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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35만명 넘어···‘역대 최다’

입력 : 2017.11.09 11:43

김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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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35만명 넘어···‘역대 최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35만명 넘어···‘역대 최다’

여아 성폭행범 조두순씨의 교도소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5만명을 넘어 역대 청원 중 가장 많은 참여 인원을 기록했다.

9일 오전 11시30분을 기준으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35만7252명에 도달했다. 앞서 지난 7일 ‘소년법 폐지’(29만6330명)와 ‘낙태죄 폐지’(23만5372명) 청원에 이어 세번째로 2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이틀만에 15만명 넘는 사람이 청원에 추가 참여한 것이다. 역대 청원 중 최다 참여다.

조두순씨는 2008년 8살 여자아이를 무차별하게 성폭행하고 장기 파손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감경 사유가 됐다. 이후 심신미약이 아닌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아동 성범죄에 대한 ‘감경’은 사라졌지만, 법 개정 전 판결을 받은 조두순씨는 3년 뒤인 2020년 12월로 출소가 예정돼 있다.

조씨의 출소를 반대하는 주요 논리는 ‘범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다’는 내용이다. 출소 반대 청원을 올린 사람도 “제발 재심 다시 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지난 9월6일부터 진행중이다. 12월5일 청원이 마감된다.

청와대는 20만명이 넘는 청원건에 대해 각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 관계자가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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