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추석연휴기간 휴전기를 보낸 정치권은 전열을 다시 가다듬고 다음달 10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의 꽃' 국정감사 대비 체제에 본격 돌입한다.
올해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열렸던 지난해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 사태로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고 현 정부가 들어선지 4~5개월여만에 치러진 지난해 국정감사는 실제 현 정부보다 전 정부에 타깃이 맞춰질 수밖에 없었다.
반면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이 본궤도에 올라서고 이에 대한 여야의 논쟁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국감에선 현 정부의 주요 정책과 현안, 사회적 이슈에 초점이 맞춰져 여야 공방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과거 보수 정부의 비위, 사회 곳곳의 '적폐'들을 규명하고 이를 솎아내는 '나라 바로세우기' 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 예고한 반면, 야권은 이를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현 정부의 정책, 국정 난맥상을 '신(新)적폐'로 규정해 반격에 나설 조짐이라 어느때보다 거센 대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은 역시나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사회·경제정책, '평화'담론을 기반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2기 내각까지 야권이 줄기차게 제기했던 청와대의 '인사검증 참사' 문제와 더불어 적폐 대 신적폐 논쟁의 진원인 '적폐청산 대 정치보복' 공방이 재발할 가능성도 크다.
◇기획재정위, 환경노동위, 보건복지위 등 '소득주도성장' 충돌
소득주도성장 공방의 핵심은 말 그대로 '소득이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느냐'를 둘러싼 논쟁이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을 위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 소득을 높이고 소비 진작을 유도해 생산 및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게 근본 취지다.
야권은 정부의 바람대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올라가도 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 저소득층의 소득도 오히려 감소하는데다 최악의 실업난에까지 직면했으며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영세상공인, 자영업자에 더해 향후 중소기업 등까지 타격을 입을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서민들이 소비할 여력이 없는데 생산을 늘리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현재 경기침체는 과거 보수정부의 경제 실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항변한다. 야권의 '발목잡기'로 인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국회에서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근본원인이라는 반격도 펼치고 있다.
이로부터 파생된 정부의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창출 정책도 뜨거운 감자다.
여당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부족한 일선·현장 공무원 위주로 일자리를 늘려 실업난 해소와 사회서비스 향상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생각이다. 반면 여당은 양질의 일자리를 민간기업이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원칙이자 실효성 높은 대책이라 주장하고 있다.
◇정무위, 국토교통위 등 '규제완화·부동산정책' 논쟁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수위와 방향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규제혁신'과 논쟁이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일자리 정책 등이 주요현안이다.
여야는 지난 8월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주요 규제완화 법안 처리에 합의해 놓고도, 이들 법안은 '우클릭' 우려가 일었던 여당 내부 반발 등으로 인해 처리가 무산됐다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통과됐다.
규제완화 문제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 논쟁에서도 핵심쟁점이다. 정부에선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선 조세 강화, 대출 규제 등 강력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반면 야권은 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으로 투기수요, 유동성을 주식 등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해주는 게 우선이며, 부동산 정책 또한 그린벨트 해제, 재개발·재건축 요건 완화 등 규제 해소로 공급을 늘리는 게 근본 답이라 주장한다.
◇외교통일위·국방위 등 "평화가 우선이냐, 안보가 우선이냐"
대북·안보정책에선 '평화가 우선이냐, 안보가 우선이냐'를 놓고 여야간 극한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은 지난 18일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 발표한 '평양 공동선언'과 '4·27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를 놓고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선(先) 비핵화, 후 협력'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야권은 평양선언에서 비핵화 합의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반면, 남북 경제협력 및 각 분야 교류는 국회와 합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진영은 당초 야권이 주장한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을 통한 '비핵화 확약'을 명확히 받아왔으며, 경협 등 또한 평화의 길을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국회비준 동의, 군사합의에 따른 GP철수·전력재배치 등 '무장해제 논쟁과 종전선언의 실효성과 이에 따른 주한미군철수·유엔사 해체 등을 놓고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임위 곳곳 '전방위적 적폐 공방' 예상
이외에도 적폐 공방은 전 상임위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두 전임 대통령의 재판, 문재인 대통령마저 나서 심각성을 제기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사태를 놓고 반격과 재반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선 야권이 맹공을 퍼붓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공방,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선 공영방송 등의 '중립성' 문제와 이를 위한 방송법 개정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위에선 국정원 개혁, 여성가족위에선 '미투' '동성애' '페미니즘, 문화체육관광위에선 전 정부의 '블랙리스트' 논란 등을 놓고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와 교육위에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재차 불거진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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