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 국가대전략 월례강좌 강연
신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 합참 차장을 지낸 대북 군사작전 분야 전문가다. 그는 4·27 판문점선언 중 ‘남북은 지상,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는 부분을 정부가 북한에 일방적으로 양보한 대표적인 대목으로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한국군의 모든 군사 활동에 대해 ‘긴장을 유발한다’며 시비를 걸 명분만 준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에) 한국군의 정상적인 군사 활동에 딴지만 걸고, 수가 틀리면 곧바로 대남 도발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될 문구가 포함돼선 안 된다”고 했다.
북한이 서해 평화수역화에 나서는 속내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남북 해상경계선인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평화수역화를 유도한 뒤 해당 구역에서 한국 해군의 군사작전 중단에 이어 본격적으로 NLL 무력화에 나설 것이란 지적이다.
종전선언 또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 없이 주한미군 철수, 유엔군사령부 해체 등을 요구하는 근거로 변질될 것으로 경계했다. 그는 “종전선언은 실제 영향력은 없는 정치적 선언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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