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박 교수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 의원의 비공개 예산 정보 열람 논란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 교수는 우선 여당과 청와대의 대응 방침을 꼬집었다. 그는 “대응은 두 가지다. 하나는 심재철 의원 개인을 비난하는 것이다”라며 “합법적으로 지급된 특활비는 내역 공개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부분으로 심재철 의원을 비난해 그의 주장까지 불신하게 만들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와대가 ‘쩨쩨한 프레임’으로 심 의원의 주장을 덮고 있다고 일침을 날렸다. 박 교수는 “모든 공무원은 주말에 클린 카드(정부 구매 카드)를 사용하지 못한다.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예외 규정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예외 규정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청와대만 예외가 되냐”라고 재차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어떤 문제를 해명할 때 문재인 정권이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 이 정권의 모토가 정의로운 국가 아니냐. 그 기준으로 전 정권을 전부 적폐로 몰아붙였다. 그렇다면 더더욱 규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전 정권을 전부 적폐로 몰아붙이며 현 정권이 하는 일은 정의롭다고 하는 건 ‘내가 하면 정의, 남이 하면 불의’라는 말과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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