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담겼다.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다”면서 “국민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기에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1987년 개헌 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며 “국민헌법자문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다”고 밝혔다.
실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동의한 국민은 1만6135명(약 78.4%)으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동의한 국민(4162명, 약 20.2%)보다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임제가 아닌 중임제로 조사된 건 자문위가 처음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고려했다가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나가 패배하더라도 대통령에 재출마할 수 있지만, 연임제에선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4년 연임제에 찬성하는 아이디 jin3****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관련 기사에 “4년 연임제 찬성한다. 당선되면 5년 안에 무슨 업적이라도 남겨보려고 5년마다 온 국토를 전부 뒤엎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권 바뀌면 부침개 뒤집듯 수시로 정책이 바뀌는데 그런 현상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이디 euge****는 “연임제를 해야 국가상대로 장사해서 먹튀하거나, 개인적인 배만 불리려는 정신 나간 대통령들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디 ehdg****는 “찬성합니다. 외국이나 자국 여러 정책들을 끌고 나가기엔 단임제는 현재 흐름과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잘한다고 한다면 1차 연임제를 통해 국정을 다스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라고 적었다.
반면, 4년 연임제에 반대하는 누리꾼 tcts****은 “한국은 연임제 하면 안 돼. 지금처럼 5년하고 빠지는 게 딱이야. 연임제였고 국정농단 안 터졌어봐. 박근혜도 연임했다. 그리고 연임하면 두 번째 임기에는 아무 것도 못해”라고 적었다.
아이디 64ba****는 “지금은 아무리 언론을 속여도 5년이 지나면 종이호랑이가 되고 비리가 다 밝혀진다~ 근데 8년 연임제를 하면~ 8년이 지나야 비리가 밝혀진다~ 결국 더 큰 비리가 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밝혀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이디 hkt0****는 “대통령 연임제는 국민들을 더 분열시킬 것이다. 잘 생각해보고 판단해라. 8년 동안 국민들은 좌우로 나눠서 편가르기를 하며 더욱 분열되고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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