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함평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부 김희중 판사는 17일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 군수로부터 자금을 받아 신문사를 창간한 김모씨(7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민선 7기 광주·전남 단체장 중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는 첫 번째 단체장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다만 현직 군수로 군정을 수행하고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로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금품제공 시점이 6·13지방선거 2년 6개월 전이고 안 전 군수가 선거에 불출마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 민주평화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이 군수는 징역형이 최종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지인들에게 신문사를 창간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자신의 치적을 홍보·현직 군수를 비판해달라는 취지로 창간 지원금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그해 창간한 해당 신문에서는 안 전 군수에 대한 비판 기사가 수차례 실렸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달 27일 열린 이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