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청와대가 정한 ‘고위공직자 배제 7대 기준’에 해당한다며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이날 박경미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조 후보자 청문회는) 환경부 장관으로서 정책 전문성은 물론 환경 정책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과 철학이 엿보이는 청문회였다"고 평가했다. 전날 오전 시작된 조 후보자 청문회는 몇 차례의 파행을 거쳐 자정을 넘겨서까지 계속됐다.
박 대변인은 "특히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시민사회단체와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단순히 교수가 아니라 학자로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왔고, 다양한 조직경험을 통해 특유의 소통과 리더십을 인정받았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는) 일부,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와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면서도 "(그러나)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해외생활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자녀만 생각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음을, 다운계약서 작성은 관례로 당시엔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 잣대로는 부족한 처사였음을 인정하고 머리를 숙였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또 "‘전형적인 폴리페서’라는 야당의원의 혹평에 대해서는 진보정부 때에도 여러 정책을 비판했다고 답변하는 등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시종일관 소신발언을 이어나갔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환경부는 때로는 가까운 길도 돌아가야 하고, 손에 잡히는 번영도 내칠 수 있는 강단과 중지가 필요한 부처"라며 "쓴 소리를 내놓을 수 있는 환경부의 수장으로 조 후보자는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길 바라며 조 후보자의 장관임명 과정에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당 등 야권의 입장은 민주당의 입장과는 상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조 후보자의 즉각적인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거짓 증언을 했다며 검찰 고발을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환노위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시종일관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청문회를 모면해보려는 꼼수의 달인이었다"며 "조 후보자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며 오늘 예정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고 했다.
임 의원은 조 후보자가 자신의 자녀를 강남 8학군 명문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한 의혹 등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고 변명으로만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조 후보자는 편향된 이념성과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도덕적 해이, 실정법 위반에 따른 위법성 등으로 신뢰를 잃었고, 향후에도 균형감 있는 화합의 가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격을 잃었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지명 철회와 후보자 본인의 즉각적인 자진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며, 사퇴하지 않으면 청문회에서 한 거짓 진술과 위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검찰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 없이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국회의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바 있다.
[이옥진 기자 june12@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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