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는 어떤 내용이 실렸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 달성하고 2020년 '에듀파인' 전면 도입
오늘 첫 기사 한국경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시점을 2021년으로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기기로 했고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2020년 모든 사립유치원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외에도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총 20개의 주요 과제를 내놓았습니다.
전체적인 평을 해보자면 정말 특단의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유치원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일단 비리 횡령을 근절하기 위해 현재 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회게시스템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사립유치원 지출 흐름을 실시간으로 들여다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아무나 개인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었지만, 이제 의무적으로 법인화 시켜서 개인이 돈벌이 목적으로 유치원을 세우는걸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사립 유치원은 이런 조치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강력 반발했고, 학부모들은 정부 방안을 반기면서도 유치원들이 폐원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육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집단 휴업이나 폐원을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시켰습니다.
◇ 65년 만의 '귀환'
다음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경향신문은 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한국군으로 추정되는 유해 2구를 발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해와 함께 발굴된 인식표를 확인한 결과 인식표의 주인공은 6.25 전쟁 당시 박재권 이등중사로 밝혀졌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땅 속에 묻혀있는 유해의 발굴 작업을 더 진행한 뒤 유해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DMZ 내에서 한국군 추정 유해가 발견 된 것은 최초인데요.
본격적인 발굴 작업이 시작되면 전사자들의 뒤늦은 귀환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 가정폭력범 날뛰는데…피해자 쉼터 안 보인다
다음 기사 매일경제입니다.
이혼한 전 부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서울 `강서구 주차장 살인 사건` 이후 미흡한 가정폭력 보호제도와 허술한 법망에 대한 비판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요.
제도적 허점때문에 가정폭력 재범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가정폭력이 정말 나쁜 이유가, 이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 즉 다음 세대까지 이 가정폭력 영향이 이어진다는 점인데요.
그래서라도 꼭 근절되야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최근 4년 동안 가정폭력 재범률은 9%까지 올라갔는데요.
가정폭력 사건은 대부분 형법이 아닌, 특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분이 가벼워서 재범률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구속되는 비율은 1%에 불과한 만큼 별다른 조치가 없으니 가해자가 폭력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갈 곳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쉼터가 매우 부족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고요.
또 흥미롭게도 상담자의 20%가량은 남성인데 이들은 위한 쉼터는 아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 이렇게 직원 때리고도…복직한 교촌치킨 회장 6촌
다음 기사입니다.
과거 직원을 폭행해 퇴사했던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의 오너 일가가 다시 임원으로 복직해 일하고 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교촌에프앤비 권모 상무는 지난 2015년 음식의 품질 관리가 안된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폭행하는 장면이 방범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권 상무는 이 사건으로 퇴사 처리됐지만 이듬해 재입사해 상무로 승진했습니다.
폭행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회사는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3년새 '유니콘' 된 中 공유자전거…세금으로 굴러가는 한국 '따릉이'
동아일보입니다.
2015년 가을, 한국과 중국에선 거의 동시에 공유 자전거 서비스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출발점은 같았지만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만큼 서비스 규모가 차이납니다.
우리나라의 따릉이는 여전히 서울시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규모도 작은데 중국의 오포나 모바이크는 기업가치가 10억달러를 넘는 스타트업 '유니콘'으로 성장했습니다.
제 사랑 따릉이가 중국 서비스와 비교 당하는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중국 베이징에 가면 3초에 한 대씩 볼 수 있는게 바로 공유자전거 오포입니다.
사람보다 자전거가 더 많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인데요.
하루에만 무려 3000만명이 넘는 사람이 사용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럼 왜 서울시 따릉이랑 생년월일도 비슷한데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게 됐을까요?
중국은 관련해 규제를 혁신하고 천문학적 투자를 진행했고 한국은 공공이 직접 서비스에 나서면서 민간시장의 싹을 잘랐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중국기업 성장이 단순히 거대한 내수시장 덕분이 아니라, 신산업에 대한 정부의 막강한 지원이 큰몫을 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과일가게 30년, 평생 모은 400억…가난한 학생들 위해 내놓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과일가게 30년, 평생 모은 400억,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내놓습니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30여년간 과일을 팔아온 김영석, 양영애씨 부부가 평생 마련한 청량리 일대 땅과 건물 여덟채를 고려대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 노부부는 인터뷰에서 인재를 기르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기쁘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고려대는 노부부 뜻에 따라 기부받은 건물과 토지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신문 기사들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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