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is handout photo released by India's Press Information Bureau and taken on September 24, 2018, shows Indian Prime Minister Narendra Modi (R) addressing a gathering at the inauguration of the Pakyong Airport in Gangtok. (Photo by Handout / PIB / AFP) / RESTRICTED TO EDITORIAL USE - MANDATORY CREDIT 'AFP PHOTO / PIB' - NO MARKETING NO ADVERTISING CAMPAIGNS - DISTRIBUTED AS A SERVICE TO CLIENTS - |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이날 보석 가공에 쓰이는 원석, 항공유, 플라스틱 제품, 가전제품, 신발 등 19개 비 필수품목의 면세를 없애거나 관세를 대폭 끌어올렸다.
인도 재무부는 이들 '핵심적이지 않은 수입'이 지난 회계연도 118억달러에 이르렀다면서 관세 인상은 불필요한 수입을 억제해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고 루피 하락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자국 경제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보호주의를 표방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불기 시작한 보호주의 바람이 세계 교역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점점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관세 인상 대상 품목 19개는 당초 지난 14일 밤 발표됐던 것보다는 줄어든 규모라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인도의 수입관세 인상 방안이 나온 뒤 각 산업단체는 대상에서 자신들이 수입하는 품목이 빠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사적인 로비를 벌여왔다.
그러나 관세인상을 비켜가지 못한 산업부문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19개 품목 가운데 항공유가 포함되면서 가뜩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 항공사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됐다. 무관세이던 항공유 수입에는 이날부터 5% 관세가 적용됐다.
500만명이 일하는 인도 보석산업도 타격을 입게 됐다. 보석가공에 쓰이는 수입 원석 관세율이 5%에서 7.5%로 올랐다.
인도 보석 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7% 정도를 차지하는 거대 산업이다.
이밖에 에어컨, 냉장고, 소형 세탁기 등에 붙는 관세는 10%에서 20%로 배가 올랐고, 타이어, 스피커, 신발, 의류 보관 가방, 여행용 가방, 접시를 비롯한 플라스틱 주방용품 관세 역시 인상됐다.
관세인상 효과에 대해 인도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 논란이 분분했지만 인도 정부는 수출을 확대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보호주의를 통해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에너지 수요의 80%를 수입하는 상황에서 루피 가치 하락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겹친 점이 인도 정부를 몰아붙인 것으로 보인다. 루피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일부 국내 산업에 피해가 가더라도 수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관세인상으로 이어진 셈이다. 루피는 올들어 13% 가치가 하락해 유가 상승 속에 성장이 주춤하기 시작한 인도 경제에 큰 부담이 돼왔다.
통화가치가 하락하면서 석유수입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 경상수지 적자는 1·4분기 130억달러에서 2·4분기 158억달러로 늘었고, 환율방어를 위한 중앙은행의 달러 매각으로 외환보유액은 4월 중순 이후 260억달러 정도 줄었다.
한편 이날 인도 재무부는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수출활성화를 다짐했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완화와 세액공제 등의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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