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명래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인사검증 다시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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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즉각적인 사퇴 요구" 여야 기싸움에 채택 진통

자유한국당이 24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사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의 기싸움이 거세지면서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당은 이번 인사청문회 검증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도덕성 의혹 논란 등으로 장관 후보자로 자질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강효상·문진국·임이자 의원 등 환노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는 시종일관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청문회를 모면해보려는 '꼼수의 달인'이었다"며 "조 후보자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며 오늘 예정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후보자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지 않고 있고, 잘못을 숨기기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청문회에선 조 후보자 자녀의 강남 8학군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 탈세를 위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장·차남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논란이 됐다.

당초 환노위는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보고서 송부가 없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임명 강행시 청와대의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조 후보자가 청문회 검증과정에서 도덕성 문제가 발목이 잡히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도 다시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앞서 도덕성 논란의 경중의 문제는 있지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지만 결국 임명돼 야당의 반발을 산 바 있다.

현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1기 내각 인사에 발목이 잡히면서 야당으로부터 인사시스템이 낙제점 수준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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