아니했던 간에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며 또한 누구에 의해서도 절대로 침해될 수 없다.27)  성경의 토지제도는 여기에 충실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땅의 제도는 어떠한가?   과연 하나님의법에 충실하고 있나?   그렇지 않으면 바알의 법에 충실하고 있나?   이것을 규명하여 보는 것은 서론에서 제기된 문제들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하여 전공이 아닌 연구자로서는 전문성을 획득하기 어려웠음을 토로하면서 쉽게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알아보기로 하였다.

1) 제도의 개관

우리나라에도 토지의 소유에 제한을 두는 제도들이 있다.  제한을 둔다는 것은 어느 정도 토지의 공개념 성을 인정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제도의 은거가 되고 있는 헌법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헌   법

* 제 23조  제1항 - 모든 국가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                        한다.

제2항 -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한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을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 120조 제2항 - 국가와 자산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균형 있는 개발과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 제 122조 -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본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호를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 할 수 있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조항은 제23조 제2항과 제122조 이다.   이러한 헌법규제에 의거하여 토지는 인간생활 및 생산 활동을 하는데 필수적인데도 공급이 한정되어 있고 재생산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면서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 거래 이용면에서 공공적, 사회적 제한을 가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법제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토지거래규제와 관련된 현행 주요제도는 다음과 같다.

(2) 관계법

① 농지개혁법

: 이 법은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농지를 3 정보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토지과다 보유세와 토지분 재산세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그 보유자가 기업일 경우 비업무용으로 규정하여 중과세 한다.

② 부동산등기법, 국토이용관리법, 농지개혁법

: 이 법들은 토지거래를 규제하는 것으로 부동산등기법에는 토지거래시 검인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국토  이용관리법에는 토지거래시 및  허가를 받게 하고 있으며 농지개혁법에서는 농지매매 정명제도를 두고 있다.

③ 도시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등

: 이 법들은 토지이용  규제에  관한 것으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지구제도 및 각종구역, 권역, 지정에  따른 행정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으며 토지의 공영 개발을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등이 있다.

④ 국토이용 관리법

: 역시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는 제도로 도시지역 이외의  용도지역과 유휴지를 제도화 하였다.

⑤ 도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계획법

: 이 법들은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서 도로법의  도로신설시 비용의 얼마를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⑥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 개발  이익환수제도의  간접적 제한으로 양도소득세,  법인세 특별부가세등을 규정하고 있다.28)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토지의 공적개념은  그동안  각종 법률에  부분적이나마  도입되어 제도화 되고 있으나 토지공개념에 대한 국민의 확고한 이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 제도가 미비한데다 기존 제도도 실효성있게 시행되지 못하며 토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함으로써  토지문제가 야기된 것이다.

2) 현제도의 문제 - 실태와 평가

(1) 실태

현행제도가 토지를 어느 정도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특수성과 한정된 국토, 인구평가와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여러 가지 토지문제를 심각하게 하고 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실태는 크게 4가지 종류이다.

① 토지공급의 한계성과 수요의 급증 현상이다.

: 1989년  9월 건설부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면적은 99,222km2 이다.  이는 인구 1인당 국토 면적이 2.330m2으로 이는 인구 조밀국인 일본(3.09m2)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면적 중 대지와 공공용지 그리고 공장용지는 3.820km2으로 전체면적의 4%였는데 이 역시 일본의 7%에 비해 낮을 뿐더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29)   국민 1인당 14평의 작은 대지면적에 비해 산업 발전에 따른 토지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② 지가의 과도한 상승이다.

: 역시 건설부 자료를 보면 지가는 ’75년에서 ’88년까지 8.4배가 상승하였다.   반면에 물가상승 수준은 2배 이상 상회함으로서 다른 경제지표에 대비 지가상승이 과다했다.  지가의 과다 상승은 지가상승이익을 추구하는 반수요증가로 투기적 거래 행위가 성행하였고 토지 투기에 따른 소득불균형의 심화로 사회 안정을 저해할 여지가 있으며 자산 가격 보전내지 불로소득 증대에 따른 일부 계층의 토지 선호사상이 팽배하게 되었다.

③ 개발이익의 사유화이다.

: 1989년 건설부에서 나온 토지공개념 방안보고서에 의하면 1987년에 토지로부터의 자본 취득소득은 34조 8,066억이었다.   이는 국민총생산(GNP) 97조 5,316억의 35.7%이다.  이것은 물론 땅을 가진 사람들이 개발하여 벌어들인 순수사유재산이다.   이 같은 개발이익 사유화는 불로소득에 가까운 것이며 이는 한탕주의를 노린 투기 심리가 성행되고 있음을 알게 한다.

④ 토지소유의 편중현상이다.

