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제조업 부진 등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세정지원 확대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여야가 한목소리로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촉구하며 대책을 주문했다.

또 지역 현안인 광산세무서 신설과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 폭등 대처에 대한 요구도 잇따랐다.

23일 광주지방국세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1반의 광주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위원들은 광주·전남 지역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질의에 나선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은 “자동차 산업이 위기인데 인건비가 높고 생산성이 낮아서 경쟁이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가 나왔다”며 “민주노총 등 강성노조와 고임금 기득권 구조 때문에 국제경쟁력에서도 노동분야가 100위권 밖으로 떨어졌다”며 노사민정 대타협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또 “자영업자 평균 수입이 전남지역은 2400만원으로, 강원도보다 조금 많지만 전국 하위권이고, 광주·전남 지역이 전국 자영업 종사자의 40%를 차지하는데도 매출액은 10%밖에 안된다”며 “광주·전남의 자영업이 전국에서 가장 영세하고 영업이익이 적어서 먹고살기 어려운데, 이는 최저임금이 갑자기 오르다 보니 어려워진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 관련해서 현재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잘 정착됐으면 하고 바라면서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며 “광주형 일자리의 정착을 모범사례로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상생과 타협의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 대기업 자동차 그룹이 지난 10년 동안 국내에 투자한 적이 없다”며 “지역사회와 노사민정이 함께 만들어가고 정부가 지원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지역의 경제 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GM 협력사 세정지원 방안을 올해 1월 마련했는데, 세무조사 유예 등을 확대 강화할 필요도 있다”며 “협력사 상황이 조기에 좋아질 가능성이 없어 세무조사 유예 연장 등 지원과 함께 소규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유사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의원은 “실업률 상승의 주원인이 그동안에는 구직자와 구인자 사이의 미스매칭 때문인데, 올해는 노동수요가 축소된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지대한 영향을 줬다”며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 현재 경제를 제대로 보고해야지만 중앙은행에서 제대로 판단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광산세무서 신설 요구도 나왔다.

심상정 의원은 “광주 광산구 주민들도 세무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광산세무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광산구는 빛그린산단과 선운·하남지구, 송정역 개발권 등으로 계속 인구유입이 이뤄져 조만간 50만명이 될 것이다”며 “현재 광산지서를 세무서로 격상해야 한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인구가 비슷한 대구 수성세무서가 최근 개설됐는데 광산세무서 신설은 왜 안 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형환 광주국세청장은 “지난 2013년 국회 국정감사때부터 광산세무서 신설을 수차례 요청했다”며 “관계 당국과 협의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된 광주 남구 봉선동 등의 집값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2년에서 2016년까지 광주시의 3주택 이상 소유자 증가폭이 70.4%로 전국 광역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며 “광주국세청이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정확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 4월에 9억7000만원 하던 봉선동 S아파트는 지난달 15억2000만원까지 올라 5개월 만에 5억원 이상이 올랐는데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며 “투기는 어떤 식으로든 근절돼야 한다.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과 금리에 대해 한은에서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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