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취원률 40%까지 확대…에듀파인 내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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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대책이 오늘 나왔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대거 늘리고, 국가회계시스템을 모든 사립유치원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임종윤 기자, 우선 유치원 비리근절대책 주요 내용은 뭔가요?

<기자>
크게 두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2021년까지 국공립에 다니는 어린이 비율을 40%까지 늘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년부터 시작해 2020년까지 모든 사립유치원들의 회계에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하나하나 살펴보죠.

먼저 국공립 유치원생 비율을 40%까지 늘린다고요?

<기자>
현재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원생 비율은 전체 25% 정도입니다.

이 수치를 2021년 3년 안에 15%포인트 더 올리겠다는 건데요.

인원수로만 22만 5천명에 달합니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원래 임기 마지막해인 2022년까지 달성하겠다고 한 약속을 한해 당기는 셈이 됩니다.

<앵커>
국가회계시스템 적용도 당장 내년부터 시작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규모가 큰 유치원들부터 내년에 시작하고 내후년에는 모든 유치원에 적용하겠다는 당정의 결론입니다.

당정은 또 유치원들이 원생과 학부모들을 볼모로 집단휴원이나 일반적 폐원을 위협하는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기위해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앵커>
서울시 교육청이 오늘(25일) 비리 유치원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했다고요?

<기자>
2013년 이후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76곳의 이름을 실명으로 공개했습니다.

적발된 유치원 가운데 사립이 70%를 차지해 전체 비리 유치원의 3분의 2를 넘었고, 국공립유치원도 30% 가까이 나왔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시설적립금을 부당하게 적립하거나 지원금을 예산 외 목적으로 집행한 경우가 대부분였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임종윤 기자(boong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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