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트럼프 정부, 전 세계 전방위 '무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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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9.18. 오후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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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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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숙부터 동맹국까지…관세전쟁부터 제재까지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24일부터 2000억달러(약 225조원)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지난 7월 미·중 간 무역전쟁이 발발한 뒤 세 번째 관세 공격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 전 세계 다수의 교역 상대국가들에 "미국 노동자들을 속이려 한다"고 맹비난하며 징벌적 관세를 부과해왔다. 아래는 AFP통신이 요약한 미국과 다수 국가의 무역 분쟁 관련 상황이다.

◇중국

수주 간 위협 끝에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4일부터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해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미·중 간 무역전쟁이 발발한 뒤 세 번째 관세 공격으로, 이로써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중국산 제품 규모는 2500억달러(281조원)에 달하게 됐다.

미국은 지난 7월6일과 8월23일 두번에 걸쳐 총 500억달러(약 56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매겼고 중국도 같은 규모의 보복 관세 공격으로 맞대응했다.

중국은 앞서 미국의 2000억달러 규모 대중 관세 위협에 "600억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은 1300억달러로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 규모의 26% 정도에 불과해 같은 규모의 반격은 힘들다.

이에 중국은 인허가 지연이나 원재료·장비 등 대미 수출 규제인 이른바 '비관세' 보복 조치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

지난 4월8일 트럼프 행정부는 EU와 캐나다, 멕시코 등 전 세계에 전방위적인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유예와 추가협상 끝에 6월1일 관세 부과를 실시했다. 적대국은 물론 EU 등 동맹국에게까지 확대된 무역 전쟁이었다.

EU는 지난 6월22일 할리데이비슨, 청바지, 버번 위스키 등 미국을 상징하는 제품에 대한 28억유로(33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가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관세 보복을 비판하며 유럽산 자동차 수입에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EU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항할 것'이라며 응수했다.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7월25일 백악관 회동에서 EU는 미국의 액화천연가스와 대두를 더 많이 구입하고 미국은 유럽 자동차에 대한 추가관세를 보류하기로 했다.

현재 양측은 관세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일부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11월에는 확정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캐나다·멕시코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맞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맞대응하고 있다.

유예 기간을 5월1일에서 6월1일로 연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나프타 협정을 지렛대로 캐나다, 멕시코 등과 추가 협상을 이어왔지만 만족할 만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자 결국 관세를 부과했다.

12월1일 전에 각국 나프타 개정안의 의회 비준을 마무리하길 바라는 미 정부는 지난달 멕시코와 협정 개정에 합의한 뒤 캐나다와의 협상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미국과 캐나다 간 나프타 개정 협상에선 캐나다의 낙농업 관세장벽과 160억달러 규모의 유제품 시장 개방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터키

미국인 목사 구금과 무역 분쟁, 시리아 사태 등을 놓고 터키와 갈등을 빚었던 미국은 지난달 10일 터키산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현행보다 두 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은 지난 6월 터키산 철강·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터키도 상응 관세로 맞대응했지만 추가 제재를 감행한 것. 이에 터키 리라화 가치는 한때 23%나 폭락하기도 했다.

터키는 미국의 추가 관세에 쌀, 주류, 잎담배, 화장품, 자동차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자동차는 120%, 주류는 140%, 잎담배에는 60%의 관세가 부과됐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산 전자제품에 대한 불매 선언까지 내놨다.

◇일본

일본 또한 미국의 통상 전쟁 상대다.

미국이 일본 철강·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다 최근 수입 자동차에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수입차 관세가 부과되면 일본과 독일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수입 제한을 "극도로 비탄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500억엔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응 조처를 할 의사가 있다고 통보했다.

지난달 초 미국과 일본은 워싱턴DC에서 각료급 무역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일본과 미국은 이달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다.

◇이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하고 대(對) 이란 제재를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재개하기로 했다.

미국은 지난달 7일 1단계 제재에서는 귀금속과 알루미늄,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거래가 제한됐고 이란 통화 거래도 차단되며 국외 이란 계좌도 동결됐다. 이 외 이란의 국채 발행 관련 활동이나 자동차 부문 등도 통제의 대상이 됐다.

11월 초로 예정된 2차 제재에서는 원유와 천연가스 등 이란의 에너지 수출, 해운 조선 거래나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에 대한 전면 제한이 이뤄질 예정이다.

유럽은 이란에 경제적 이익을 계속해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미국의 제재에는 제3국 기업·개인이 이란과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돼 다수 기업들이 이미 이란에서 철수한 상황이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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