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치안감 2명·경무관 7명·총경 43명 무더기 증원 추진

보안국 산하 공안사건 전담 보안사이버과 신설도

총경 이상 간부 52명 등 3762명 증원안 행자부 보고

진선미 의원 자료 공개 “무차별 온라인 사찰 우려”

경찰이 치안감 2명, 경무관 7명, 총경 43명의 증원과 본청 보안국 산하에 인터넷상 공안사건을 전담하는 보안사이버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직제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올초 검사장(차관급)이 지휘하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신설된 것에 대응해 경찰 고위간부가 부서장을 맡는 본청 과학수사관리관실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30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실이 입수한 ‘2016년 경찰청 직제개편안’을 보면, 최근 경찰청은 행정자치부에 치안감을 국·실장으로 하는 여성청소년국과 과학수사관리관실의 설치를 요구했다. 또 본청에 보안사이버과, 인터폴과, 경찰위원회담당관실, 수사연구관실, 연구정책담당관실, 피해자보호담당관실을 신설해 달라고 했다. 경찰청은 치안감 2명, 경무관 7명, 총경 43명, 경정 205명, 경감 467명, 경위 1251명, 경사 955명, 경장 528명, 순경 207명, 일반직 97명 등 총 3762명의 인력 증원안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직제개편 방향을 행자부에 보고했다.

경찰이 기존 보안국 안에 있는 보안사이버수사계를 확대 개편해 보안사이버과를 신설하려는 것을 놓고 야당과 시민단체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국가정보원 심리전단과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대선에 개입한 것이 드러나 역할이 위축되자 경찰의 유사부서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진 의원실이 입수한 ‘최근 5년간 사이버 보안수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15명의 사이버 보안사범을 적발하는 데 그쳤다. 2011년 62명, 2012년 44명, 2013년 69명, 2014년 49명에 비해 줄어든 추세임을 감안하면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사이버 공안수사 조직의 규모를 확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보안파트 증원은 BH(청와대)에서 상당히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본청 과학수사관리관실 신설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2월 대검에 검사 6명과 전문인력 124명 등 총 130명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과학수사부가 창설된 데 대한 대응이다. 경찰 관계자는 “첨단·강력범죄 수사는 경찰의 힘을 키워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른 지방청과 달리 강원·충북·제주지방경찰청에 경무관급이 지휘하는 부장 자리가 없다는 점을 들어 직책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또 “경북보다 인구가 100만명 이상 많은 경기 북부 지역의 치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강신명 경찰청장의 의지에 따라 경기북부청 개청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진 의원은 “보안사이버과 창설은 자칫 무차별 온라인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기존 사이버안전국 업무와 중복되고 ‘공안몰이’ 우려가 있는 만큼 직제개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