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구교운 기자,나혜윤 기자,전형민 기자,정상훈 기자 = 여야는 13일 각각 상대 진영을 겨냥하는 발언들을 쏟아내며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대치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자유한국당을 겨냥 "지난 9년간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그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요즘은 적반하장으로 호통이다. 과연 이렇게 호통을 칠 자격이 있는지 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일자리가 직결된 설비투자, 박근혜 정부 때 너무 저조했다. 그 후유증이 지금 만만치 않다. 비자금 상납 재벌 지표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금리 인하는 단순히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을 실기하게 하고, 좀비 기업을 양산했다. 이것은 정책범죄"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지 50일이 넘었다. 그런데 한국당이 명단을 발표하지 않고 호통만 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같은 당 최인호 의원은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북한을 압박한다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냐'고 비판하더니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압박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자신의 정치적 위치에 따라서 이 말도, 저 말도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국민들은 숨막히는 이러한 변신을 보면서 자신의 정략적인 이유라면 정치인으로서의 기본 덕목인 소신과 일관성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구태정치를 떠올릴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반성을 촉구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국민들은 구악을 내쫓고 기뻐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거악이 국민들을 집어 삼키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대통령은 구중궁궐 참모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청와대의 만기친람에 내각은 겉돌고 있다"고 말했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일자리 참사, 분배 참사, 부동산 참사, 또 국민을 몰래 속이고 북한 석탄을 들여와서 우리 전기를 생산한 바도 있다.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의) 실체를 알기 시작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불행하게도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며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호를 몰아가고 있다"며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을 통해서 집권한 문재인 정권이 통계조작 시도도 모자라서 이제는 조작된 예산까지 내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무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와 관련해 "민생 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며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분배만 앞세우고 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한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가야할 개혁의 길을 외면하고 반대방향으로 역주행하고 있다"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통령께서 경제수석을 교체했듯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살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측근 보좌인력의 거취를 총리가 말하는 것은 흔히 생각하는 총리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의 '캠코더'(문재인 대선 캠프·시민단체 활동 등 코드에 맞는·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양두구육, 내로남불"이라고 평가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저는 정무적 인사라는 규정을 내리고 싶다"고 받아쳤고, 이 총리는 "과거에 같이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한다는 것은 오히려 큰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고 거들었다.
한편 이 총리는 최근 국내 경기의 어려움에 관해 "모든 변화에 고통이 따른다"면서 "고통의 설명보다 희망을 드리고자 하는 데에 좀 더 주력하지 않았나 반성한다"고 말했다.
또한 책임총리제에 대해 "잘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이 판단하겠지만, 수행은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보통 대중들은 최고 지도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언론도 그쪽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 총리는 '정부 내 십상시가 누구냐'는 오신환 의원의 질문에 "금시초문"이라고 답했고,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많다'는 비판에는 "미국 존슨 대통령은 낙선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내각을 꾸려 효과를 본적이 있다"고 받아쳤다.
이 총리는 또 '1919년은 대한민국 건국일, 1948년은 정부수립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 촛불집회의 성격에 대해 "개인적으로 혁명이라 생각한다"고 규정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꽃할배'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과 관련해서는 "2020년까지 저희가 목표로 내걸었던 것이 있다. 이 시간 현재까지 실제로 전환한 것은 약 48% 이렇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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