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7년이면 '바닥'…보험료 인상 불가피

입력2018.08.17. 오후 8:20

수정2018.08.17. 오후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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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은 국민연금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어떻게 손볼지 오늘(17일) 두 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 지금보다 돈은 더 많이 내고 연금은 나중에 더 늦게 받는 내용이라서 추진 과정에 반발도 예상됩니다.

먼저 오늘 나온 개편안을 장선이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제4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위원회는 현행대로 연금 제도를 유지하면 적립금이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57년이면 바닥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으로 지난 2013년 때 계산했던 것보다 고갈 시점이 3년이나 당겨진 겁니다.

해법으로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는데, 먼저 <가> 안은 '노후소득 보장'을 중시한 해법입니다.

연금액을 생애 평균 소득의 45%로 고정하자는 겁니다.

보험료는 당장 내년부터 2% 포인트 올리고 5년마다 재정 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계속 조정한다는 구상입니다.

두 번째 <나> 안은 기금의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뒀습니다.

현행대로 연금액을 10년에 걸쳐 생애 평균 소득의 40%가 되도록 떨어뜨리는 안입니다.

보험료는 2029년까지 13.5%로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2033년부터는 연금을 받는 나이를 단계적으로 늦추는 방안입니다.

두 안 모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반발과 진통이 예상됩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차관 :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는 추진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국가과제는 더욱더 국민의 동의와 국민 전체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만든 뒤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박대영, 영상편집 : 김호진)

장선이 기자(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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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이 기자(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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