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네트워크 슬라이싱` 도입 공방전

입력2018.10.30. 오후 6:17

수정2018.10.30. 오후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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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2차 통신정책협의회의

업계 망중립성 쟁점 '갑론을박'

이통사 "자율차 등 신사업 창출"

콘텐츠 "중기·스타트업 역차별"

내년 3월 5G(세대) 상용화를 앞두고 5G 시대 망중립성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사업자가 네트워크 보안, 품질을 차등화 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도입을 놓고, 통신사와 인터넷 진영간에 벌써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통신정책협의회 2차 회의에서 5G 시대 망중립성 논의를 이어갔다. 협의회는 내년 3월, 5G 상용화 시점에 맞춰, 그동안 논의된 망중립성 내용을 토대로 정책기조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김용규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통신사·인터넷기업(7명), 학계·연구기관·전문가(11명), 소비자·시민단체(1명), 정부(2명) 등 21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5G 통신정책협의회에서는 망사업자가 서비스별로 트래픽 및 보안관리를 차등화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도입 방안이 논의돼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슬라이싱 제도는 망을 논리적으로 분리해 각각 다른 속도·보안 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구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1년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최선형 인터넷(best-effort)'과 '관리형 서비스(managed service)'로 구분했다. 최선형 인터넷은 망중립성 원칙을 적용해 모든 사업자에 동일한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는 일반 인터넷인 반면, 관리형 서비스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위한 프리미엄 인터넷망을 의미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망중립성 원칙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IPTV와 VoIP(인터넷전화) 등에서는 망중립성 원칙의 예외를 두는 관리형 서비스도 인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5G 시대에는 망중립성 논쟁이 더 첨예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네트워크 진영은 5G 시대, 자율주행, 모바일방송, VR(가상현실) 서비스를 안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트래픽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슬라이싱'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콘텐츠업계는 망중립성 정책에 반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에 반대하고 있다.

실제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통신업계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우리나라 역시 4차산업혁명-5G 시대를 대비해 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 이용자 편익 증대 관점에서 망중립성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국내 통신사는 지속적인 요금인하와 OTT에 의한 트래픽 폭증이라는 이중고 속에, 망을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시도마저 망중립성 원칙이라는 규제 하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측은 "네트워크 슬라이싱 허용 시 높은 비용으로 인해 스타트업은 접근이 불가능한 반면, 통신사가 자회사나 제휴사에 지배력을 전이하거나 불공정경쟁을 벌일 경우 중소업체나 스타트업 벤처들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슬라이싱 정책 도입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5G 시대,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등 신규서비스를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할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는 5G 시대에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신기술 도입을 인위적으로 차단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통신진영과 인터넷 사업자간 망중립성과 관련한 찬반 공방이 뜨겁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슬라이싱 정책 도입을 위한, 네트워크 용량 확보, 논리적 분리, 품질보장 요구수준 , 일반 인터넷 품질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 특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현재는 구체적인 결론을 내기 보다는 각 진영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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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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