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좌파사회주의 포퓰리즘 文정부, 대가 치르게 될 것"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경제정책의 조정자인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거시경제를 모르는 장하성 교수가 임명돼 경제를 망치고 있고, 좌파 경제학자인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경제를 망치고 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 집값과 전월세 폭등의 주역인 김수현 사회수석은 다시 기용돼 주택 정책을 망치고 있다"며 "대통령의 인사가 실패한 것이 여실히 증명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잘못된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장하성 실장 등의 경질을 대통령께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 총리는 이에 "기본적으로 대통령 측근 보좌인력에 대해 그 거취를 총리가 말하는 것은 흔히 생각하는 총리의 영역은 아니다"면서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 경제수석을 교체했듯,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살피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들에 대해) 경질 요구를 하지 않으면 총리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요청과 관련해 "평화를 위한 남북대화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그 진행과정이나 경제협력에 필요한 내용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추가 핵개발에 나서 5~8개의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미국정보당국자, 랜드연구소, IAEA 등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현재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북, 남북간에 여러 실무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북한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추가되는 소요비용에 대해 국회와 충분히 상의드리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발언 말미에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며 "독선과 아집, 국정 무능으로 민생을 계속 힘들게 한다면 결국 문재인 정부도 역사 앞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역대 정부별 청와대 비서실 규모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비대해진 청와대 비서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항간에 ‘청와대 정부’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이 이 총리에게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를 얘기했는데 지금 책임총리제를 잘 수행하고 있느냐"고 묻자, 이 총리는 "잘인지 여부는 국민께서 판단하겠지만, 수행은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이 정부의 십상시는 누구인가"라는 오 의원 질문에는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이 이어 청와대의 이른바 ‘정부 패싱’을 지적하자 이 총리는 "보통 대중들은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언론 또한 그쪽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오 의원은 또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했던 청와대 집무실 광화문 이전, 인사추천실명제, 경호실 폐지 등 어느 하나 지켜진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 총리는 "약속했던 것 가운데 속도가 더딘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정부 내에 (공약 이행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약속을 파기하지 않는 한 이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與 "朴정부 실책으로 인한 고통의 터널...변화위해 견뎌야"
반면 여당은 현재의 경제문제는 지난 박근혜정부의 실책이 근본원인이라며, ‘변화를 위한 고통’이라는 데 거듭 방점을 찍었다.
이날 첫번째 주자로 연단에 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정권 아래 상납에 소극적이었다는 이유로 한진해운이 해체되지 않았다면, CJ가 미움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세계 1위 해운기업과 한류 미디어 기업을 통해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꾸고 있었을 것"이라며 "지난 9년간 나라를 엉망으로 해놓고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또 "박근혜 정부때 부동산 3법은 사실상 국가가 나서서 투기를 조장하는 법이었다. 3년이 지난 지금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며 "여기에 한국당이 도심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또다시 강조하는 건 불난 데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금리 정책에 대해 현 정권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이 총리는 "당시 금리 인하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결국 '빚내서 집 사자'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온 역작용을 낳은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가 바뀐 뒤 금리 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고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 총리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강력한 종부세 인상도 거론됐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아파트값 폭등과 관련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투기세력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이라며 "참여정부때 종부세를 둘러싼 아픈 기억때문에 지난번 부동산 대책에 신중하게 대처한 것이 오히려 부동산 광풍을 방치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고 질의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그것때문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참여정부때의 경험이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 대책이)미흡하다는 분도, 지독하다는 분도 계실텐데 여러가지를 고려하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특권경제에 대한 탄핵의 의미도 있다고 본다"면서 "절대다수의 국민이 혁명을 통해 요구한 변화에는 많은 고통이 수반되지만, 고통이 싫어 변화를 지체하면 더 큰 고통이 온다는 것을 국민들도 이해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이옥진 기자 june12@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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