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정규직 전환 사례가 전무한 공공기관이 100곳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파견용역 근로자의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나야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있는 등 전환 절차에 적잖은 시간이 걸리는 탓이다.
28일 고용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 공개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 1단계 기관 853개소 중 정규직으로 전환할 인원이 있음에도 8월 말까지 전환 실적이 전무한 기관은 총 116곳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에서는 서울 강서ㆍ도봉ㆍ서초ㆍ중구청, 부산 강서ㆍ동ㆍ영도ㆍ해운대구청, 대구 달서ㆍ남ㆍ북ㆍ중구청, 인천 남동ㆍ계양ㆍ동ㆍ서ㆍ중ㆍ남구청, 울산 울주군청, 경기 동두천ㆍ여주시청, 강원 양양ㆍ영월ㆍ화천군청, 충남 논산ㆍ천안ㆍ계룡시청, 충청북도청, 충북 단양ㆍ음성군청ㆍ제천시청, 세종특별자치시청, 전북 군산ㆍ김제ㆍ남원ㆍ익산시청, 무주ㆍ순창ㆍ완주ㆍ장수군청, 전남 강진ㆍ신안ㆍ해남군청, 경북 경주ㆍ청도ㆍ칠곡군청, 경남 고성ㆍ남해ㆍ산청ㆍ하동ㆍ함안군청, 양산ㆍ진주ㆍ창원시청 등 54곳이 완료 실적이 전무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54곳도 정규직 전환 완료 실적이 전무했다. 잡월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그랜드코리아레저,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전KDN, 울산항만공사,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 광주도시관리공사, 울산광역시울주군시설관리공단,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 구리농수산물공사,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전북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 경남도립남해대학, 경찰대학, 산업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석유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경주시시설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이 전환 완료 실적이 0이었다.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아직 실적이 없는 곳이 남아 있는 이유는 파견용역직의 경우 하청업체 등과 남은 계약기간이 끝나야만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등과 기관 정원 협의를 마치지 못했거나 경쟁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도 실적이 없을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한편 8월 말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비정규직은 총 8만5,043명으로 각 기관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인원 총합(15만4,526명)의 55.0%였다. 비정규직 종류 별로는 기간제는 이런 전환비율이 82.1%에 달했지만, 파견용역은 33.9%에 그쳤다. 파견용역은 하청업체와 계약기간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공기관 종류별로는 중앙부처의 전환 완료 비율이 81.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지방공기업(78.5%), 지방자치단체(71.6%), 교육기관(62.2%), 공공기관(41.4%)이 뒤를 이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