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대통령개헌안 '불가능'…절충점은 총리 추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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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3.22. 오후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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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권력구조 양보, 洪은 선거제도 양보해야"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3.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민주평화당은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여야 입장을 절충한 '총리 추천제'를 적극 밀고 있다.

개헌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평화당은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편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22일 B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해 "야 4당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향후에 개헌 논의에 있어서 가장 충돌할 부분"이라고 짚었다.

이어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나서서 분권형 개헌에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나"라며 "그렇지 않다면 다른 부분의 논의 자체가 탄력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또 "민주평화당이 제시한 총리추천제가 개헌안 타결에 중요한 키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는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자는 입장인데 평화당은 '절충형'으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대통령이 반대할 경우 재추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가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평화당 소속 박지원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것을 양보하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선거제도 개편안을 양보해 국회에서 합의하면 최고의 개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선거제도 개편과 중대 선거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다당제가 되는 것"이라며 "설사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한다고 해도 다당제가 되면 어떤 일당이 지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의원도 YTN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최소한의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그에 대한 최소한의 권력분산을 위해 총리추천제를 내놓은 것"이라며 "적어도 총리추천제 정도를 받아야만 이번 개헌도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 조정에도 맞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유보해야 하고, 오히려 그때까지 끝장 협의를 선도해야 한다. 적어도 최소한의 분권형, 권력분산을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해야 한다"며 여당과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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