: 1989년 국토개발원의 자료에 의하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계층의 상위 5%가 전국의 소유지의 땅을 65.2%를 차지하고 있는 가공할 만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상위 10%가 전국 사유지 의 76.9%, 상위 25%가 90.8%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토지소유의 편중은 시장관리에 당연한 어려움을 가져왔고 소득의 불균형을 가져왔던 것이다.

(2) 평   가

위와 같은 실태는 법해석의 상이성 및 맹점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제도의 개관에서  살펴보았던 법제도들을 모두 살펴보면 좋으나 그럴 필요까지는 느끼지 않는다.  다만 하나의 제도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다.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과 제12조 제 1항은 농지소유에 제한을 가하는 근거조항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농지소유 상한제에 대해서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3정보를 소유상한으로 보는 긍정설과 농지소유상한으로 보지 않는 부정설이 대립되어 있다.   현행 헌법 제121조 제1항은 농지에 대하여 경자유전 (耕者有田)과 소작금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직접적으로 소유상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동법 시행 후 3정보 이상의 농지를 취득 소유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살피건데, 동 조항은 정부가 농지를 분배함에 있어서 지켜야할 기준과 경제면적의 한도를 정한 것으로서 동 규정의 3정보를 초과하여 농지를 취득, 소유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농지의 소유에 대해 3정보의 기준이 소유상한이라는데 이론이 있고 실제 위반사례도 많으나 일반적으로 농지소유상한이 인정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의 기계화및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오히려 농지소유상한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30)  법규가 모호하고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이러하고 보니 이를 악용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부지기수 였을 것이다.

3) 개혁의 필요성 - 토지공개념 도입

한국의 토지제도와 그 실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바알의 법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예후가 했던 개혁이 시급한 때이다.  보다 강력한 공적개념을 가진 제도의 요청이 시급한 것이다.   토지투기 억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는 계속되어 왔고 그 방법으로 토지공급의 극대화, 토지수요의 합리화, 효율화, 개발이익의 환수, 토지유통의 능률화, 근대화 등 여러 가지가 제시되기도 했다.   이런 제안들이 묶여서 나온 것이 토기공개념제도의 도입이었고 이것은 상당히 비전이 있는 개혁조치로 받아들여졌고  이 나라  행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은 85%의  찬성률을 보여주었다.31)   그럼  토지공개념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1) 내   용

국토이용관리법 제1조에는 “국토는 모든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유한한 자원이며, 공통기반임을 비추어 그 이용에 있어서는 공공복리를 우선시키고 자연환경을 보전함과 아울러 지역적 제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적절하게 거래되도록 함으로써 양호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가 지니는 기능, 적성, 규제를 의미한다.32)   따라서 토지 소유권을 사용, 수익, 처분권능으로 구분하여 그 권능에 상응하는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토지의 국유화 또는 공유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로 인하여 오해되어 비판도 받았으나 이는 엄격히 구별해야한다.   토지공개념은 어디까지나 토지소유권 그 자체가 아니라 토지이용권이며 이를 중심으로한 법체계의 정립을 위한 전제로서의 토지공개념이다.   법을 위한 토지 이용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불가결한 토지의 소유 이용인 생존권적 토지 소유.

② 토지를 자산으로서 소유하는 경우인 자산적 토지소유.

③ 기업이 본래의 기업 활동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 보유하고 있는 경우인 기업적 토지소유.

④ 투기적 이익의 목적을 위해 토지를 소유하는 투기적 토지소유.

⑤ 공적기관이 공공적 이익과 시설을 위해 토지를 가지고 있는 공공적 토지소유.

이 중에서 생존권적 토지 소유를 위한 이용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토지의 공개념이다.33)   따라서 토지재산권에 대하여는 그 소유와 이용을 분리하여 규제할 수 있으며 소유권의 기능을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으로 나누어 각 권능에 대한 공법적 규제가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2) 제도적 고찰

위의  내용으로 근거한 제도에는  토지의 소유제한과  거래규제, 그리고 개발이익환수제도가 있다.

① 토지의 소유 제한

: 현 제도의 실태에서 살펴보았듯이 토지는 일부계층에 극도로 편중 소유되어 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상태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단순한 토지 보유에 의한 부의 왜곡 분포를 방지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토지의 소유는 사회정의와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제한되어야 한다.   이는 단기적인 투기억제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접근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책의 시행을 통해 토지 소유의 편중현상이 개선되고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라는 토지정책의 목표를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② 토지거래규제

