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비공개 예산정보 열람 및 유출에 대해 '국가재정시스템 농단'으로 규정하고 기재위원에서 사임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우 기재위 간사를 비롯한 강병원·유승희·서형수·심기준·윤후덕 등 민주당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의원은 이번 사태에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기재위에서 사임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국가 공무원인 심 의원 보좌진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가재정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열람권한이 없는 정부자료를 고의적·조직적·반복적으로 빼낸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여러 차례 자료 열람의 권한이 없음을 고지하고 자료 반환을 요구했지만, 심 의원은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비인가 행정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가짜뉴스를 배포하고 있다"며 "이는 더더욱 용서하기 힘든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심 의원과 기재부가 맞고소한 현 상황에서 심 의원이 기재위원으로 기재부를 감사하는 것은 공정한 국감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의 기재위원 사임과 함께 Δ불법으로 취득한 정부 비공개자료 즉각 반납 Δ국회의원으로서 사법당국 수사에 적극 협조 Δ가짜뉴스 생산·유포 행위 중단 Δ한국당의 터무니없는 정치공세 중단과 국민께 석고대죄 등을 촉구했다.
김정우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심 의원이 사임하지 않으면) 기재위의 공정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기재위 국정감사 일정에 합의해줄 수 없다"며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국당에서 빨리 사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은 "예를 들어 청와대 고위 인사가 자주 가는 장소가 누출되면,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 옆자리를 예약하거나 도청을 해서 중요한 국가 자료를 사전 유출할 수 있다"며 "(또한) 청와대 식자재 납품 업체가 공개되면 대통령 안위 관련 정보도 유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30분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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