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각수 前 외교부 차관 화정국가대전략 월례강좌 강연
“외교관들 日지원 기피 개탄스러워… 세계적 기준으로 일본 바라봐야”
신 전 차관은 ‘전환기 정세와 새로운 한일관계’라는 주제로 펼친 이날 강연에서 이제는 상생과 협력에 기초한 한일관계를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일관계를 양자관계 관점에서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동아시아, 동북아, 아시아태평양지역 관점에서 보면 시각이 풍부해진다”고 했다. 북핵 문제 협력과 중국의 부상에 따른 안보 분야부터 저출산·고령화 사회, 4차 산업혁명 등의 최근 다양한 경제·사회 변화상을 가리켜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전환기”라고 전제한 뒤 “건전한 한일관계는 ‘해도 없는 항해’에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일본을 바라보는 눈을 세계적인 기준, 즉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서 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초한 객관적인 기준을 들이댈 때 ‘2018년의 일본’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 그는 “한일관계 악화로 인한 기회비용이 늘어나면 협력 기회도 줄어들뿐더러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여러모로 손해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신 전 차관은 “한국과 일본이 윈윈 관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역사 화해라는 어렵고도 힘든 과정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20년이 된 만큼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 최근 변화상을 반영한 ‘파트너십 선언 2.0’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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