: 토지거래에 대한 공적 개입은 다음 두가지 목적과 기능을 갖는다.   첫째, 토지이용규제 또는 그 합리적 방향으로의 유도이다.   토지가 그 자체로서 특정한 용도를 지니지 않고 다양한 이용형태를 수용하게 되면 사적거래의 자유는 토지 이용의 무질서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토지이용 주체인 취득자를 선별함으로써 혹은 거래에 나타난 이용목적에 대한 공적 통제를 통해 토지이용의 합리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둘째, 토지투기의 억제와 지가상승의 억제이다.  토지는 생산 및 생활을 위한 절대적 기초이므로 지가상승에 따라 야기되는 사회적, 공공적 토지수요의 곤란을 타개하는 것이 국민적 과제가 된다.   그러므로 투기적 가격에 의한 사적거래를 저지하여 합리적 가격으로 거래를 창출하기 위하여 토지거래에 대한 공적 개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규제의 목적은 토지거래 규제제도의 개선을 통해 지가안정과 토지투기의 억제를 도모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임야와 농지는 실제 이용할 자가 해당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만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토지관련 행정의 개선을 통해 행정의 능룰을 제고시키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34)   이의 내용으로는 검인계약서 제도와 토지거래 신고 및 허가제, 농지와 임야의 거래 규제 등이 있다.

③ 개발이익 환수제도

: 토지를 개발하면 지가는 일반적으로 현재 이용가를 넘어 개발가가 창출된다.  즉 개발을 예상하여 개발 토지의 가격상승과 그로 인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국토건설종합계획 등 각종 개발 계획이 예산과의 연계가 미흡하고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효율적인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토의  균형개발과 토지자원이  효율적 이용이  제약되는바, 환수된 개발 이익을 토지의 적정보상, 비축 기금 등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균형개발과 관련된 각종 개발자원으로 충당하여 사회복지부문에 재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발이익의 환수제도는 토지투기를 이용한 불로소득의 사회적 병폐를 보다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35)   이의 방법으로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개발 부담금 제도와 개발이익금 제도 등이 있다.

④ 법안의 평가

: 1989년 7월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에 따라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안’, ‘개발 부담금제에 관한 법률안’, ‘토지초과 이득세법안’등이 입법 예고되었고 4월말 정부의 최초 안이 수정 확정되었고 11월말에 국회의 심의가 착수되었다.   토지공개념의 대표로 상징되는 이 3가지 법안은 우여곡절 끝에 자본가에게 유리한 쪽으로 낙찰되고 말았다.   지면상 살펴볼 수 없었던 이 3가지 법안은 직접적으로 노동자, 도시빈민들의 주택문제와 관련되기 보다는 심화되는 소득의 불평등과 사회계층간의 위화감에 대한 전시효과를 꾀했다.36)   이의 경제적 배경에는 장기적으로 산업구조 조정을 원활하게 하여 자본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자본 측의 의지가 관철된 것이다.   특히 택지소유 상한제와 토지 초과이득세는 재벌이외 소유자의 토지를 매각케 하여 건설업, 개발업체에 의한 개발을 북돋우는 측면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토지공개념은 막대한 불로소득을 자본주의적 개발이윤으로 전화시키는  측면이 큰 것이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하는 것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⑤ 한국의 토지정책의 5원칙37)

: 토지는 더 이상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가. 합리적 토지 이용을 위해서 국공유지의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

나. 사유지라 할지라도 그 사용에 대해서는 공적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다. 어떤 공간이 서비스업의 목적으로 쓰일 때는 더욱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라. 토지문제는 국토균형 발전의 전망과 연결 시켜보아야 한다.

마. 토지자산 가치의 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이득의 대부분은 조세로 환수되어 재분배 정책에 의해 저소득 계층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런 5원칙하에 토지가 운용 된다면 토지는 최대의 효율성을 공정하게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3. 주요국가의 토지정책

여기서는 본 주제와는 조금 동떨어지지만 세계의 나라들은 토지를 어떻게 운용하는지 몇 개국을 택하여 그들 나라의 토지정책을 알아보도록 하자.

1) 일   본

현재 일본의 토지정책은 그 목표를 공공투자에 의한 지가상승이익의 사회 환원과 토지 수요의 억제 그리고 토지의 양도에 의한 양도소득에 과세 중심적 정책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토지 세제를 통하여 공공용지의 확보와 택지공급의 촉진 등의 관심에서 특별 공제제도 등을 마련하여 세 부담의 경감도 아울러 도모하고 있다.  일본의 토지세제는 토지보유세로서 고정자산세, 특별토지보유세, 도시계획세가 있고 토지의 양도과세는 개인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의 양도소득세가 있으며 이전 과세로서 부동산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있다.  대도시 및 주변에서 개인의 장기보유 토지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경과하고 있으며 단기 보유 토지는 토지의 가수요를 억제하고 개발 이익을 흡수하기 위하여 중과하고 있다.  토지보유세는 일반재산세로서의 고정자산세와 특별보유세가 있는데 특히 특별보유세는 택지공급을 원활이 하고 투기에 의한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토지의 보유 및 취득에 관한 세제이다.38)

2) 대   만39)

