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기자
  • 입력 2018.09.12 11:12
위수령 68년만에 폐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신동욱 총재의 글이 눈길을 끈다. <사진=신동욱 SNS>

[뉴스웍스=이동헌기자] 위수령이 68년만에 폐지된 가운데 신동욱 공화당 총재의 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신동욱 총재는 자신의 트위터에 "68년만에 폐지된 위수령...문 대통령 '참 감회가 깊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지난 구구절 청와대 앞 개방 도로에 춘추관 정문 연풍문 앞에 소총으로 무장한 경찰 경비단 3명은 어떤 의미입니까"라며 "소통정권 하루아침에 소총정권 전락한 꼴이고 개방 아니라 국민겁박 정권 꼴"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가 의결된 순간 "위수령이 폐지됐다. 참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위수령은 1950년 3월 육군 부대 경비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됐다. 군부대가 자기 보호를 위해 외부 침입을 막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경비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군부대가 주둔지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이 담겼고, 이 조항은 군사정권 시절 군부대가 집회나 시위를 진압하는 구실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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