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2018 국감 결산…'유치원 비리 vs 고용세습' 최대 쟁점

입력2018.10.29. 오후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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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2018 국감 결산…'유치원 비리 vs 고용세습' 최대 쟁점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ㆍ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사립유치원 사태, 이번 주에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휴원이나 폐원할 경우 학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지침을 바꾸겠다고 나선 가운데 사립유치원 총연합회 측은 내일 토론회를 통해 집단행동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는 사법남용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까지 이 분들과 함께 짚어봅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질문 1> 이번 국감은 현 정부를 상대로 한 사실상의 첫 국감이었습니다. 오늘 대부분 마무리 되는데 지금까지의 국감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의 한줄평으로 시작해볼까요?

<질문 1-1> 매년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을 받기는 합니다만 그 와중에도 날카로운 정책 질의로 주목을 받는 국감스타도 있었고요. 반대로 역풍을 맞거나 또 의외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인물도 있었습니다. 두 분은 어떤 분들을 꼽으시겠습니까?

<질문 1-2>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는 오늘도 뜨거웠는데요. 교육부 국감장에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이 출석했습니다. 국감 출석 전 "교육자적 양심으로 백의종군" 하겠다면서 사적재산권을 보장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한유총의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3> 특히 한유총은 내일 대규모 토론회를 여는데요.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항의하는 뜻으로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참석한다고 합니다. 언론사 출입금지까지 밝혔는데 집단 휴업 같은 단체행동까지 나서게 될까요?

<질문 1-4> 다음달 1일부터 유치원 원서접수가 시작되는데요. 사립유치원 16곳은 벌써 원아모집을 중단하거나 폐원 신청을 했습니다. 학부모 동의 없이 사립유치원이 이런 일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지만요. 현실성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의문도 들거든요?

<질문 2>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중재안도 거부하며 맞서고 있는데요. "입맛에 맞는 특별재판부를 꾸리겠다는 데 동의 못한다"는 한국당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그런데요. 이준석 위원님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한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부 의원들이 김관영 원내대표의 독단적 합의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질문 2-2> 이런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SNS를 통해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 의견을 밝히자 한국당이 "제발 좀 나서지 말라"며 반발이 거셉니다.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중인데 사정라인을 관장하는 민정수석이 오히려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3>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는 한국당만, 고용세습 국정조사는 민주당만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이 둘의 빅딜론도 제기됐지만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도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요. 앞으로 이 사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3>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정부의 공포 절차가 완료돼 공식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위헌이라면서 오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법제처 해석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두 분은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1> 한편 어제 기자단과 산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하면 한라산 방문도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북미 정상회담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협력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 어떻게 보세요? 한미 간 대북정책 속도에 간극이 크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질문 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찰에 출석하면서 "사필귀정을 믿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작심 한 듯 출석 하루전까지 SNS를 통해 "촛불정부의 경찰이 맞나" 싶다며 경찰을 비판했는데요. 과거 자신을 둘러싼 잇단 조사에 대해 "MB때보다 더하다"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4-1> 같은 시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출석한 김경수 지사는 "진실 밝힐 새 여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도정과 관련 없이 개인사로 조사가 잇따르면서 오히려 피해는 도민들만 보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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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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