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7일 미국의 대북 전략물자 반출 금지조치로 그 동안 개성공단에 반입하지 못했던 통신장비가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얻어 연내에 반입, 앞으로 개성공단과 서울을 직접 연결하는 통신망이 개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성에서 서울로 전화연결을 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던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 15개 업체 관계자들의 통신곤란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조명균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북측과 기술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장비반출과 연결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금년 안에 통신연결이 개통되도록 공사를 진행시켜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분당 2.3달러였던 통신요금도 직통연결로 인해 국내 전화사용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분당 40센트로 1.9달러 절약된 금액이다. 이 금액도 다소 비싼 편이기는 하나, KT와 북한 조선체신회사가 공동으로 수익을 절반씩 나눠야 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이용할 때보다는 가격인상 폭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 단장은 설명했다.
그는 "향후 입주기업이 늘어나고 통신사용량이 증가하면 요금은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이용법도 국제전화 수준으로 복잡하다. 남북의 통신회선이 연결돼도 남쪽에서 개성으로 전화를 하기 위해서는 8585+049(지역번호)+해당 전화번호, 개성에서 남쪽으로 전화를 하려면 089+지역번호(02라면 0를 빼고 2만 누름)+해당 전화번호를 각각 눌러야 통화가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로 개성공단 시범단지 내에는 모두 2000개의 전화회선이 개통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단 입주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회선은 약 100개 가량이다.
인터넷과 이동통신은 이번 통신망 개통에서 제외됐다. 일부의 통신 장비가 개성에 반입돼야 하고, 인터넷은 용량에 따라 반출품목이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수출관리규정(EAR)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관련 물품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 단장은 "이번 조치는 그동안 한미간 개성공단사업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에 기여한다는 공통인식으로 긴밀하게 협조해온 결과"라며 "대북사업과 관련해 국내 기업이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규정에 의해 허가권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상무부는 자국의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개성공단 통신사업자인 KT의 통신장비 반출허가 신청에 대해 16일(현지시간) 허가권을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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