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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의 역사를 통해 가늠하는 우리 헌법의 미래!

1948년 건국헌법을 제정한 이후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9차례나 헌법을 개정한 대한민국. 이러한 헌법의 개정사에는 우리 현대사의 굴곡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미국은 1787년 인류 역사상 최초로 헌법을 만들었고, 그 후 200년이 넘도록 단 한 번의 헌정 중단 사태도 겪지 않은 채 원활한 작동을 해오고 있다.

『헌법에 비친 역사』는 미국 헌법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다음, 여기에서 우리 헌법의 미래를 찾아보는 책이다. 저자는 미국 헌법이 정치적 실용성과 역사적 독창성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역사적 사례라고 말하며, '대통령, 의회와 입법권, 대법권과 사법권, 헌정체제, 미국헌법의 제정' 등의 주제로 나누어 미국 헌법을 둘러본다.

특히, 우리의 87년 헌법 체제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역사적 장벽이라고 주장하며, 정치적 이해가 걸린 권력기구가 헌법 제정권자로서 제헌회의를 구성하여 헌법안을 만들고 온전한 민주헌법을 제정하는 역사적 선례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사 발전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실용성 있는 방안들을 모색한다.

☞이 책의 독서 포인트!
평소 우리가 잘 생각해보지 않았던 헌법에 관한 근원적 질문들을 던지며, 이렇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답해가는 서술 형식으로 구성하여 재미있게 읽을 수 잇다. 특히 복잡한 제도나 조항을 뒤져보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헌법 조항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정치, 사회, 문화적 변화를 흡수해 가는 과정을 짚어보며 헌법의 기본적 이해를 돕는다.

책머리에

Ⅰ. 서론 : 헌법의 역사와 1987년 헌법
1. 미국의 헌법이 친노예제 문제였다?
2. 87년 헌법은 민주헌법인가?

Ⅱ. 대통령
3. 왜 미국은 대통령제를 만들었나?
4. 대통령은 왜 한 명인가?
5. 미국 대통령은 왜 선거인단이 선출하나?
6.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은 왜 절대적 권한일까?
7. 부통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8. 왜 부통령제를 도입했나?

Ⅲ. 의회와 입법권
9. 이회는 왜 '축소된 국민'인가?
10. 왜 미국 의회에는 상원과 하원이 있나?
11. 의회는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가?
12. 의회의 과세권과 예산권은 왜 중요한가?
13. 입법부의 국정감사 및 조사는 당연한 권한인가?
14. 회계감사권은 입법부의 당연한 권한인가?

Ⅳ. 대법원과 사법권
15. 미국에는 어떤 법원들이 있나?
16. 법관은 왜 종신직일까?
17. 미국도 법관의 '코드인사'를 하나?
18. 법관은 봉급을 얼마나 받나?
19. 어떤 사람이 법관으로 임명되나?
20. 미국에는 임기제의 선출직 법관이 있다?
21. 연방 사법권의 한계는 무엇인가?
22. 위헌법률심사권, 누구에게 있나?
23. 탄핵은 정치적 무기인가?

Ⅴ. 헌정체제
24. 의회중심제는 대통령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25. 우리의 변형된 대통령제 : 국무총리는 왜 필요한가?
26. 이원정부제란?
27. 우리의 변형된 대통령제 : 국무총리 지명권을 이양한다?
28. 분할정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9. 영원한 공화국의 꿈,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Ⅵ. 미국 헌법의 제정
30. 미국 헌법은 왜 1787년에 제정되었는가?
31. 미국 헌법은 불법적이며 반혁명적인 문서인가?
32. 왜 국민에 의한 헌법 비준이 중요한가?
33. 필라델피아 제헌회의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34. 우리의 소박한 꿈과 희망은 이루어지는가?

참고 문헌
미국 헌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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