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금리차 11년만에 최대…한은 금리인상 시기는?

입력2018.09.27. 오후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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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2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연 2.00%∼2.25%로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한미 정책금리 역전폭이 2007년 7월 이후 11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들어 세 번째 금리인상으로, 현재 연 1.50%인 한국은행 기준금리와의 차이는 0.75%포인트다.

올해 3월 한미 금리 역전 이후 급격한 자금 유출은 없었지만, 미 금리 인상은 신흥국 불안 등을 초래해 한국 경제에 부담을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한은의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리 차 확대가 바로 자금 유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확인됐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13일 기준)까지 외국 증권자금은 86억달러 넘게 순유입됐다. 주식투자금은 28억1000만달러 순유출이지만 채권에선 114억7000만달러 순유입된 결과다.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한국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점, 최근 정부가 10억달러 규모의 외평채 발행에 성공한 점, 외국인 투자자금 가운데 70% 이상이 중장기 투자자금인 점 등 양호한 대외건전성이 그 배경으로 설명된다.

문제는 신흥국 금융불안으로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경우다. 일부 취약 신흥국에서 외채 만기 연장이 안 되고 급격하게 자본이 빠져나가는 '서든 스톱(sudden stop)'이 발생하고, 불안이 주변으로 퍼지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외 금리차가 크면 충격파가 확대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계심도 고조된다.

금리차가 1%포인트로 벌어지면 환율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본유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 연준이 12월에 금리를 또 올리고 한은이 연내 동결하면 금리차는 1%포인트가 된다. 또한 연준이 점도표에서 내년에도 3회 인상을 시사한 만큼 내년이면 새로운 기록이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올해 미 연준이 금리를 3차례 올릴 동안 한은은 계속 동결했고, 한미 금리차는 자꾸 벌어졌다.

한은은 이일형 금통위원이 7월부터 0.25%포인트 인상 의견을 내고, 다른 금통위원들도 금융안정을 고려하는 등 금리인상 깜빡이를 켜놓은 상태다.

그럼에도 금융시장에선 금리인상 시기를 두고 전망이 엇갈린다. 10월 인상은 한은이 경제전망을 수정하는 때라는 점에서 불확실하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출 것이 확실시되는데 그러면서 금리를 올리려면 매우 강한 명분이 필요하다. 더구나 10월 금통위 전에 물가와 고용 등 지표가 나오면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더 위축될 우려도 있다. 11월로 미루게 되면 내년 경기가 주목받게 되는데, 내년 성장률을 올해보다 높게 보는 기관은 드물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중 무역분쟁 또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금리를 그대로 두자니 한미 금리차는 자꾸 벌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 저금리로 인한 금융 불균형의 대표 사례이자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향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부총재 시절부터 금통위원 경력 8년차인 이주열 총재가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하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이번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외국인 자금 유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스템 위기 대응 능력을 철저히 점검하고,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틈타 과도한 금리 인상과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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