대만의 토지정책은 일찍이 손문과 헨리 조지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토지제도가 잘 정리된 나라이다.   손문은 삼민주의에서“耕者有其田”의 원칙과 평균지권의 원칙을 선언하였는데 특히 평균지권은 토지소유를 평균화 한다는 것으로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지가의 상승분을 사회공공에 환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헨리 죠지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대만은 이들 주장을 실현할 시책으로 정부의 권력적 직접강제수단에 의존하지 않고 강력한 토지세제의 방식을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과세의 기초가 되는 토지가액의 평가를 토지 소유자의 신고에 의해 결정하고 정부는 그 신고 가액으로 과세 또는 매입한다는 점에서 특징을 가지며 증가분은 사회로 환원시켰다.   정부가 발표한 토지정책의 방향은 이에 근거하여 경자유기전과 도시평균지권에 의한 균등한 부의 향유, 안정과 화합, 행복과 이익에 두고 있다.   이같은 대만의 토지정책의 목표는 1947년에 제정된 헌법을 중심으로 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 법제로서 토지기준법이 있고 또한 도시토지의 지권평균화를 위한 ｢실시도시평균지권조례｣가 있으며 토지세법을 제정하여 토지에 관한 각종 세제를 종합 정비하였다.

3) 영   국40)

영국은 총면적 24만Km2의 좁은 국토를 가지고 있으며 이중 가용면적은 16만Km2로서 전 국토의약 64%를 점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일찍이 산업국가가 되면서 토지의수요가 급증하였고 이는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되자 영국은 60년대 구체적이고도 강력한 토지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정부의 구체적 목표는 첫째,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권의 국유화와 개발허가제를 실시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인의 이용 행위를 규제하고 둘째, 공공의 개발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사회적 균형성을 유지하고 셋째, 정부의 공적취득권한을 강화시켜, 개발단지를 공유화함으로써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발에 개입하여 개발을 수행하며 넷째, 국토의 균형발전을 유지하고 주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구 및 산업의 분산정책을 사용하며 시가지 개발 사업을 행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의 수행을 위해 1947년에 도시농촌계획법에 의해 토지이용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법에는 개발권의 국유화, 개발허가 제도, 개발 부담금제도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은 전원 도시론을 근거로 1946년에 제정된 뉴타운법이 있다.  이상과 같은 영국의 토지제도는 집권당의 변화에 따라 규제와 완화가  반복되는 가운데 주로 토지세제와 토지 공급정책 등을 통해 지가상승이나 개인간의 토지거래 등을 규제하고 있다.

4) 미  국

미국은 국토가 광대하고 산업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이 다른 나라와 같이 심각한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정책적  토지세제로서 특별히 채택된 제도내지 조치를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즉 토지세에 의한 토지 정책 보다는 토지 이용규제에 의한 토지정책이 주종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도시에 있어서 토지이용 규제가 본격적으로 채택된 것은 비교적 역사가 짧다.   자동차의 등장에 의해서 시가지의 형성이 무질서하게 교외로 연장되어 토지의 잠식을 방지할 필요가 생겼던 192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즉 1926년 제정된 표준용도지역제 수권법이 그 처음이다.   용도지구제에 의해 지역이 용도건물의 높이, 용적, 설계 등에 관한 규제가 지역에 따라 달리 규제되게 된 것이다.   동일한 용도의 지역 내에서는 획일적으로 규제되었다.  이런 용도지역제에 있어서는 용도지역의 형식적 구분이라는 시점으로부터 개발의 허가 등의 대강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용도지역내의 개발 시기, 위치, 규모, 양식 등의 규제에 있어서는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런 결점을 보충하려고 생긴 것이 있는데 토지분할규제이다.   이로 인하여 신규주택지 개발의 최저수준, 규모, 형상, 가스, 수도, 전기, 하수도 등 공급시설, 가로의 정비에 대한 기준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택지개발과 이용형태 등의 세부계획까지 지정할 수 있는 것과 구획분할이 이루어질 때 필요한 수시발효 등에 효과가 있으므로 오늘날 택지조성 및 분할의 규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41)

4. 성경적 해결방안

우리는 진술한 본론 1. 2. 3에서 성경의 토지법사와 한국의 현 토지제도를 비추어 보았고 내친 김에 몇 개 국의 토지정책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성경의 해결책은 없는가?   구약의 법대로 하면 될 것이 아닌가?   하고 강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의 정신은 변할 수 없으나 이 적용은 시대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작업은 구약의 토지법 정신을 토대로 이 시대의 맞는 새로운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앞에서 잠시 언급한 대로 헨리죠지(Henry George)의 토지사상을 하나의 대안으로 소개하고 오늘날 교회나 교인이 토지의 공적개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기고 한다.

