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MB, 구치소서 첫 명절…두 전직 대통령의 '옥중 추석'

입력2018.09.27. 오후 6:50
수정2018.09.27. 오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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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일간의 추석 연휴가 끝나고 오늘(27일)부터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명절 후유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얼른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은 구치소에서 추석을 맞이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두 번째 추석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첫 명절을 옥중에서 보냈는데요. 전직 대통령의 옥중 추석은 어땠을까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올해 3월 구속이 됐으니까 이번이 구치소 안에서 맞는 첫 추석이자 첫 명절이었습니다. 대통령 재직 때는 매년 국민들에게 추석 인사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또 국민들과 함께하는 행사에 참석하거나 청와대 직원들과는 SNS로 대화를 나누는 등 소통하는 대통령 이미지를 강조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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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출처 이명박 청와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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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후에도 명절 때면 SNS를 통해 어김없이 인사를 전했지만, 올해는 그럴 수가 없죠. 교정본부는 연휴 첫날인 지난 22일을 '추석 명절 접견일'로 지정해 딱 하루만 접견을 허용했는데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감중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아들 시형씨 등 가족을 만났습니다.

지난해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느덧 옥중에서 맞이하는 두 번째 추석입니다. 같은해 10월 재판을 보이콧 한 이후에는 국선변호사조차 만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이번 추석에도 아무런 면회객 없이 홀로 보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또한 재직 당시엔 매년 국민들을 향해 추석 인사를 전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SNS 메시지로 인사를 대신하기도 했죠. 또 추석을 앞두고는 재래시장을 찾아 추석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들으며 직접 농수산물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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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중앙시장 / 2013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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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모습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장춘몽이겠죠. 올 추석도 홀로 보낸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병세가 위중하다"는 말이 돌았는데요.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와 구치소 관계자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위중설을 일축했습니다.

연휴 동안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한 추석 밥상이 나온 것은 아니고 다른 재소자들과 마찬가지로 추석 당일 점심식사 후 특식이 나왔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미니 약과 2봉지와 복숭아맛 음료 1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과 4개가 특식으로 제공됐다고 합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옥중 추석을 보낸 것과 달리 아슬아슬하게 밖에서 가족들과 함께 연휴를 보낸 사람도 있죠. 블랙리스트 혐의의 구속 기간이 끝나 지난달 6일 석방됐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추석 연휴 첫날 석방된 조윤선 전 장관입니다. 나오기는 했지만 조 전 장관이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블랙리스트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죠. 하지만 2심에서 실형이 나와 6개월 만에 재수감됐고 이번에 다시 석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화이트리스트 혐의 1심 선고가 다음달 5일 열리는데요. 만일 실형이 나온다면 13일 만에 다시 수감됩니다.

[조윤선/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난 22일) : 지금 저에 대해서 아직 세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재판 절차에서도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춘 전 실장과 2차 공관 회동에서 강제징용 재판 관련 모의하신 거 그거 인정하십니까?)]

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조 전 장관은 강제징용 소송 개입 의혹 등 양승태 행정처의 사법농단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석방 사흘 전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는 이제 100일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검찰의 강제 수사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는 등 신경전이 펼쳐졌고 검찰의 첫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검찰과 법원의 갈등은 정점을 찍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 전혀 안 나온 사법농단 내용들이 여전히 많다"고 할 정도인데요. 수사 인력을 충원해 참고인 조사 등 인적 조사 범위를 넓힐 것으로 보입니다. 즉 "막히면 돌아간다"는 전략을 통해 '윗선'으로 가는 길목을 뚫겠다는 것인데요. 다음 달 중하순부터는 실무를 총괄한 임종헌 전 차장 등 윗선에 대한 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와대는 공수처 도입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공수처가 있어야 "문제가 된 판사와 검사의 비리 역시 엄중한 수사가 가능하다"며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사개특위 위원도 임명하지 않는 등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조국 수석은 공수처는 좌우,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닌 검찰개혁의 요체라면서 야당을 향해 발상의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조국 "공수처 설치 최적기…야당 발상전환 해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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