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올려 소득 키웠지만 고용불안 부메랑"
- 정책방향 수정 두고도 靑·政 시각차 계속
- "부작용 감수하더라도 경제 띄울 방법 택해야"
|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소득분배 지표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23배로 지난해 같은 기간(4.73배)보다 크게 상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2분기(5.24배) 이후 10년만에 가장 악화된 수치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5월 집권 이후 불과 3개월여만에 최저임금을 무려 16.4% 올렸다. 소득주도성장의 일부에 불과한 최저임금 인상이 다른 정책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종업원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들이 거리에 나오는 등 고용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가계소득이 주머니 밖으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속도 역시 스텝을 꼬이게 만들었다. 일자리를 만드는 혁신성장보다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의 바퀴를 더 빨리 돌리다보니 경제 전체의 방향성이 흐트러졌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경기를 살릴 불씨를 찾아야한다고 말한다. 김승택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대중정부 시절 벤처기업 붐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카드 사용을 장려하면서 소비에 불을 질러 IMF 구제금융을 벗어난 예가 있다”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긴 했지만 경제 위기를 벗어나는데는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혁신성장정책도 규제를 풀어주면 피해를 보는 집단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미래 성장동력을 만든다는 점에서 먼저 접근해야한다”며 “새로운 산업이 커지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기존 산업의 피해나 부작용에 초점을 맞춰서는 성장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대 경제 수장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생각이 달라 꼬인 스텝을 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장 실장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는 활력을 띠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과 성장에 영향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반면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성장에 영향이 있다”며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도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 개선·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경제정책 방향성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갈등설을 불식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시각차가 향후 경제정책 입안과 집행과정에서도 어김없이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통계청 분배지표 발표 이후 낸 보도자료에서도 “금년중 기초연금 증액(9월, 21→25만원), 아동수당 신설(9월, 10만원), 내년부터 근로장려금(EITC) 대폭 확대 등 개선 요인이 있다”면서도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진영 (listen@edaily.co.kr)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ng?type=nf190_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