1) 헨리 죠지의 토지관(觀)

헨리죠지는 1839년 9월 2일에 필라델피아에서 출생하여 1897년 10월 29일 58세로 사망한 미국의 경제학자이며 사회사상가이다.   그는 빈한한 가정에서 태어나 가난 속에 살았으며 성실한 기독교인이었다.   그는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여 독학으로 수업을 하였다.   그의 주된 관심사는 사회의 빈부문제로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스스로 언론기관을 설립하여 그의 사회개혁사상을 피력하고, 몸소 연설과 저술을 통하여 실천한 사람이었다.42)  1879년 죠지는 그의 대표작인 “진보와 빈곤 (Progress and Poverty)"을 출판하였다.   죠지의 운동은 당시에는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사상을 당시 솔제니친과 손문에게 전수하였고 손문은 중국의 토지 정책에 죠지의 사상을 많이 사용하였다   죠지가 숨지자 그의 아들 죠지2세는 저널리스트와 하원의원으로 활약하면서 부친의 사상을 전파하였다. 지금도 죠지의 토지사상에 대한 연구하는 학교와 연구소는 많이 있으며 대표적 연구기관으로 미국의 링킨정책연구소(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가 있다.

(1) 토지론

죠지의 토지관의 핵심은 토지는 창조주의 선물이기에 인간 모두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토지소유의 사유는 있을 수 없다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로소득으로 얻은 토지의 이익은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가 창출한 것이기에 마땅히 환수되어야 하며 이의 수단으로 토지단일세(Single - Tax)를 주장하였다.   그럼 그가 토지소유의 사유권을 왜 부정하였는가?   근본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것은 그 당시 상황이었다.   19세기 중기부터는 미국도 산업화되어 사회경제가 많은 발전이 되고 있었다. 그러면 사회구성원 모두가 잘 살아야 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못했다.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사는 사람은 더 못사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것은 죠지에게 큰 아이러니로 다가왔다.   엄청난 물질적 풍요와 함께 있는 극심한 빈곤, 이 현상을 죠지는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었고 빈곤한 자를 더욱 빈곤하게 하는 것이 토지의 독점 소유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문제는 그의 경제사상의 근간이 된다.  1889년 4월 28일 스코틀랜드의 그라스고우에서 그는 이런 연설을 했다.   “빈곤이란 자연 상태로서의 빈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범죄에서 비롯된 빈곤이다” 아울러 죠지는 “이 빈곤을 이 땅에서 추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 생존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를 만인이 공평하고 균등하게 그리고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것을 독점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만인에게 토지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여야만 빈곤을 종식할 수 있다”고 하였다.43)   그리고 죠지는 그 방안으로 토지단일세를 주장했던 것이다.  그의 사상에서 토지에 대한 인간의 권리는 하나님이 주셨기에 모두 동등하다.  그러나 이 동등은 소유의 동등 즉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강제로 몰수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에 대해 그는 오히려 그것은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다.44)   다만 토지에 부가된 모든 가치를 공동으로 향유할 수 있는 길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고 일부 극소층의 사람들이 토지를 독점하므로 인구의 자연증가에 의한 토지수요가 늘어나야 하지만 한정되어 있기에 독점된 토지의 값이 급등으로 인하여 엄청난 부자가 되는 현상은 합법적으로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까지 하였다.  공동으로 이용되는 토지 이는 토지의 공적개념의 실현이 된다. 토지공개념이 실현되면 그 지역사회주민들은 지역의 토지 전체를 자기 소유의 땅처럼 잘 가꾸고 개발할 수 있다.45)   죠지의 토지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대개 6개의 개념으로 정리된다.   즉 토지 자유권의 부당성, 토지와 부의 차이, 토지사유 정당화의 배경, 토지개발에 따른 토지가치증식, 토지의 점유와 이용, 토지의 사유화와 노동자의 노예화이다.

① 토지사유권의 부당성

인간은 자연에 대하여 모두 균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연은 노동력만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그 외 누구에도 다른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연은  오로지 노동의 댓가만 인정하기에 생산에 투하된 노동의 댓가만이 소유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력을 투자하지  않는 자는 그것을 소유하거나 향유할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46)   이렇게 볼때 토지에 대한 개인소유권의 인정이나 토지가 창출된 가치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자연의 혜택을 막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이 비록 법으로 제정된 소유권이라 해도 근본은 잘못된 것이다.

