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여성단체, 법원 판결 후 양육비 안 주는 아빠들 사진 공개 양육비 지급 능력이 있어도 재산 은닉하면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워 "나쁜 아빠 초상권 보다 아이 생존권 중요"
"당신 이거 불법인 거 알아? 법의 쓴맛 한 번 볼래?" '양육비를 안 주는 아빠들(bad fathers)' 사이트 홍보를 맡은 구본창 씨에게 한 남성이 전화를 해왔다. 자신의 친구 사진이 사이트에 공개됐다고 주장하는 남성은 구 씨에게 사진을 내리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구 씨의 대응은 의외로 간결했다. "소송 하세요" 2018년 7월 인터넷에 '양육비를 안 주는 아빠들(bad fathers)' 사이트가 공개됐다. 사이트는 법원에서 양육비 합의를 이행하라는 판결 또는 조정을 받았지만 지급하지 않고 있는 남성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 구 씨는 "당사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면 현실적으로 받을 방법이 없다"며 CBS노컷뉴스 취재진에게 자신이 왜 여성단체의 사이트를 홍보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여성가족부의 양육비이행관리원이나 소송으로 양육비를 집행을 요청 할 수 있지만 이행관리원은 강제성이 없고 소송은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 씨는 "법원이 결정했는데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말이 안 된다"며 법원이 정한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법원 판결 또는 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60%~80%로 상당한 수준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정은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법률사무소 지청의 정훈태 변호사는 "외국에서는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형사 처분이나 행정 처벌을 함께 병행하는 곳도 있다"며 국내 양육비 지급 방법에 문제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유럽의 경우 국가에서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지급 당사자에게 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돌려받고 있다"며 양육비 지급과 관련된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 씨는 최근 사이트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소송 협박을 받고 있다.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판결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에 개인정보가 공개된 만큼 법적 논란도 있다. 이에 대해 구 씨는 "아빠의 초상권보다 아이의 생존권이 더 우선 되어야 한다"며 "당사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가 되면 명단에서 바로 삭제하기 때문에 양육비를 주면 모든 것은 끝난다"고 말했다. 변호사들 역시 경우 공공의 이익성이 높고 개인이 사익을 취하지 않고 있는 만큼 명예훼손으로 단순하게 처벌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위기다.
사실 구 씨는 양육비와 인연이 있다. 그는 지난 2015년부터 '코피노 파더(KOPINOFATHER)'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코피노 파더 사이트에는 필리핀 여성과 교재 후 아이를 낳고 연락이 두절 된 코피노 아빠의 신상과 사진이 공개돼 있다. 성과도 높다. 지금까지 약 60명의 사진을 올렸고 40명 정도가 합의했다. 코피노 엄마와 합의하면 사진은 바로 삭제한다. 코피노 파더 사이트로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한국 여성의 양육비문제를 고민하던 여성단체는 코피노 파더의 사이트에서 가능성을 보고 구 씨에게 도움 요청을 했다. 구 씨는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지만 사이트를 홍보하고 항의 전화나 문의 전화를 받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사이트를 운영하는 여성단체는 비공개다. 구 씨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굳이 본인이 나서서 하느냐고 물었다. 잠시 말을 생각하던 그의 눈은 금세 눈물을 머금었다. "코피노 아이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서러운 것이 배고픈 것인데, 어린아이에게 배고픈 고통은 너무 잔인한 거 아닐까요?" ▶ 이시각 주요뉴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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