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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국 정치전문가들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뜻을 모으는 몇 안 되는 이슈가 ‘대중(對中) 정책’이라며 무역이나 안보 이슈를 둘러싼 강한 중국 압박은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불공정 무역을 방치해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신경전은 관세 폭탄으로 이어졌고 올해 7월부터는 양국이 서로의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3달간 이어진 관세 전쟁에 미국 기업에서도 부담스러워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최근 애플이나 아마존이 저조한 실적을 내며 ‘시가총액 1조달러’ 클럽에서 자리를 뺀 만큼, 다른 기업들도 연쇄 실적악화를 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중국 역시 경제 둔화가 현실화되자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전화통화를 하고 양국의 소통확대에 대한 뜻을 모았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자평하며 미·중 무역합의안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동을 하기로 했는데, 이 회동이 만찬 수준으로 격상될 것이란 보도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미뤄졌던 미·중 고위급 외교안보대화도 오는 9일부터 워싱턴에서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안보문제는 물론 무역 갈등에 대해서도 큰 틀의 논의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양측의 노력에도 무역 갈등이 완화돼 양국 관계가 해빙 물꼬를 틀 것이란 기대는 회의적 시각이 더욱 강하다. 미국이 대중 무역적자 해소 요구 외에도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통한 첨단산업 육성 정책 ‘중국 제조 2025’,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 이전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는 등 까다로운 협상 쟁점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의 패권도전이나 지재권 침해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뿐만 아니라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 역시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민주당을 이끄는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중국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들은 미국 노동자와 기업들로부터 이익을 취하고 있다. 매우 탐욕스럽다”고 공격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불만을 느낀다 해도 무역의 문제는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는 분야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행정명령을 통해 사대국에 관세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RBC캐피털마켓은 “의회는 무역정책을 통제할 능력이 별로 없고 대신 백악관(행정부)가 광범위한 실력을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미국의 기대와 달리 중국의 변화 의지도 뜨뜻미지근하다는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 주석은 지난 5일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수입 박람회에서 수입을 향후 15년간 40억달러(상품·서비스 포함) 규모로 확대하고 지재권 침해에 대해서도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 주석은 이와 함께 “중국은 큰 바다”, “여러분은 중국 경제 발전의 앞날에 완전히 낙관적인 태도를 가져도 된다”, “화를 남에게 전가하고 고립 폐쇄되면 국제무역은 기(氣)가 막히고 혈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하며 미국을 비판하고 중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미국 역시 양국 정상회동을 기다리면서도 푸젠진화 반도체 등 중국 기업들을 기술 침해 혐의로 압박하고 있다. 여전히 미국은 중국산 제품 2670억달러 어치에 대한 추가관세카드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전 주싱가포르 미국 대사였던 데이비드 아델만 뉴욕대 교수는 “중간선거 결과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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