② 토지사유 정당화의 배경

그러면 토지를 독점으로 하려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정당화하려는가?   맬더스의 ｢인구론｣에 기인한다고 죠지는 말한다.47)   맬더스는 그의 저서 인구론에서 “인간의 생존권은 모두 동등한 것이 아니라 한사람의 생존권이 다른 사람의 생존권보다 더 월등할 수도 있다”고 강변했다.  여기에는 인권차별사상이 깔려있다.   맬더스는 이러한 전제하에서 지구상의 인구증가 경향과 자연의 제한성을 강조하려하였고, 이의 해결방안으로서 굶주림과 질병, 전쟁과 범죄, 유아사망율, 성병등을 정당화 하려고 하였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 맬더스의 ｢인구론｣은 방어의 마지노선이었다.   그러나 굶주림과 질병이 인구 증가와 산업발전의 결과라고 하는것은 옳지 않다.   인구 증가와 산업발전과 더불어 이러한 사회현상이 뒤따르는 원인은 토지를 사유화하여 개인자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③ 토지와 부의 차이

오늘날 토지는 부의상징이요, 고정 자본화되어 있다.   그러나 죠지는 이것이 법률가들의 철학부재의 편중된 견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토지와 부를 엄밀히 구분하였다.48)   토지는 자연의 선물이며, 부(富)는 자연에 노동을 투하하여 얻은 결과 즉 노동과 토지의 산물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이 둘은 동일하게 재산으로 보면 선과의 구별이 안 되게 된다.   부와 토지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부는 인간노동에 의한 산물이다.   그러나 토지는 인간노동의 결과와 상관없는 자연의 선물이다.   부의 있고 없음, 많고 적음은 인간노력에 의존하여 인간이 노력하여 지은 지상 조형물 같은 것이다.   그러나 토지는 인간의 노력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인간욕구 충족수단의 저장소 같은 것으로 조성되지 않은 택지가 그 대표적이다.

④ 토지개발에 따른 토지가치 증식

인간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권리는 누구 것인가?   죠지의 견해는 토지개발을 했다하여 그 댓가로 토지를 가질 수는 없다.   있다면 투자한 가치만큼 권리가 돌아갈 뿐이다.   그리고 토지를 개량한 결과가 어느 정도의 시일이 경과된 후에 토지자체 가치와 구분이 명백하게 안 될 때는 개량에 부여되었던 권리는 토지에 부여된 권리에 혼합되어 버린다.   이는 인간이 자연에서 생성 되었지, 자연이 인간에게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자명해지는 것이다.49)

⑤ 토지의 점유와 이용

인간은 야곱이 이야기 한대로 세상에서 나그네이다.   나그네로서 있는 동안 땅을 이용하여 자기의 생명을 연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사람이 와서 또 그렇게 먹고 살다가 갈 것이다.  그렇기에 토지를 독점하고 소유할 고유한 권리가 없어진다.   개인의 토지 점유권은 어느 공간에 혼자 일 때는 얼마든지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공간에 사람이 늘어나면 토지점유권 역시 작아져야 하는 것이다.   그의 토지 점유권은 다른 사람들의 동등한 토지 이용권에 의하여 제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의 토지이용에 대한 동등권은 인간에게 부여된 자연권이다.   이 권리를 무시하고 어느 개인에게 토지의 독점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횡포임에 틀림없으리라.50)

⑥ 토지의 사유화와 노동자의 노예화는 같다.

토지의 사유화는 노예제도처럼 불공정하다.   헨리죠지는 그의 책 ｢진보와 빈곤｣에서 비유를 들어 말하고 있다.51)   어느 섬에 100명을 이주 시키고 그 중 한사람에게 99명에 대한 절대 소유권 또는 섬의 토지 전체를 부여한다면 한 사람의 손에 의하여 99명의 생사가 좌우될 것이다.  99명의 소유권이 1명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토지는 상승하고 반면 임금은 하락할 것이다.   그러나 총생산량에서 지주들이 차지하는 몫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노동자들의 몫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되면 즉 토지의 소유와 이용자가 다르게 되면 당연히 주종 관계가 된다.  이래서 발생된 노예의 수는 물질적 진보가 계속되는 한 증가되고 더욱 심화될 것이 확실하다.  토지의 사유화와 물질의 진보는 맷돌의 위아래이다.   이 속에서 노동자는 바스러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토지의 독점적 소유는 정당화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토지의 독점 사유화는 인간의 노예화와 함께 근본적으로 잘못된 제도인 것이다.   토지의 사유화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구실삼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토지의 사유화는 빈곤과 질병, 윤리적 타락, 정치적 약화 등 비건설적인 사회현상을 유발시키는 것이다.52)

(2) 토지단일세 (토지가치세 Single -Tax)

죠지의 관심은 토지를 독점하고 있는 자들이 합법적으로 약탈하여 내는 토지상승차익-이를 죠지는 불로 소득이라 부른다-을 모두 회수하는 것이다.   회수하여 사회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토지단일세를 주장하였다.   단일세는 특정세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증가에 대한 세목만을 두고 그 외의 세목은 완전히 철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죠지는 그의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과세의 방법에 의하여 불로증가의 몰수를 주장하였지만 단일세란 용어가 사용된 것은 그 책이 나온 지 10년이 지나서였다.

