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5일 오후 2시쯤에 시작됐다. 선고공판은 현재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끝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 법인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다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349억원에 이르는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스 법인세 약 31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재판부는 다스 비자금 조성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다스의 주식도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스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횡령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단 다스 법인세 포탈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특별사면을 조건으로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에 뇌물로 요구한 것도 이 대통령의 혐의 중 하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자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대통령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약 7억원을 받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공직 임명 대가로 22억원,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4억원을 받는 등 뇌물 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대통령은 3400건이 넘는 대통령기록물을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에 유출하고 은닉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례가 없는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면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및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 납부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뇌물을 대가로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다는 터무니없는 의혹으로 기소한 것에는 분노를 넘어서 비애를 느낀다”면서 “재임 중 이건희 회장을 포함해 재벌 총수 한사람도 독대하거나 금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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