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치료받고 출국…'얌체' 못 막는 외국인 건강보험
우리 건강보험은 외국인도 가입이 쉬워서 값비싼 치료를 받으려고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외국인이 적지 않습니다. 수억 원의 진료비를 지원받은 뒤 출국해버리는 일부 외국인들의 구체적인 실태가 공개됐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 동포 30살 A 씨는 2015년 4월 14일 입국해 정확히 석 달 뒤인 7월 14일 건강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2년 반 동안 난치성 골수 질환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료비는 6억 1천만 원, 건보 공단은 이 가운데 5억 5천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A 씨가 낸 건강보험료는 260만 7천 원이었습니다.
건보공단은 대상포진, 림프종, 뇌신경 장애, 협심증, 치주질환, 위장염, 치질 등을 치료받은 또 다른 중국동포 B 씨의 진료비 1억 1천 7백여만 원도 부담했는데, B 씨는 치료를 마친 그달 출국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진료비가 많이 나온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상위 100명을 분석해보니 공단은 100명에게 보험료 4억 3천만 원을 받아 224억 8천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 달 이상 거주 또는 국내 취업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문턱이 너무 낮아 얌체 외국인들에 속수무책인 겁니다.
결국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거주 조건을 6달로 늘리는 대책을 내놨지만 지역 가입자에만 해당한다는 한계가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경호 기자(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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