지대(land rent)는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로서 그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공공재정의 수입원이다.   노동에 의한 소득은 과세에 의해서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   오로지 불로소득인 토지증가(土地增價) 하나 만에 대해서 과세하여 그 수입원이면 국가재정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당시의 소비 및 생산에 대한 각종과세는 자본과 노동에 대한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는 국가는 오로지 잉여가치에 대해서만 과세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단일세에 의해서 지가에 대한 과세를 하게 되면 불로 소득적 지가증가분을 환수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토지에 대한 공동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53)   이와 같은 단일세는 토지의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오로지 과세에 의하여 국가가 지대를 취득함으로 토지는 그 누구의 소유 하에 있던 실제로는 공동재화이며,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토지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권의 균등화(地權의 均等化)이다. 단일세는 지권의 균등화의 사람들로 하여금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가진 자와 못가진 자가 공정하게 거래가 이루어 질수는 없다. 공정거래의 전제조건으로 토지단일세는 적합한 방법이 될수 있을 것이다.  그의 장점은 더 있다. 세금책정이 정확하고 쉬워진다. 이는 토지는 숨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원포착이 용이하고 부가된 가치가 가장 확실하여 가장 쉽게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단일세의 실시는 토지가치의 추적과 평가가 용이해 질 수 있게 만든다.54)  이상에서 논술한 헨리죠지의 접근방법은 효율성과 형평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러한 죠지의 단일세 구상은 그 실제적용에  있어서 세계의 많은 나라에 영향을 주었다.  물론 순수한 단일세는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적용하거나 변용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금년 7월부터 처음 부과되는 토지초과 이득세는 단일세에서 파생된 것이다.   토지 초과 이득세란 개인이 소유하는 유휴지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가격이 전국의 평균 땅값 상승률 이상으로 올랐을 때 땅 주민이 얻게 되는 초과이득의 50%를 국가에서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토지초과세는  땅값 상승으로 얻어지는 이득, 즉 이를 자본으로 볼 때 자본이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55)

모든 제도가 장점과 함께 단점이 있듯이 이 토지단일세도 나름대로 단점이 지적되고 있기는 한다.   예를 들어 죠지에 의하면 지대는 국가소득의 전부인 만큼 중요하지만 다변화된 오늘의 상황에서도 과연 지대가 국가 소득의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은 단일세의 약점을 지적하지 않기로 한다.   그것은 상당한 경제이론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이 제도의 약점은 본 논문의 의도에서 멀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2) 교회의 역할

토지의 공개념에 대하여 교회는 과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가져야 할 것인가?  전술한 바와 같이 헨리죠지의 토지단일세가 제도적으로 볼때 구약의 토지법과 가장 상이하다고 할 때 우리는 이 법을 어떻게 수용해야만 하는가?   아니 꼭 이 법이 아니더라도 토지로 대표되는 경제에 대하여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실제적인 방법들은 무엇들이 있을까?   결국 이 논문은 이 부문을 제시하기 위해 쓰여졌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구체적 방법을 나 스스로가 제시한다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 다리 더듬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다.   그렇다고 자료를 물색해 보았으나 거의 찾지 못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에든 제시는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고민하다가 대천덕 신부가 제시한 희년의 자원적 선포의 방법 7가지를 중심으로 하여 논술자의 개인적 주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이론 교육과 실천적 과제로 나눌 수 있다.

(1) 이론 교육

① 관심을 갖게 하라

오늘 현재  교회가 과연 토지로 대표되는 경제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평등으로 대표되는 경제 질서를 우린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는가?   토지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평등한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는가?

그동안  평등이라는 말은 말 자체가 주는 진보적 의미(아마, 공산주의의 피해의식과 반공을 정권유지로 사용해 왔기 때문인 것 같다)로 인하여 우린 공평이란 말로 바꾸어 사용해 왔을 정도로 평등사상에 대하여 도외시해 왔던 것이다.   혹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자유주의자, 운동권으로 매도당하기 일쑤였다.   그래서 나라에서 토지공개념을 실시한다고 해도 자칭 보수측 교회라는 곳에서는 일언반구 없이 개인구원만 열심히 가르쳤던 것이다.   교회는 경제를 칼빈의 직업 소명관에 입각하여 노동만 강조하고 그 노동의 분배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으며 가르친다해도 추상적으로 제시하여 왔을 뿐이다.  우선 우리들의 교회는 이 차원에서 벗어나야 한다.   토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   희년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성도들에게 희년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계란가지고 바위 깨기가 될지라도 교회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속한다) 강력하게 밀고나가야 한다.  교회 안에도 지주들이 있을 것이고 이들은 반대할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그들로 하여금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먼저 관심을 모아야 한다.   교회는 설교와 교육을 통하여 이일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으로도 토지에 대한 사진전시회, 레위기를 범위로 한 성경퀴즈대회, 토지에 대한 슬라이드 상영, 토지를 주제로 한 성경공부, 특강( 꼭 토지에 관한 것이 아니어도 좋다.  올바른 경제관을 심어 줄 수 있다면 경제윤리에 관한 것도 좋다) 등이다.   주제는 토지공개념이고 이를 중심으로 하여 인간은 토지의사용을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토지사용의 동등권 등을 가지고 있으며 이 동등권이 실현될 때 우리의 경제정의가 이루어지며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고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2) 실천적 과제

관심을 위한 교육은 실천이 없으면 그냥 뇌리에서 잊혀 질 것이다.   바로 운동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그것은 희년을 자원하여 지키는 것이다.   본래 희년은 50년에 한번 돌아와 모든 것이 해방되지만 우린 우리 스스로가 희년을 선포하여 나의 소유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대천덕 신부는 이를 일곱 가지로 말하고 있다.56)

① 도시를 떠나라

: 이것은 역설적 주장이다.   30년 전 만해도 한국은 농촌인구가 도시인구보다 85명대 15명으로 많았다.   그러자 지금은 그 반대이다.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빈 땅이 너무 많다.   그 빈 땅을 개간하여 하나님의 법대로 운용하기 위하여 도시를 떠나야 한다.  그러나 모두 가서는 안 된다.   도시에서도 할일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농촌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전개하고 버려진 땅은 구입하여 개간하고 하나님의법을 연구해서 토지를 효과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해 보자.

② 토지권을 되물러라.

: 성도들은 가난한 친척을  위해 토지권을 되물러 줄수 있어야 한다.   레위기의 하나님의 법은 만일 어떤 사람이 가난하여 자기 땅을 팔게 될 경우에는 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되무를 수 있었다(레 25:24-28) 이는 잃어버린 땅을 되찾도록 하는 것이다.

③ 은행을 통하라

: 교회단체는 가난한 이를 돕는 은행을 하나 만들어서 빈자와 비영리단체에 저리로 돈을 빌려주어야 한다.   그런데 대여자가 그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은행은 대여자의 형편을 알아보아 일자리를 구해주고 채무기간도 늘려 주는 것이다.  은행이 돈을 모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빌려주는 것.   이것은 자원적 희년을 선포하는 하나의  구체적 실체이다.

④ 지방 토지 신탁 사단법인 운영

: 이것은 미국에서 약 20년 전부터 시작했던 것으로 여러 사람이 큰 필지의 땅을 구입해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광고를 내어 이 땅을 경작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신청자가 있으면 어떤 용도로 그 땅을 사용할 것인지 조사해 보고 그 중 제일 효과 있게 사용할 사람에게 땅을 빌려주고 임대료는 운영을 위한 최소경비(연 5%내지 2%)만 받는 제도이다.   토지사용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고 다만 자손이 원하지 않거나 본인이 그만두기로 결정하면 그 땅을 팔 수 없고 다시 한번 광고를 내는 제도이다.

⑤ 공동체 훈련

A. 단일세 마을

어느 일정한 곳을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단일세를 시행해보는 것이다  토지는 원하는 사람들에  빌려주되  구성원들은 임대한 땅에 대한 토지세관부담하도록 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단체는 구성원들이 소득세 등 다른 일체의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것이다.

단일세 가지고는 모자라는 것 같으나 재정적으로 남는다.

B. 키브츠, 모샤브식 공동체

이것은  공동농장을 말한다.   다만 모샤브의 경우 각 가족이 자기집이나 자기 땅을 따로  소유하면서 협력하고 도와주는 형태이다. 개인 살림을 인정해주는 것이지만 함께 모여  공동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협력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이 키브츠운동은 일정기간만  지나가면 상당히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운동은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되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⑥ 말세를  위한 준비

: 말세를  지혜롭게 하는 것은 땅을 경작하는 것이다.   과학적인 것은 모두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⑦ 하나님의 법을 연구

: 우리는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에 규정된 법을 조그만 깊게 연구하면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우리는 자원의 희년을 선포할 것이며  이는  참교제(코이노니아)의 모형이 된다.   참 교제는 가난한 사람, 고아 등에게 구걸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와서  같이 사는 것이다.57)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의 운동단체에 적극 가입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제 정의를 외치고 있는 단체는 경제정의실천연합회이고,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단체는 한국 헨리죠지 협회이다.   그리하여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그럴 때 한국교회는 토지공개념 정착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맺는 글

우리는 이 작은 논문을 통해서 오늘 한국의 토지 투기 현상이 무엇이며 어떠한가를 살펴보았고 이미 해결책은 성경적 입장에 입각하여 나름대로 제시하였다.   우리는 토지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토지공개념은 꼭 도입되어야 할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땅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해결될 때 우리는 더 큰 기쁨을 얻을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오늘 토지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으며 기도하는 마음 간절하다.

Ⅳ.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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